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란 뜻입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기관의 공식자료에 ‘옴부즈맨’이라는 표기가 나옵니다만 화성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서는 ‘화성시옴부즈만’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이라 표기하고자 합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현대 행정국가에서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일어나자 국민권리의 보호와 행정통제를 위해 일반화되었으며 주로 의회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며 행정, 사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였다고 합니다.
옴부즈만의 권한은 보통 시정 권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며, 신청에 의한 조사가 일반적이지만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목적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무는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권익보호, 규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을 조사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는 고충민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시장 또는 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위임,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처리,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수행, 국가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 기관들과의 교류협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조례는 옴부즈만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와 유기적인 연결을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옴부즈만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했습니다.
업무의 범위는 화성시청과 소속행정기관, 화성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관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7월부터 화성시옴부즈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5인의 옴부즈만이 전임자들의 업무를 이어받아 활동을 시작합니다. 채용절차를 거치고 지난달에 화성시의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옴부즈만에 대한 ‘위촉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옴부즈만을 시작하면서 좌고우면의 성찰을 하고 역할에 대한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화성시는 곧 100만 시민이 사는 거대도시 ‘특례시’가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규모가 커지자 정부가 법을 개정하여 '특례시'제도를 만들었는데 경기도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상남도의 창원시에 이어서 다섯번째 100만 인구의 기초자치단체가 됩니다.
화성시는 재정규모와 인구 등 행정수요가 늘고있고 다양한 개발이 동시다발로 진행중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균형되게 발전하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시청이 남양읍으로 이사한 2000년11월1일에 20만이던 인구가 2005년 30만, 2015년 60만, 2020년 85만, 2023년 96만입니다. 이미 시의원은 시정연설을 통해 '99만 화성시민'이라고 발언합니다. 6월 말에 정명근 시장, 김경희 의장, 박봉현 화성특례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시의원, 지역유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희망화성'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와 발전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화성시옴부즈만으로 일하게 된 것은 큰 부담이면서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화성군청이 오산읍에 있었던 1977년에 19살 나이로 공직에 들어와 42년을 일하고 퇴직한지 5년이 지난 이즈음에 다시 화성시청 2층 옴브즈만실에서 일하게 된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46년전 짧은 머리에 물 한 번 바르고 달려가서 발령장을 받고 비봉면, 팔탄면에서 일하고 공직을 이어온 지난날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말 그대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바를 반성한다는 글을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반성의 의미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공무원의 어려움을 응원하는 역할에 나서고자 합니다. 공직경험이 옴부즈만 임무수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성시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