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11월 13일, 충청북도 청주시 메리다 웨딩컨벤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가 개최됐다. 대한민국의 각 시도 소속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하는 시도 대표회의의 회의 안건은 주로 각 시도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과한 안건이 상정된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에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을 시도대표회의 상정 안건으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덕수 회장(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의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의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했다. 회의장에서 이덕수 회장은 일괄 상정된 3건을 발의하며 “전문성을 갖추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현명히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책임감을 갖춘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의회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과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로 인해 불가피한 고통을 받으시는 주민 여러분께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포천시와 같은 대한민국의 최전방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이는 성남시도 포함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주민 여러분을 위해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발언했으며, 안건은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회의를 마치고 이덕수 회장은 “제출 안건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신 각 시·도 대표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서로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주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일 의결된 안건은 정부 각 부처나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관련 기관으로 송부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해당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이 될 수 있다.
(뉴스폼)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 신청과 ‘장애인 중고PC 무상출장 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확대를 주문했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복합단지는 광역자활기업의 물품과 서류를 보관하고, 자활기업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유지인 이곳의 보관 물품 중 양곡은 주로 경기도 내 학교와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다. 가설건축물로 30년 넘게 유지해 온 자활기업복합단지는 2년마다 장안구청에 허가신청을 내며 유지해 오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최만식 의원은 “건물 외벽은 전체적으로 녹슬고, 바닥은 철골 구조가 훤히 드러났으며 건물 바깥으로 전기배선이 노출돼 있어 개보수만으로는 어림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한 자활기업복합단지를 위해 최 의원이 묘안을 냈다. 바로 경기도가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기업 공동 인프라 및 지역자활센터의 신축⋅리모델링 등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지방비 2대 1 매칭)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최초로 추진됐던 2018년에 경기도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가 아쉽게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건물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사업 선정을 최종 취소됐다. 최 의원은 “부지 소유권자는 경기도로 이미 정리가 끝난 상황”이라며 “지금이 바로 공모사업에 재도전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K-컬처밸리 복합단지의 전력 공급 및 인프라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이러한 요건이 프로젝트 초기 계획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예상되는 K-컬처밸리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T1 부지에 대해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1,000kW의 전력 공급을 신청했으나, 2023년 초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해당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문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역의 전력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한 사항을 지적하며, 해당 법이 대규모 시설에 대해 분산 에너지 생산 또는 조달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K-컬처밸리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완규 의원은 “분산 에너지의 원칙이 여전히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외부 전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분산 에너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현재 상황은 즉각적인 전력 수급 필요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CJ라이브시티가 협력하여 소규모 발전소나 재생 가능 에너지 설치와 같은 현장 분산 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해 K-컬처밸리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고전력 수요 프로젝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진행된 포천·양평·가평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신규 교사의 비율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김영희 의원은 “가평의 경우 초등학교 12.68%, 중학교 14.58%, 고등학교 15.66%가 신규교사”라고 말하고, “특히, 신규 교사 중에는 담임은 물론 학교폭력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윤순 가평교육장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학년에 1학급씩 있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다 보니 담임 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차미순 양평교육장은 “경력 교사를 멘토로 배정해 신규교사들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평과 같은 인구감소 지역의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 1~2명을 위해 돌봄과 방과 후 운영 인력까지 투입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며, “인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돌봄 및 방과후 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4일 열린 ‘2024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 중 코스에 난입한 차량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경기도 선수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5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남자대학부 하프마라톤 경기 중에 경기도선수단 소속으로 출전한 김민석(한국체대) 선수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질의를 시작하고,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석 선수는 지난 2022년 제52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에서 팀의 마지막 주자로 달려서 경기도가 3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올해 경기 중에 참으로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관련 체육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고유형을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표기했다”면서, “이 사고는 체육대회 경기 중 발생한 사고로 마라톤 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기인데 여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선수의 생명이 달린 중요한 경기에서 주최 측의 통제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한체육회나 대한육상연맹이 과실 또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체육회가 피해 선수를 대변하여 주최 측의 잘못에 대해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최 측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향후에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선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대회 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모두가 아실 것”이라며, “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이 현장 통제를 정확히 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입원 중인 피해 선수 지원도 중요하다”며, “김민석 선수는 올해 만 20살로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해 선수로서의 미래가 위태로운 분을 위해 재활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해 선수의 가족이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험 및 보상 안내를 세심히 하고, 피해 선수의 심리상담 지원도 조속히 진행해 달라”며, “김민석 선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고양시체육회의 회장이 2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어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시·군체육회가 방치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체육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컨트럴타워가 구축된 만큼 구체적인 홍보와 전문적인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젠더폭력이라는 용어가 도민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통합대응단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이 쉽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6개소의 ‘해바라기 센터’와 74개소의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나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피해자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대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추가시설 설치 검토나 접근성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을 위해 선정한 ‘바로희망팀’을 ’24년부터 9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 운영 중인데, 기존 공동대응팀과 차별화된 전문성이 있는가?”라며 “반드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운영을 위한 종합컨트럴타워를 구축한 만큼, 24시간 운영되는 핫라인을 통해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피해 예방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여 젠더폭력의 종합적인 예방과 대응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처우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설장과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여성폭력피재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4년부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호봉 책정’의 경우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83%만 적용하면서 호봉제 도입 후 현재 급여를 더 받는 시설장은 현재 급여로 동결했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있어, 종사자 간, 유관 시설 종사자와의 임금체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력인정의 경우에도 종사자는 100%를 적용하고 시설장은 70%만 적용하고 있다”며, “경력이 갑자기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역지사지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호봉제는 도입과정에서 연구와 시ㆍ군 관계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현재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시설장과 종사자 간 호봉 및 경력 인정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의 임금 체계를 분석하여 경기도 시설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대진테크노파크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과 실질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부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경기 북부와 동부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진테크노파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이원화하고 분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산·학·연 연구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술닥터’ 사업을 예로 들며, “최근 3년간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에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1/3이 집중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사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고,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경기북부 지역 기업에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분담 운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충식 의원은 “대진테크노파크의 사업 분담을 위해서는 기관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주무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진테크노파크의 연간 운영비는 약 56억 원 수준이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전체의 19.6%에 불과해 자체적으로 사업 수주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윤 의원은 “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정상화와 역할 강화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협력해 경기북부 발전에 대진테크노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를 지적했다. 현덕지구는 과거 중국성개발과 대구은행컨소시엄을 통한 민간개발이 잇달아 실패한 후 현재 공영개발로 전환된 상태다. 이 의원은 “현덕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음을 반영하는 사례”라며 경기도 행정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꼬집었다. 이에 최원용 청장은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된 것은 민간개발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큰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와 건설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온열질환으로 6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실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과 관련된 보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건설노동자 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하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금철완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폭염 예방물품 배부,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권고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노동자의 작업 중지 권리에 대한 홍보 강화와, 각 지역에 설치된 쉼터의 야간 운영 확대, 비상약 구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체계적인 노동자 보호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동노동자 쉼터의 야간 무인출입 시스템 완비, 비상약품 구비, 냉온수기 설치 등 실질적인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노동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축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초기에 도비 지원 비율을 높게 유지하다가,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군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행감에서 시군의 부담을 우려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분담비 5:5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음’을 상기시켰다. 이기환 의원은 ‘시군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 기준보조율 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노동국의 답변은 관련 조례에 대한 임의적·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비율 조정이 가능하나,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시군의 재정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도의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정”이라며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도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군이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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