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고양특례시는 21일 3조 3,405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2조 8,096억 원, 특별회계는 5,309억 원으로 2024년도 대비 각각 1,582억 원과 15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 대비 증가했으나, 2025년 재정자립도는 32.27%로 2024년 33.68% 대비 1.41% 하락했다. 이는 자체수입 보다 각종 국･도비 보조금의 규모가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예산규모에 비해 시 자체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더 부족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혁신을 실시했다. 먼저 보조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효율성이 낮고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사업과 성과가 적은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했다. 또한 일반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 기금이 설치된 사업은 최대한 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일반회계 재원의 지출을 최소화했다. 시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고양시가 편성한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명품도시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첫발을 내디뎠던 고양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앞두고 시의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에 집중했다.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에 20억 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162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 430억 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112억 원, 2025 드론 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 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 3억 원,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 1억 원,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수립 5천만 원을 투입해 고양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미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내일을 가꾸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한다. 4차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32억 원, 고양형 교육지원사업인 고양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 27억 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한다. 배움이 학교를 넘어 지역 사회로 확장되는 미래 교육 실현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에 5억 원을 투입해 달라진 환경에 맞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4억 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3억 원을 함께 추진해 새로운 발전 방향에 맞는 도시로 가꿔갈 계획이다. 중산2동·행신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50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원흥·백석·탄현 체육센터 건립에 68억 원,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사업에 18억 원, 행주나루 조성 기본 용역에 5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높이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있는 도시에 투자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22억 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내일꿈제작소와 청년지원공간 운영 7억 원, 고양 아이알데이(IR-DAY) 5천만 원, 28청춘창업소 운영 5억 원을 편성하고, 고양청년 미래지원사업을 일자리기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해 청년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착공을 앞둔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사업 분담금 10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했다. 2027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원, 시 전체의 도로 관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10억 원을 편성해 출퇴근 교통환경을 개선한다. 넷째, 시민이 믿을 수 있는 복지와 안전망을 갖춘 안심도시에 투자한다. 시는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약자와 행복하게 동행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인구정책과 발맞춰 출산지원금 78억 원을 투입하고, 아이돌봄 사업 106억 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에 1억 원을 투입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92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64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초고령 시대에 맞는 복지 체계를 갖추는 데도 힘썼다. 재난 재해에 대비한 안전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 지반침하 우려 지역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유지관리에 2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인 대화·강매·장월지역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57억 원을 투입하여 극한 호우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를 멈추고 환경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사업도 이어간다. 고양시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천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3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86억 원, 태양광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조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25년도 고양특례시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폼) 파주시는 2025년 경기도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곤돌라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사업비 38.9억 원 중 설계비 2억 6천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곤돌라 스카이워크는 임진각 평화곤돌라와 캠프그리브스를 연결하는 보행로 상부에 길이 268m, 폭 3m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구간은 경사도가 15% 이상인 가파른 오르막길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이 어려운 이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져 도중에 관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이 완료되면 곤돌라 상부 정류장에서 캠프그리브스를 완만하게 연결하는 무장애 보행로가 조성되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곤돌라 스카이워크는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곤돌라 스카이워크 설치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디엠지 대표관관광상품인 임진각 평화곤돌라 활성화는 물론, 파주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과제 152건 발굴, 심층분석 후 10대 과제 선정 자체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먼저 온라인 서류 발급을 어려워하는 어르신과 정보취약계층도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상반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또 학교 체육시설·운동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일몰 이후 학교 시설물 사용 제한 규정’ 삭제를 추진하고, 수원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확대’는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고정형 CCTV가 설치된 520여 개소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잠시 정차 허용 시간’은 늘릴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상습 정체 구간과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한 지역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는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후주택에 설치한 외부 계단 등 특정 시설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다. 노후 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외부 계단과 차양이 많다. 또 불법 건축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공동주택은 소방시설 공사,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설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법률 개정안은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대표로 발의한 상태고, 공장 증설 제한 완화와 유턴(선회)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등은 중앙부처에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은 상향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1인 수의계약 금액 규정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데, 2007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이후 17년째 그대로다. 수원시는 1인 수의계약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도록 지방계약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에는 발코니 건축규제가 있어 오피스텔 외관이 일률적인데, 오피스텔 발코니를 다양하게 디자인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코니 심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미연장 옥외광고물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게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수원의 발전을 막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수원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시가 ‘규제 개선 선도도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안산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안산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 도입됐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시민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5기 마을세무사 10명을 신규 위촉해 운영 중이며, 마을 세무사들은 담당 동 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천 8백여 건의 세무 상담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았다. 마을세무사 상담 대상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건에 대해 진행된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상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 이후에는 사전 예약 후 추가적인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의 시민이 우선 상담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의 경우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 속 어려웠던 세금 고민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민 72%가 공교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경기미래교육이 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71%에 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을 주제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지난 2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1섹터 학교, 교육2섹터 경기공유학교, 교육3섹터 경기온라인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교육 영역을 확장하는 경기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워나갈 것임을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경기미래교육 방향에 대해 도민의 72%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경기미래교육이 학생을 미래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71%에 달했다. 또한 경기미래교육 기조인 ‘자율, 균형, 미래’에 78%, 경기교육의 인재상인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에 대해서도 78%의 도민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경기미래교육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인성과 역량을 기르는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40%)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생 맞춤형으로 선택·제공하는 지역 기반 교육과정 운영(11%)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문화 조성(9%)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미래교육을 통해 학교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경기공유학교와 경기온라인학교로 공교육을 확장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고자 한다”면서 “학교가 모든 교육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학교 밖 교육적 역량, 온라인교육까지 결합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여론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이다.
