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전역(면적 141.63㎢)을 8월 26일부터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이날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스폼) 성남시는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지역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교육에는 경기대학교 노영학 교수, 신구대학교 김윤석 교수, 김포대학교 장건 교수가 강사로 나서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중개 실무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올해 교육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성남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강의가 포함돼,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대응 사례,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설명 의무 강화 등이 다뤄졌다.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최신 정보를 익히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
(뉴스폼) 성남시는 구미동 무지개마을 앞 탄천에 단절된 주거지와 문화생활 시설 간 연결을 위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탄천 횡단 보도교를 2026년 4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교는 교통약자와 자전거 양방향 통행까지 고려하여 길이 30m, 폭 6m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시민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남물빛정원(옛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어 설치된다면, 문화와 일상이 이어지는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보도교 설치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7월 5일 방문해 주변 현장 여건과 탄천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한 결과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성남시에서는 해당 보도교 설치 총사업비 14억 5천만원 중 국비 3억원을 우선 확보했으며,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착공하여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구미동 탄천 보도교가 주민 생활권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탄천 이용객 편의를 크게 높일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분들
(뉴스폼) 광주시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형 건축물의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유지 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직접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정보통신 공사 업체 및 용역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또한, 제도 시행일부터 30일 이내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광주시 디지털정보과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총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5년 7월 19일부터는 연 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6년에는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7년에는 5천㎡ 이상 건축물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와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춰야 한다. 또한, 과학
(뉴스폼)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감일·위례 시내버스 31번 마천역 연결 ▲서울시 버스노선 연장 ▲위례신도시 따릉이 서비스 확대 등 주요 교통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9일부터 하남시에서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 생활권인 서울시와 하남시 간 ‘METRO 서울권역 광역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첫 번째로, 위례신사선의 하남연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위례 하남 주민들도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을 부담했지만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중인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2단계(조건부)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하남연장이 이뤄지면 서울 시민들도 남한산성 접근이 편리해져 교통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확대에 맞춰 하남과 서울을 잇는 버스 노선 조정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하남시내버스 31번 마천역 경유, 서울시내버스 3317번 위례지구 연장, 서울시내버스 3318번 미
(뉴스폼) 양평군은 전국 단위 전시 대비 훈련인 ‘2025년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됐으며, 전진선 군수 주재로 열린 최초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 강화와 통합 방위 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상황 기반 훈련이 실시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전시 직제편성 △기관 소산 이동 △가상 전시 상황 도상훈련 △국가 주요 시설 테러 대응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전과 같은 상황을 통해 유관 기관 간 협업과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특히, 20일 오후 2시에는 적의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대피 훈련과 응급 차량 길 터주기 훈련이 진행됐고, 21일에는 북한강 철교 폭발물 제거 및 구호 조치 훈련이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이뤄져 통합 방위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훈련 기간 중 양평군의 전시 예산 편성 및 운용 방안과 3901부대 3대대의 핵 공격 대비 안전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 비상 상황 발생 시 행정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응 체계 마련에
(뉴스폼) 양평군의 노인 인구는 4만여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32%를 상회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있다. 양평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피할수 없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겨울 외딴 집에서 떨고 있는 독거노인의 아픔은 군수의 책임이어야 한다’라는 민선8기 출범 당시 전진선 양평군수의 취임사에 담긴 다짐은 노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노년의 삶이 고독과 소외가 아닌 존경과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으로, 양평군은 ‘존경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노년’을 목표로 든든한 안전망을 세워가고 있다. 양평의 노인 복지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과 의미를 불어 넣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양평군노인복지관이 있다. 지난해 개관하여 하루 평균 7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양평군노인복지관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기능하며
(뉴스폼) 성남시는 올해 생활안전 CCTV 628대를 설치해 시민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방범 취약지구 92개소에 467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카메라 161대는 교체한다. 총 사업비는 27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34억9000만원을 들여 138개소 766대를 신규 및 교체 설치했으며, 올해 설치가 완료되면 성남시 전역에 총 3116개소 1만2715대의 생활안전 CCTV가 운영된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해 방범 취약지구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안전 CCTV 설치 위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CCTV 위치선정 협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협의회에는 동장, 시의원, 경찰, 지역주민, 민원 신청자가 참여한다. 설치 장비는 회전형 카메라(스피드돔)와 고정형 카메라(검지)로 구성되며, 촬영 영상은 30일간 보관 후 폐기된다. 관제센터에서는 CCTV 영상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재난 상황 대응과 범죄 예방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민원 응대 14만3479건, 경찰 수사 협조 3926건, 사건·사고 대응 362건을
(뉴스폼) 성남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민선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평가’에서 환경안전 경쟁력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해 최우수 인증패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곳 시군구의 인구·재정·지역경제·건강문화·환경안전 5개 분야, 총 53개 지표 변화 추이를 1995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10년 단위로 조사 분석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주거환경 증진, 생활환경 개선, 주민 안전 강화 등 전반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영역별 평가 지표와 점수는 △인구 1000명당 주차장 면수(695면)와 건축허가 면적(375㎡) 등 주거환경 분야 87.91점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52㎏), 1인당 공원면적(12㎡)과 녹지지역 면적 비율(73%) 등 생활환경 분야 86.58점 △자동차 1000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8.9건) 등 안전 분야 60.00점이며, 평균 78.16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성남시에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재난 안전 강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증패 수여식은 8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4층 부시장실에서 임종철
(뉴스폼) 광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4차 접수를 오는 25일부터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4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5등급 노후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 93대, 지게차·굴착기 1대 등 총 94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건설기계 포함)이며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인터넷)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 가액에 차종 등 제원별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세부 내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4차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운행 중인 노후 차량을 조속히 줄여 나감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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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5일 2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