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유보통합준비단,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기도 학생들의 복귀 지원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본의원이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 4월 임시회에서 소년원 학생들의 복귀 지원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하며 법무부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와 안양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 각각 55명과 27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학생은 총 402명에 달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는 학생 수는 단 8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소년원에 수용된 학생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때 학교로 돌아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복귀 전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학력 보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귀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학교로 복귀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교화’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법무부와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며,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9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닌 31개 시ㆍ군간 고른 문화ㆍ예술 참여기회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ㆍ군은 각자 특색있는 문화와 서로 다른 인구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 수요가 다르며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시ㆍ도비 매칭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편차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구구조에 따라서 청년층이 많은 지자체는 창의ㆍ혁신적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중ㆍ장년층 등 고령층이 많은 지자체는 보다 전통적이고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고 “각 지역 문화ㆍ예술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시ㆍ군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르게 도내 각 지자체가 문화적 혜택을 받고 예술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내 문화축제 행사에 외국인 유치 실적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관심이 없다”고 질타했고 “대한민국을 알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 수집, 방문현황, 만족도, 요구사항 등 파악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꼬집으며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에 다국어 안내 서비스가 부족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도형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문화에 대한 전세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문화와 관광 자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랑스러운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경기도의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말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행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당부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작가들의 예술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심의해주기를 요청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에 대한 관리와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하였으며,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와 늘어나는 반려인 인구에 맞춰 김미리(남양주2, 개혁신당) 의원은 공공 반려동물 보호기관 외에도 사설 반려동물 보호단체의 관리를 주문하면서, 몇몇 악성 단체의 경우 반려동물 임시보호 후, 보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지속적인 꿀벌 폐사에 따른 양봉농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의원은 타 시도에서 도입 및 진행 중인 꿀벌 폐사 방지 정책과 말벌퇴치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연구에 경기도도 참여해 도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하고, 축산동물복지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등 타 실국들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힘쓸 것을 주문하였다. 방성환 위원장은 “반려인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아직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며 “민간단체에서 불법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상황을 해결할 것이고, 꿀벌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및 타 시도와 정책적인 교류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8일 용인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공원 내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2천 6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구갈동 강남근린공원과 상갈동 용뫼근린공원에 건식 형태의 맨발길 조성을 위한 경기도 특조금을 확보했다”며 “흙향기 맨발길은 1개소 당 9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중 7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해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용인시 푸른공원사업소 담당자들과 용뫼공원을 찾아 맨발길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면서 “공원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맨발길 조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맨발걷기를 선호하는 주민이 늘면서 맨발길 정비와 조성에 대한 주민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며 “작년에는 상갈근린공원 맨발길 정비사업을 위한 특조금 2억 원을 확보해 주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맨발길 조성을 위해 그동안의 현장 점검을 통해 수렴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차질없는 공사가 진행되도록 완공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3일 열린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청소년·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에 대해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전 보고 없이 강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 사업은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갑자기 지원 방식을 바꾸는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역화폐 지원방식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교통국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민원은 ‘신청 방법이 어렵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지, 지역화폐의 효용성 문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청소년·어린이 활동비 지원사업은 그동안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어왔다. 이에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를 없애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교통국에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통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역화폐를 없애려는 의도는 없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화폐 사용 방식을 원상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5일에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솔터고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BTL 관리학교 근무 환경과 학교 안전 관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BTL 관리학교의 근무자들이 사기업 관리 체계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머물러 있다” 며 BTL 관리학교의 근무 조건 개선과 긴급 상황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학교 내 설치된 CCTV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일부 학교에 설치된 CCTV 중 800대 이상이 100만 화소 이하 저화질 상태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이라며 학교 내 CCTV 성능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저화소 CCTV는 제대로 된 식별이 어려워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제대로된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학교 내 CCTV의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가 안되어 있어 사고 예방효과도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장비는 그저 장식에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며,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만 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가 연계되어있고, 그 연계율 마저 전체 5.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오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선진 사례를 참고해 예산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학교 CCTV의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담당 인력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CCTV가 단순히 사후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는 실정을 비판했다. 그는 “CCTV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장비로서, 설치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교육청이 CCTV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풍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학교의 최우선 과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CCTV 개선과 실질적 관리 체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 시 도민들이 음용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의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도내 시군별 비상급수 검사 1,129건 중 223건(약 20%)가 부적합했다. 민방위 비상급수는 전쟁이나 풍수해, 대규모 정전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수도 공급 중단 시 도민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경기도 내 시군은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음용수의 경우 분기별로 1회 이상,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시군은 민방위 급수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민간기관에 위탁검사를 통해 진행한다. 박명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시군 중 부적합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포천과 안성인데 수질이 주로 부적합으로 나오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권보연 원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다 보니 미생물학적 문제가 많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는 작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적합률 개선을 위해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해 안성을 비롯한 7곳의 시군에 수질개선사업, 즉 UV 살균기 설치를 추진했지만 안성의 경우 작년과 비교했을 때 부적합율이 13.6%에서 43.8%로 올라갔는데, 인프라를 확충했음에도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권보연 원장은 “기본적으로 UV자외선 살균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에 부적합율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비상급수를 개방하는 것이 부적합율을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주체는 시군이지만, 시군에서는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연구원은 문제발생의 ‘진단’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수질을 획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군과 결과를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여 도에 제안하는 등 연구원으로서 위상을 높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2차 평화통일교육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가와 토론이 생략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승현 의원은 “2020년부터 시행된 제1차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2차 계획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2차 계획이 종료될 때는 철저한 평가와 토론을 통해 성과와 과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또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명시된 시군 통일교육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매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의 주도적인 실태조사는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군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DMZ 등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준비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이지만 관계 호전을 대비해 민간단체 위탁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경기연구원 등을 통해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시군별 남북교류 방향을 조정 중이며, 앞으로 정책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 통일교육 인식 개선과 인식조사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청소년 통일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 플러스센터 내에 교육팀을 신설해 평화통일교육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센터에 교육팀 포함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접경지역이라는 특수한 업무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며, 평화통일교육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목) 오후 2시 오목천어린이공원 커뮤니티마당 앞에서 열린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준공식’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준공된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총 사업비 9억 5천만 원은 장한별 부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확보하여 추진된 것으로, 면적 4,300㎡ 규모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이 이루어져 어린이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총 19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세부 사업별 살펴보면 ▲오목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9억 5천만 원) ▲평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4억 원) ▲물향기공원 경사로 설치(3억 원) ▲호매실지구 노후 산책로 정비(2억 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1억 원) 이다. 준공식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오목천어린이공원이 우리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쾌적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을 현장에서 함께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아이들이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써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확대와 후견인 처우개선,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광역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공공후견인을 꾸준히 선발⋅양성함에도 실제 활동과 심판청구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처우를 뽑았다. 공공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지급여 통장관리, 관공서의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대리,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무 등을 지원한다. 피후견인이 1명일 때 월 20만원, 2명일 때 월 30만원, 3명인 경우 최대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활동비는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김 의원이 “치매어르신에게 가족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매공공후견인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12일, 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한 치매공공후견제 홍보 활성화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으로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사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한 상황이나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은 여타 장애인보다 도움이 절실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시청각장애를 별도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 집계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도 자치법규를 근거로 사업 추진할 때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촉수화’가 가능한 전문인력 지원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누구나 돌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부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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