(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날 행감에서 최민 의원은 외국인 정책에 따른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정책이 인구정책이 될 수 없다며 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외국인도 도시를 좋아하므로 인프라 좋은 도심에 쏠려 거주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서 나타난 화성, 김포, 포천, 파주, 광주 등 1차 산업이 지역경제 핵심 산업인 시군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다문화가구원은 수원, 부천, 안양, 고양, 용인 등 비교적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거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외국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이며, 정책 시행 전 반드시 연구용역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민청 유치에 대한 경기연구원 발간 자료집은 지극히 경기도적 사고에 입각해 도출된 결론이라며, 국회 입법진행 사항도 파악되지 않은 이민사회국에서 이런 사고를 갖고 국가 단위의 이민청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듯이 경기도가 전국을 설득할 명분을 세우고 경기도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종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청을 경기도가 유치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주민의 인권과 구체적 상황을 아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행감을 대하는 이민사회국의 업무숙지 부분이 많이 미숙하고 부족하여 실망스러웠다”며 “앞으로 이민사회국은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서울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 제14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 경창대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비취대상은 故안비취 명창을 기리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의소리 숨에서 주최하고 이호연 국악예술원이 주관하는 민요경연대회로 전국의 경기민요 신인들을 발굴·육성해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회이다. 문화재 관리국은 지난 1975년 경기민요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며 안비취·묵계월·이은주 선생을 초대 경기민요 보유자로 인정했다. 이후 2021~2023년 인정조사에서 안비취 선생의 유파인 이호연·김혜란씨가 인정을 받았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채영 의원은 “민족의 혼이 담긴 민요를 이어가고 전통을 지키는 국악인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경창대회 인사말을 꺼냈으며 “우리의 전통이 이 자리에 계신 국악인 덕분이다”고 경창대회에 참석하는 국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난 3일 제30회 경기국악제 전국국악경연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민요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국악인에 대한 지원과 국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폼) 군포시의회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광명시 그리고 자치분권대학이 공동 주최한 ‘2024 지방자치어워드’ 시상식에서 자치입법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자치로 살아남기’(최고경영자상, 최고정책상, 자치입법상)와 ‘자치生으로 살아남기’(지역인재, 지방정부, 주민자치회)의 2개 분야 6개 영역에서 수상자들이 선정됐다. 군포시의회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의하면 올해 어워드에는 65개 기관․단체․개인이 참여했으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주민심사단 심사를 통과해 최종 본선에 오른 28개 팀이 어워드위원회 위원단 200여명의 현장 심사를 받았다. 이날 군포시의회는 김귀근 의장이 직접 우수사례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 제정 배경과 목적 등을 발표하고, 지방자치어워드 본선에 진출한 다수의 지자체 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도 홍보와 변화 동참을 호소해 자치입법상을 받았다. 김귀근 의장은 “어렵고 위험한 산업 분야에서 종사 중인 이주노동자를 불공정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 강화는 물론이고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라며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 조례에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노동할 때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라며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로 표기한 것은 1990년 유엔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장과 단체, 개인 등의 공로를 인정하며 우수사례의 확산이 주요 목적인 지방자치어워드는 2019년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2016년 자치분권 실현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발족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어워드 개최 외에도 자치분권대학 등을 운영하며,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립미술관 활용방안 연구회’가 11월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하여 수원시립미술관의 지역사회와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시각예술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원시립미술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수원시립미술관이 개선해야할 방향성을 설정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통해 수원시에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와 수원시립미술관 활용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참여의원인 국미순 의원은 “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선 예산이 수반되야 한다는 점에 대해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술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수 의원은 “수원은 지역성을 띈 좋은 문화콘텐츠를 다수 갖고 있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관광상품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며 “단순한 예산 투입보다는 지역성을 띈 관광상품의 개발 등 지역문화와의 연계성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찬용 의원은 “가우디와 피카소라는 거장의 작품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바르셀로나를 찾아오는 것을 보면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수원시도 나혜석과 같은 걸출한 예술가를 보유한 지역인 만큼 이를 활용하여 수원시가 갖고 있는 문화의 힘을 보여줄 방안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함께 찾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현경환 의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수원시립미술관이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번 연구가 수원시립미술관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경환 대표의원을 비롯한 조문경, 이찬용, 오혜숙, 국미순, 박현수, 김소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립미술관 활용방안 연구회’는 ‘주식회사 이노브로’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연구결과는 관련부서에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립미술관의 활용방안을 찾는 정책 발굴 자료로 참고 및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11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거나 환경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99% 이상의 토지 보상이 완료됐으나, 남은 1%의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8차례에 걸친 계획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관련하여 “최근 용수 공급 및 폐기물 처리 계획 변경으로 인해 환경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덕 지역은 인구 대비 교통, 환경,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철자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공공 서비스의 안전성과 지역 주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업무처리와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조례에 따른 행정집행은 기본 원칙이며, 조례의 준수는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이 