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지방직 공무원

<strong>수원시 파장동에 소재한 과거 행정안전부 소속의 지방행정연수원 건물. 전북 완주로 이사가기 전에 이 건물에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을 교육했으며 필자의 시각으로는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별현장이기도 했다. </strong>

1985년 기억으로 경기도청에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이 있었다. 대부분 지방공무원이고 과장, 국장은 국가직, 계장, 차석, 주무관은 지방직이었다. 양정과, 기획실 등 일부부서의 경우 주무관중 국가직이 몇명 있었다.

6급이하 주무관이 국가직이면 국비로 월급을 받았다. 지방직은 경기도청과 시군청 재원으로 봉급을 주었다. 과장, 국장, 실장, 부지사는 국가직이므로 정부에서 인건비 예산을 받았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국가사무를 담당한다는 의미였고 따라서 과장이상은 국가직으로 정부에서 보낸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었다.

경기도청의 각과에는 과장 1명과 계장 4명이 있었다. 지금은 서기관 과장에 사무관 계장, 5급 팀장이 근무한다. 과거에는 사무관 과장, 사무관 계장이 있었다. 과장은 국가직이니 '행정사무관'이고 계장은 지방직이니 '지방사무관'이었다.

더러는 정부에서 온 6급 주사가 과장 직무대리를 하니 과장이고 당시 총무처에서 채용한 고시 사무관은 지방직으로 계장에 보임되었다. 6급 과장에 5급 계장이 근무했다. 6급 국비 과장은 사무관 승진시험을 통과하면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적정한 시기에 다시 내무부(행정안전부)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든 과장이 내무부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청 안에서 지방사무관이 국가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방사무관 계장이 국가사무관 과장으로 승진하면 정부인사 발령사항으로 관보에 이름을 올렸다.

총무처가 공무원을 관리하던 시절에는 관보에 이름 올린 국가직 과장의 발령장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 발령 통지문만을 받았고 도지사의 직인으로 과장 발령장을 주었다. 그래서 눈치빠른 과 주무계 차석은 총무처에 사람을 보내서 과장 발령장에 대통령 직인을 받아왔다.

아크릴로 과장 발령장을 새겨서 기념품으로 전했다. 지방사무관도 벼슬관(官)이지만 국비사무관이니 가문의 영광이었다. 과장에 승진하면 조상님 蔭德(음덕)이라면서 성묘를 다녀오는 경우가 많았다.

과장도 계장도 5급이니 봉급은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로 받았고 과장에게는 별도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했다. 지금 경기도청 국장은 3급, 과장은 4급, 계장은 5급, 차석은 6급이니 직급에 대한 설명이 과거보다 쉬워졌다.

그래서 1급 이상 높은 행세를 하던 내무부 '선생님' 출신의 주사가 경기도청에 과장으로 와서 이미 사무관이 된 총무처 고시출신 지방사무관, 경기도청 6급에서 시험승진한 지방사무관을 거느리고 일하던 모순점은 사라졌다.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이같은 현실을 보고 행정안전부 요원에게 과장 벼슬을 내리지 않은 것이 행정안전부, 경기도간의 인사불부합의 마지막이었다. 이제 2023년은 과거의 행정안전부-경기도간의 이같은 인사관행이 경기도와 시군간에 조금 잔존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역전현상이 있을까 살피고 반성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