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포천시는 지난 18일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우식품에 방문해 복구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이번 방문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조영제 기업지원과장, 김삼호 허가담당관, 조대룡 영중면장, 건축안전관리팀장 등이 함께 했다. 영중면에 소재한 ㈜청우식품은 식료품 제조업체다. 지난 7월 화재가 발생해 공장 건물, 제조 설비 등 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750억 원으로, 내년 5월 피해복구가 완료될 전망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해당 기업의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화재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피해기업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하남시가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 릴레이 특강’을 3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인공지능, 부동산, 금융 3가지 주제를 골라 맞춤형으로 구성한 이번 특강은 오는 27일을 시작으로 3주간, 일요일 오후에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특강은 하남시 거주 또는 재직 청년(19~39세)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하남시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풍산동, 망월동, 감일동에 위치한 민간공간에서 운영한다.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되어 사전에 온라인 수강을 신청하면 강의 URL을 받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첫날인 10월 27일에는 이시한 성신여대 겸임교수가 ‘AI로 인한 우리 미래의 변화와 기회’를 주제로, 풍산동에 위치한 ‘파로이로피자’에서 강의한다. 이시한 교수는 tvN '문제적 남자'를 기획 및 출연했고, 국회방송 '인생책방'에서 MC를 맡고 있으며, 구독자 8만명대의 북튜브 '시한책방'을 운영 중이다. 저서로 'GPT 제너레이션' 등이 있다. 탁월한 전달력과 분석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11월 3일에는 청년 사업가 이재윤 대표가 ‘내 보증금을 지키는 부동산 기초상식’이라는 주제로, 미사역 인근에 위치한 ‘PLACE 담은’이라는 공간에서 강의한다. 이재윤 대표는 부동산 스타트업 '집토스'의 대표로, 중개사 강의경력과 실제 중개 경험을 살려 전세피해 및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실속있는 부동산 강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11월 10일에는 ‘돈쭐남’으로도 유명한 김경필 머니트레이너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자산관리’의 주제로 감일동에 위치한 ‘KJ프라자’에서 강의한다. 김경필 강사는 '머니트레이닝랩' 대표로 있으며, KBS '하이앤드 소금쟁이' 고정MC로 출연 중인 명강사로, 이번 강의에서는 청년에 초점을 맞추어 월급관리 등 재테크의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강의별 선착순 50명을 강의일자 하루 전날까지 모집하며, 참여 희망자는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청년들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자립을 돕기 위해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후 2시 정자1동 카페거리에서 열린 ‘제3회 카페거리 축제’를 참관했다. 신 시장은 “차 없는 카페거리에서 금난새 교향악단 연주를 들을 수 있으니 시민들이 너무 좋아한다.”라며, “즐거워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 거리에서 금난새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자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카페거리에는 성남시립교향악단의 금난새 지휘자가 함께하는 뮤직페스티벌과 미래기술 체험 부스, 플리마켓, 상가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로 3,0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즐겼다.
(뉴스폼)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대전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7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회 수원시 기업인의 날’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기업인·소상공인·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공간·생활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경제 대전환, 공간 대전환, 생활 대전환을 뒷받침할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서수원권 일원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경제 대전환을 이루고, 공간 대전환으로 편리하고, 빠른 교통인프라를 완성하겠다”며 “앞으로 구축될 철도망 등 교통인프라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행사는 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대상) 시상식, 이재준 시장의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 기업 IR데이, 투자상담, 기업인 네트워킹, 소규모 채용박람회도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기업인, 임직원, 유관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제10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大賞(대상)은 종합대상 ㈜에이엠에스티 정하풍 대표 ▲경영혁신 부문 ㈜다온시스 황병현 대표 ▲기술개발 부문 ㈜에스빌드 김정훈 대표 ▲수출진흥 부문 ㈜에타맥스 정현돈 대표 ▲창업 및 벤처 부문 ㈜다알시스 최윤호 대표 ▲일자리창출 부문 센서콘주식회사 신성수 대표 ▲노사화합 부문 ㈜동보헬스케어 윤자원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기술개발·생산성 향상·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외 경쟁력과 수원시 위상을 높인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육아시간 사용 확대 등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시행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의 성공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책을 마련하고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육아시간 확대 방침을 정했지만 이로인해 업무 공백을 메워야 하는 동료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이상일 시장 서한에 담겼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9급 근속 승진기간 단축, 공무원 선거관리 수당 현실화, 시의회 담당관 증원 등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을 이 장관에게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시간 사용 기준이 현재 5세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확대돼 대상자가 늘어났지만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읍면동 민원실의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준인건비를 증액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민원 창구 업무 대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정부가 6급 근속 승진 인원을 늘리고 횟수 제한을 없애며 승진 기회를 높였지만 용인특례시 전체 공직자의 46.4%를 차지하는 MZ세대 사기 진작을 위해선 9급에서 8급으로의 근속 승진 기간 단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경우 인구 증가와 코로나 국면의 행정 수요 증가 등으로 2021~2022년 대규모 신규 공직자를 채용했는데 기준 인력이나 기준 인건비가 동결돼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MZ세대 공무원 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낮은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5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된 9급 근속 승진 기간을 2년 6개월 이상으로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선거사무원으로 투입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시급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 선거사무원은 14~15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데다 예기치 않은 비상 상황에 대한 책임 부담을 지면서도 13만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8700원 수준”이라며 “반면 6시간만 근무하는 참관인은 10만원의 수당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무원은 노조를 통해 공직선거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선거업무를 기피하며 동원을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용인특례시의회가 다수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의회 조직이 확대됐다”며 “용인시의회는 광역단체 수준의 복합적인 행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에 대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이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별표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및 직급 기준에 따르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해석을 둘러싸고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오후 처인구 삼가초를 방문해 시에서 조치한 정문 앞 도로 개선 사항을 살펴봤다. 이번 개선 사항은 지난 9월 24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삼가초 학부모 대표가 학교 안으로 대형버스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바로 현장을 확인한 후 정문 앞의 신호등을 옆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이동할 수 있는 볼라드를 설치해 대형버스 진출입이 쉽도록 조치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함께 11일 공사를 끝낸 학교 정문 안팎을 살피고 정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의 버스길 동선을 점검했다. 