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당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4월 4일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 없이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