조례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는 단순한 지침이 아닌,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서 엄중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특히, 복지국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정책심의위원회와 성년 후견인 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규정들이 관련 부서 담당자의 무관심과 편의대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 및 사업의 평가가 부실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 의원은 복지국이 조례를 단순한 참고 사항으로 여기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조례는 모든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필수 기준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조례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 의원은 복지국에 강력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복지국 소관 모든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11월 14일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 대책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조례의 실질적인 준수를 위해 필요한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 의원은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질의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발전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 부서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자립 지원 정책이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서, 직업 훈련, 기술 교육, 일자리 연결 등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공직자로서 1,410만 도민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조례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의 조속한 실행과 급량비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관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과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었던 표준임금제가 당선 이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김 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경기도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역설하며, 2023년 복지국에서 수립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표준임금제 로드맵의 실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서울, 인천 등 타 지역에 비해 급량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은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월 12만 원의 급량비를 지급 중이며, 2025년에는 이를 1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도 타 지역과 동일한 급량비 혜택을 누려야 하며, 이는 이들의 사기와 복지 현장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도 예산에 급량비 지원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회복지관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교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와 고령층이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이동의 불편함이 큰 장애가 된다”며 교통지원 강화를 통해 이들이 일상적으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복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에 대해서도 강력한 요구를 제기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도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하며, 경기도가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수당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 농가 인구 비중에 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사업량이 저조한 점과, 경기도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기존의 농업인 행복버스에서 농촌 왕진버스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방비 30% 부담이 시·군 재정으로 전가된 문제를 강조하며, 이는 지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지방비 30%가 전액 시·군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라고 질타하며, 사업 수요 조사 시 공보의가 미배치된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등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투입되는 의료인력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예산 대비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8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의 방해가 있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지침에 따르면, 채용 공고는 최소 15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지만, 2022년 7월 경영지원부 직원 채용 공고는 공고 기간을 단축해 다수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유통협력부에 지원했는데 채용은 경영지원부에서 진행한 점”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지원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대 조건을 임의로 낮춘 점 또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서 "2022년 기획홍보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서도 단 한 명의 지원자가 접수해 서류 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합격되는 불공정한 과정이 진행됐다"며 "이후 진행된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기존 우대 조건을 제외하는 등 일련의 채용 과정이 명백히 공정성을 저버린 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 “1명을 뽑겠다던 공고 내용과 다르게 육아휴직대체자를 1명 더 추가합격시켰다. 정규직으로 지원했지만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처사였을 것” 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에 따르면 채용광고와 달리 종사자에게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이 일부 의원들이 잠시 석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증인 채택 안건을 강행 처리한 후 퇴청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고준호 의원은 "이런 식의 절차적 회피는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 방해받아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같은 날, 경기도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경기도 김동연 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를 줄여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한 지구계획의 변경으로 고양시 자족기능의 상실이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창릉공공주택지구는 당초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지구계획 변경으로 자족용지가 크게 축소되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가지 규제지역이 중첩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은 지역으로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조성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북부 신성장 마련 및 4차산업 혁명 핵심기능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우수한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택지를 주거용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기업유치를 위한 자족용지로 매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판교는 기회발전특구나 공업지역 없이도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유치가 가능했던 곳으로 이와 유사한 전략을 추진한다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고양시와 협혁하여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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