박윤희 삼가초 학부모 대표는 “학교 안으로 버스 진입이 어려워 학생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도로변을 한참 걸어 내려가 불편하고 위험했다”며 “시장님과 시 관계자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초중고 교장선생님, 학부모회장님들과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교육 현장의 불편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이 강 교장, 학부모들과 교장실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 시장을 발견한 학생들은 환호를 보내며 사진 촬영을 요청했고, 이 시장은 흔쾌히 응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뉴스폼) (사)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가 노인의 날을 맞아, 김포 지역 어르신과 김병수 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해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김병수 시장은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천만 어르신 시대에 걸맞는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우리 시는 내년에도 노인일자리 확대는 물론, 어르신이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버스요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또한 신규 파크골프장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모범 노인과 기여자 23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으며, 노인강령낭독, 참석 내빈의 축사 등 1부 기념식 진행 후 14개 읍면동별 오찬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체육대회를 통해 협동바운드, 신발양궁, 투호놀이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날 종합우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성면에게 돌아갔으며, 종합 2위는 고촌읍, 3위는 양촌읍이 차지했다. 한편, 민선8기 김포시는 모든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소득 기준 없이 치매감별검사비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한 끼 식사로 노년의 건강한 삶을 돕는 ‘효드림 밥상’ 정책,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축하 물품을 전달하는 ‘장수 축하드림’ 정책, 민간 문화 체육시설과 협업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어르신 여가드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6일 일산서구청에서 찾아가는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미니수소도시 선정 이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 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고양시 대화, 장항, 법곳, 식사, 백석, 화전, 동산, 원흥동 일대 약 125만㎡ 규모가 지정됐다”라며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벤처기업들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첨단산업 창업과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인재와 기술, 투자자본이 모이는 경제·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고양시가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도비 5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미니 수소도시를 조성하면 하루 1,000kg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수소버스 약 50대, 수소승용차 200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양”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 등 수소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직접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소모빌리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마무리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무들을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권을 대폭 이양해야 하며, 도세의 일부분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등의 재정권한과 조직에 대한 권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고양특례시 인구는 107만명으로 약 110만명인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지만 권한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준 광역급’ 수준의 권한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이재준 수원시장이 14일 수원시보훈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72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친 재향군인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축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인용하며 “여러분이야말로 안중근 의사 말씀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재향군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대표로서 여러분을 잘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수원시재향군인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회원,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경 수원시재향군인회장은 “수원시 재향군인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단체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4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가 의미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는데 법안 마련은 매우 뜻깊은 일이지만 미흡한 점은 채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했다"면서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정부 법안을 놓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열렸을 때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피력됐고, 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만들어 용인특례시 등 4개 특례시와 법안 성안 작업에 적극 나섰다"며 "당시 토론회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와 조율을 했는데, 대통령의 지원 의지 표명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물꼬를 터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4개 특례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의 시장, 각 지역 국회의원,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더 나은 형태로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35개 가량의 행정 사무 특례를 특례시에 부여했지만, 용인을 비롯해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안한 내용들의 일부만 반영됐다"며 "추가로 특례가 인정돼야 하며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권한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용인특례시·수원특례시·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등 4곳의 도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눈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례시의 중요성을 반증하듯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지방시대 특례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문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과 충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각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 공직자들과 함께 토론회에서 특례시 현실에 맞는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 이양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권한 확보와 관련해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했다. 주요 참석자들의 환영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난 11일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향수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 발표 자리에서는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및 사무이양‘을 주제로 특례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특례시가 준광역적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과감한 사무이양이 이행된다면 ’특례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방안‘을 주제로 특례시의 재정 특례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특례시에 ▲재정적 특례 ▲입법적 특례 ▲ 세제 및 규제 특례 ▲하향식 특례지정 등이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지훈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연구위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수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고양연구원, 화성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과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패널토론도 이어졌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 박기관 상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는 ▲김찬동 충남대 교수 ▲라휘문 성결대 교수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전성훈 고양시정연구원 ▲최연태 경남대 교수가 참석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특례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의견을 제안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월 11일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의 특례권한 부여와 지원체계를 정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조직확대와 재정 권한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이상일 시장은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로 환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35개의 특례사무는 당초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부여를 요청한 80건의 사무 중 심의가 완료된 22건의 결과만 반영됐다”며 “지방시대위원회에 남은 50여 건의 특례사무를 반영하고, 재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 특례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특례사무를 특례법으로 일원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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