(뉴스폼)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들과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일자리재단, IT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주4.5일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경기도가 준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됐다. ㈜바이컴 이정남 이사는 “주4.5일제가 도입,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보다는 직원 복지 등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임스 문수진 대표이사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주4.5일제 등 다양한 제도들로 육아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좋은 변화”라며 직원 워라밸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 시범사업 시행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2일에는 도의회 의원과 전문가 참여 공청회를 열었으며, 10월 30일에는 제조업 분야 기업, 11월 19일에는 경기북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주 4.5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뉴스폼) 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진흥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A기업의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문제는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AI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AI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특례 승인된 유도등은 화재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다양한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특히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특례 승인을 받은 음식점이나 카페에는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과 특례위원회 대응 등 전 과정에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에 승인된 11건의 규제특례를 포함, 현재까지 총 50건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24년까지 6년간 총 50개 기업에 약 42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각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며, 이지비즈(ob.egbiz.or.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오전 11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노선으로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돼 사업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 시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광역지자체별 3개 사업 제출 요구를 이유로, 비용 대비 편익(B/C) 1.2로 경제성이 월등히 높고 수혜자가 많아 민간에서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척하고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G,H,C 연장만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동연 지사가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와 협약한 상생협력을 파괴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민간 제안이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도로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3호선 연장안(8조4229억원)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며, 비용 대비 편익(B/C)도 1.20으로 서울3호선 연장안(0.72)을 크게 상회한다. 민간 투자자들도 사업성을 인정해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 시장은 올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개 시 시장들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8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5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 협조를 구하며 사업안을 마련했다. 당초 경기도와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계획했으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참으로 4개 시만 서명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이후 경기도는 GTX G·H 노선 신설과 C 노선 연장을 우선순위로 올리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출안에서 제외했다.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경기남부 4개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허브도시들이 발전할 것”이라며, “우리 시는 내년에 승인·고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외에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대중교통 허브 도시 성남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연천군은 사적 ‘연천 호로고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적 주변 개인 사유지의 건축행위를 완화함으로서 개발민원의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연천군 행정의 노력의 결과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에 허용기준 완화를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연천 호로고루 문화유산 주변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해 다소 제한이 있어 개발민원에 대해 일일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완화된 허용기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 신축·개축·증축등의 행위에 대해 문화유산 영향검토 등을 생략하고 연천군이 자체처리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그만큼 신속한 민원처리도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역사문화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균형 잡힌 방식”이라며 “연천 호로고루 지역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개발이 공존하는 모범 사례로 기대한다고”고 했다.
(뉴스폼) “시민이 어려울수록 공공이 더 앞장서고, 시민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일,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①100만 자족도시 신속진입 ②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③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 김 시장은 “2024년은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며, 위기에 직면한 민생을 지키기 위한 각종 정책추진에 집중한 한 해였다“고 회고하며, ‘지역화폐 전국 최대 수준 발행’, ‘제1회 기업박람회’, ‘2024년 경기도 체육대회’,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도입’, ‘민원행정서비스 2·5·7제도 정착,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등을 주요성과로 꼽았다. 또한, 2025년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고,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파주 경제와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적극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00만 자족도시 신속진입‘,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을 2025년 3대 시정 목표로 삼아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52만 시민이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 질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100만 자족도시로 신속한 진입을 위해, ▴GTX시대 본격개막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등을 통한 교통인프라 혁신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각종 기업유치 역량 집중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신속 추진 ▴기업박람회 글로벌화 ▴파주경제 상생플랫폼 구축 추진 ▴파주 공공은행 설립 추진 ▴로컬푸드 복합센터 ▴공공 RE100정책 등을 제시했다. 둘째,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인센티브 최대수준 유지 및 사용처 대폭확대 ▴파프리카 무료·확대를 통한 공공교통 시스템 구축 ▴파주형 공공주택 및 공공에너지 정책 도입 ▴파주형 공공요양시설 설립 추진 등을 발표했다. 셋째, 파주가 보유한 무수한 문화·생태자원을 활용, ’수도권 문화·생태 휴양 메카 건설‘을 위해, ▴국립율곡정신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율곡 생가 및 화석정 복원 ▴국가정원을 목표로한 임진강 지방정원 조성 ▴공릉천 일원 지방생태정원 조성 ▴DMZ 관광 및 가족아트 평화빌리지 조성 통한 관광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파주시 핵심사업인 성매매집결지 폐쇄, 민원행정서비스 2·5·7 고도화, 명예시장 및 이동시장실 확대운영, 각종 청사 신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중심도시 파주, 전국이 주목하는 100만 자족도시, 더 큰 파주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모든 공직자가 더 가깝고 더 빠른 행정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시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457억 증가한 2조 1,527억 원으로 제출하며, 올해 첫 본예산 ’2조원 시대‘에 이어 사상최대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을 위한 시정을 착실히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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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19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