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대한 작은 소망

말 그대로 정치적인 정무적인 업무처리를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행정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여야 하는 줄 알았었지요. 그래서 법과 규정에 없으면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행정가가 가장 우수한 공무원으로 평가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정은 정치의 아래에서 주종관계인양 눈가린 경주마처럼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선 도지사가 나타나서 모든 법과 조례를 새롭게 보아라 했습니다. 법률미비면 제정하고 법에 맞지 않으면 개정하라 했습니다.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준칙에 의해서만 가능한줄 알았다가 직접 초안을 맏들고 의원을 설득해서 본회의에 통과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때에 다시 돌아서면 그뿐이었습니다. 이미 진행한 일은 일대로 처리하였으니 행정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도정에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우수한 보고서인 것에서 법개정, 조례제정을 통해서 가능한 길을 제시하는 주장을 펼치는 간부가 우대받았습니다. 진정 혁신적인 노력으로 공직의 금자탑을 쌓은 몇분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 도지사의 재임기간에도 발탁인사는 이어졌고 그분들의 빛나는 업적이 다시 원위치되기도 하였고 지금도 경기도정과 국정에 반영중인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024년말과 2025년초에 걸쳐서 우리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인 혼란속에 있습니다.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과 함께 휘몰아친 정치적인 혼돈과 갈등, 양측의 대립으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말을 하면 즉석에서 반론, 반발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필부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논객들은 언제부터인가 발언수위에 볼륨을 높히고 있습니다. 전에는 코끼리의 쇠줄처럼 어느정도 거리를 두고 반지름을 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시작을 해서는 대놓고 선을 넘습니다. 당사자가 들으면 분노할 수도 있는 표현을 보게되는데 당사자는 전혀 반응조차 하지 않는 듯 아무일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필부의 수필속에서도 이같은 정치적이 언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우리사회의 언론의 무대가 얼마나 복합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나이를 먹고 회갑을 보내고 7순을 향해가면서 겁을 상실하고 그간의 억눌림에서 벗어나 자연인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것인가도 모르겠습니다. 근시안은 나이들면 원시가 되고 오히려 더 넓게 크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작금의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듣다보면 각자가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과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을 하는 경우 국회와 의회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규의 사회적 선이 넘어선지가 오래입니다. 이번 산불은 100m건너편으로 후다닥 넘어갑니다. 강풍의 힘을 빌려 불 자체의 힘으로 건너편 젖은 소나무에 불을 붙이고 날아 다닙니다.

마치 정치의 힘이 삼권분립이 아니라 독야청청, 유아독존인듯 보입니다. 세상에나, 헌재보고 빨리 판결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하라 깃발을 들고 시위하는 일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온 국민은 물론 정치인도 경제인도 수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닌가 봅니다. 국민투표를 다시하자는 말도 합니다. 정치인 모두가 귓속에 손오공의 여의봉을 간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전에 말했습니다. 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벌침을 쏩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기위해 벌침을 쏘면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가려서 쓰려 합니다. 권위의 칼은 칼집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뽑는 순간 공기와 빛을 만나 녹슬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상대방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자신의 호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대한민국 미래를 희망하고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