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주 4.5일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의 신규 편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근무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주 4.5일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폭넓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급한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확대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균형 있게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건설국과 교통국에 집중 질의했다. 먼저, 김동영 의원은 건설국에 대하여 국지도 98호선 팔현리 도로의 파손 사례를 언급하며 도로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주변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공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도 내 도로공사 시행 중 파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로 차선 시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부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동영 의원은 “차선의 시인성 문제로 도민들께서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차선의 시인성 개선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에도 누락된 것은 道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 부족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김동영 의원은 “최초 사업비가 감액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하천 정비 사업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원만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통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저상버스 목표 달성률이 저조하다”면서, “노인 인구 1만 시대를 앞두고 저상버스 전환이 늦어지는 것은 경기도가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군에 대한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저상버스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시군 수요에 따른 사업량 감소(1,131대→1,115대)로 시군에 교부될 저상버스 도입보조금이 6억 892만 5천원이 감액됐으며, CNG 저상버스 대폐차 및 일부 준공영제 전환으로 사업대상이 감소(858대→655대)를 사유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또한 2억 5525만원이 감액되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똑버스 또한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친환경 교통 정책에 부합하도록 똑버스의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지원 사업’도 짚었다. 김동영 의원은 “올해 수원시를 포함해 10개 시군에 도입한다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 상황을 물었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당초 10개 시군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해당 사업은 현재 7개 시군에서 추진중에 있다”면서, “계획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도비지원 없이 시군에 사업참여를 시군에 사업추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RE100의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GH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H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고, 해외사업 진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GH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임대주택 건설단계에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기도 RE100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부담이 줄어 들기를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역 관리와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며, 행정안전부의 사업 신청 절차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도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용인 왕산갈담 지구 사례를 들었다. 용인 왕산갈담 지구는 2023년 4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가’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1년 반 이상 대기 중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성이 확인된 지역이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라며,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정비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합동 실태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정비대상 사업지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미선정된 지구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최소한의 자체 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태풍, 홍수 등으로 하천 범람이나 내수배제 불량 등의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정비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24년 기준 8개 시군 16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12일 경기테크노파크와 디지털전환허브를 직접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중 방문한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모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중심단지로서 기술 발전 촉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 활동공간과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 업무시설을 둘러보며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스마트공장, △로봇직업교육센터,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기술닥터 등 사업을 논의하며 경기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지난해 개관한 경기도 제조혁신 핵심거점인 디지털전환허브를 방문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디지털전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제영 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보유한 경기도가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하며, 이 중심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역량과 리더십, 직원들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미래위는 서로 파트너 관계로 생각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일, 12일 진행된 현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으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시작 전에는 국민의 힘 김정호 대표의 현장 축사를 시작으로 김기현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노경혜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주제발표를 했고,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안승만 과장,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유정균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선임연구위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청년협의회 전명호 회장이 자유토론을 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안승만 과장은 “경기도 1인 가구는 171만 명으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혼자 산다고 한다. 이제 1인가구는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된 것 같다”며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과가 있지만 팀이나 전담부서는 없고 담당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족센터에서 국비로 운영비 안에 1인 가구 사업을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 정도이다. 정부의 관심도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도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다”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유정균 센터장은 “1인가구 지원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 며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우울과 자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제는 실태조사에서 나아가 패널조사와 전달체계 검토, 관리가 필요할 때”라고 했다. 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선임연구위원은 “추석을 앞둔 시기에 1인가구 지원정책의 토론회가 열려 기쁘다”며 “‘1인가구 추석선물세트’가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인 변화를 시장에서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힘겨운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취약’으로 볼 것인지 ‘일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인가구는 정말 힘들 때 도움 요청할 곳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 라며 1인가구들은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힘들 때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 양가감정이 있다. 느슨한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과거에 1인가구 지원조례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고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1인가구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와 가족 관점을 통합해서 병행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1인가구가 가장 많지만 서울과 부산에 비해 대응은 늦은 편” 이라며 “서울시 자치구 13곳에서 운영중인 ‘1인가구 지원센터’가 경기도에는 광명시에만 있다”며 1인가구만을 전담하는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청년협의회 전명호 회장은 “지.옥.고라는 말이있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 따온 말로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라는 말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민간과의 연계성을 찾아 민간협업모델을 만들 것과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품앗이’처럼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경자의원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 부터 실천하겠다. 흩여져 있는 1인 가구 정책들을 모으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참고해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의지를 밝혔다.
(뉴스폼)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영주차장 인근의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이 있을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부천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정확한 예산은 사업에 따라 다르나 부천시는 주차 1면을 신설하는데 보통 4,000만원~1억 5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차타워를 새로 건립할 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지어져 있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소사국민체육센터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소사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정기이용자가 2,600여명인데 반해 부설주차장은 60여면 뿐이다. 한대가 나와야 한대가 들어갈 수 있어 매일 주차대기차량은 소사로까지 길게 늘어서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길 건너 한울빛도서관 앞 공영주차장은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수년간 텅 비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부천시 행정공무원 시절부터 공한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정비하여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해왔던 김주삼 의원은“이미 지어진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 절약의 지름길이자 시민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존의 지방자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자치 모델을 도입하고, 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경기도의 자치 혁신을 이끌어가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분석했다. 한경구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기존의 특별자치도들과 차별화된 발전을 이루려면 혁신적인 자치 모델이 필요하다”며 “경기 북부의 북동부와 북서부 지역은 경제적‧사회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2명의 부지사가 해당 지역을 각각 전담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정책을 제언했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자치 모델을 선도하는 ‘개척하는 특자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 북부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해 자치권 강화에 도의회가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화성시의회는 9월 12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화성시 남양읍)에서 열린‘제17회 치매 극복의 날’에 참석해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장, 치매 환자와 가족 등 내·외빈 3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오늘 행사를 통해 치매 가족들에게 희망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화성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치매안심센터 홍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실버합창단의 축하공연, 치매 극복 유공자 표창, 이승훈(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센터장의 치매 예방 특강에 이어‘오거리 사진관’공연을 선보였다. 부대행사로는 건강 체험 홍보부스와 치매 환자 작품전시가 펼쳐졌다. 한편,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알츠하이머 협회(ADI) 등과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뉴스폼) 하남시의회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는 강도 높은 추경 심사를 마쳤다. 의회는 12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기정예산 대비 461억원 증액‧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 1조891억원(일반회계 9천785억원·특별회계 1천105억원)을 심사해 총 3억5천10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에 따르면 주요 삭감 항목은 ▲평생교육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3천600만원 ▲도시정책과 하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비 5천만원 ▲도로관리과 재해예방 재료비 6천500만원 ▲공원녹지과 황토 산책길 조성 시설비 2억원 등이다. 강성삼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 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했다”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고교 야간자율학습 시 석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대상 학생 수요조사 불명확성, 도시락 등 외부음식 반입으로 인한 급식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성삼 위원장은 ”편성된 예산안 중 위탁사업비 등 필수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되는 예산안이 있었다”며 “2025년 본예산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사업비 등 필수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액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지난 2일부터 11일 동안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 등 2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금광연 의장은 “11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광연 의장은 “현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하남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과 공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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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23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