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에 대해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서 공공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운행은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며 “누락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앞으로 공공차량을 근거도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열린 2024년 정기 4차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 화성벌말초 신설대체이전 계획이 통과되어 2028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벌말초는 화성시 능동 일원 부지면적 11,778㎡ 초등학교 부지에 시설면적 10,879㎡ 규모로 이전될 예정이다. 학급수는 일반 30학급, 특수 2학급 모두 32학급에 838명의 학생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화성벌말초 신설대체이전은 병점지역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학령인구와 학교시설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원도심 화성벌말초 및 진안중을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심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화성벌말초가 2028년 3월 능동 지역으로 신설대체이전하고 병점 북측 진안중이 2029년 3월 화성벌말초 부지로 이전하게 된다. 빈 진안중 이전부지는 공유학교를 기본으로 학부모, 지역주민,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해 문화시설·학습공간·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또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시청 및 권칠승 국회의원실은 지난 9월 진안중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간 병점 지역 학령인구 이동에 따라 원도심 학교는 출산율 저하로 소규모화되는 반면, 신도심은 학교 설립이 어려워 진통을 겪었다. 능동 지역 초등학교 설립은 2016년 및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4차례 재검토 의견을 받았고, 학교 재배치 시도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차례 시도되었으나 학부모 동의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결국 매년 500여 명의 초등학생 및 100여 명이 넘는 중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중학군의 경우 병점중 쏠림 현상으로 급당 33명으로 운영되는 등 과밀학급 또한 문제였다. 금번 화성벌말초 신설대체이전 통과로 지역 내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학교시설이 재배치되어 적정규모 학교가 유지되고,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 및 중학교 1지망 탈락에 따른 원거리 통학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세정 기획경영과장은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의 학령인구 이동에 따라 기반시설인 학교 또한 재배치가 필요하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화성벌말초 신설대체이전 및 진안중 이전의 성공 사례가 학령인구 이동에 대처하는 학교 재배치의 훌륭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수원 주둔 70주년을 기념해 11월 26일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부대개방행사를 연다. 제10전투비행단이 주최하고, 제10전투비행단·수원시가 주관하는 이날 기념행사는 오후 1~4시 비행단 주기장에서 열린다. 리틀장구 난타 ‘꿈예술단’과 공군 군악·의장대 공연으로 시작되는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축하 공연·비행,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축사, 제10전투비행단장은 기념 인사말을 한다. 기념식 후 F-5축하비행, 뮤지컬팝페라 공연, 수원시립공연단의 무예24기 공연, T-50단기 기동, 블랙이글스 특수비행이 이어진다. 70주년 기념 전시, 조종복 착용, 서바이벌 사격체험 등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제10전투비행단 인근 지역 주민, 공군 장병, 수원 지역 국회의원,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1951년 창설된 제10전투비행전대를 모태로 하는 제10전투비행단은 1953년 2월 비행단으로 승격됐고, 1954년 11월 강릉기지에서 현 수원기지로 이전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교육청이 해결 가능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게 한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23년 1월에 입주한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930세대) 거주 14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인접 옥정4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하자, 아파트 건설사가 임시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임시 운행하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사는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올해까지만 통학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7천3백여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서영 의원은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초등학생이 매일 2km를 통학하기에는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다”며,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배정하고서 통학버스 지원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특히 우리 법은 초등학생 적정 통학범위를 도보 30분, 거리 1.5km로 보고 있다”며, “그 보다 더 먼 학교로 아이들을 배정한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통학여건이 취약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2024년 상반기에는 ‘학생 통학전용 순환버스 도입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및 학생 통학여건 개선’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더원파크빌리지 입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이 적극행정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학생,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재한 현장조정회의에 마련된 조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연푸른초등학교를 통학지원 대상 학교로 상정, 연푸른초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시도 통학버스 운영 소요 예산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구리남양주·고양·동두천양주·연천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수능시험의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황 의원은 질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높아진 학생 자살률과 학업 중단율, 가정폭력, 교권 침해 등 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이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 학교 전체의 위기가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순회상담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질의하자 고효순 고양 교육장은 “요일을 정해 나가기도 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위(Wee) 센터의 상담사가 파견되고 있지만 상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에서는 상담교사를 배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순회상담제도의 단점이 바로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은경 구리·남양주 교육장은 “상담교사 미배치 학교는 아무래도 즉각적인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고, “상담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문제 있는 아이들이 간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의 위(Wee)클래스는 학생들이 수시로 들어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는데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2025년 교육부에서 경기도에 배치한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29명으로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교육부 정원을 받지 못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도 교육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민주, 하남3)은 오늘(12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내부 조직 문제와 경기도박물관·미술관의 수장고 포화 문제 해결을 통한 도민 문화 서비스 향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아트센터의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조직 내 소통 부족과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아트센터가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 출장 시 도입된 GPS 위치 인증 시스템과 관련해 직원들이 과도한 감시와 인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해당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비판했다. 이에 오 의원은 “경기아트센터가 직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수장고 포화 문제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유물 보관 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소장품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 단위 박물관과 연계하여 유물을 도민에게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유물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문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폐교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오세풍 의원은 양주 유양초 천성분교장(폐교)이 2016년부터 8년째 무단점유 된 상태에서 변상금 미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순 변상금 통지서만 보내고 있을 뿐,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폐교 앞에 있는 ‘출입금지’ 표지판 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유촌리, 폐교)에 대해서도 “해당 폐교도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까지 무단점유 중인데,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통해 공유재산의 조속한 원상복구 와 반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오세풍 의원은 현재 임대 중인 또 다른 연천 왕산초 마전분교(동이리, 폐교)의 대부 계약 관리와 이용 현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오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 제보에 따르면 동이리에 있는 마전분교는 몇 년째 정문은 잠겨 있고 안에는 공터로 방치되어 있다”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와 임대료 납부내역과 활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실제로 연천에 있는 또 다른 ‘왕산초 마전분교’(동이리, 폐교)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지역 주민 문화복지 시설’로 임대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년째 방치된 상태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학교 시설은 공공 자산으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현재 임대 중인 폐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1일 열린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매입 대신 폐기물더미를 매입한 경기도의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송곡리 105-2 일대에 건설폐기물이 적치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부동산원에 보상업무를 위탁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했다. 이를 두고 이홍근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매입시 보상조건(적치물 처리)을 명시해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미이행시 보상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토지주에게 각서를 받고 조건부 토지보상을 한 것도 잘못됐지만 공사착공 전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우선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공기단축을 위해 조건부보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라고 했으나, 이홍근 의원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8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토지주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며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수~갈천간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1~2구간이 공사 중에 있으며, 4구간인 화성시 향남읍 갈천리의 착공시점은 2025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 착공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방식으로 토지보상을 한다면 목표한 시점에 착공할지 의문이다. 도로개설사업이 지연되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공사비 증가로 인해 혈세가 낭비된다.”면서 경기도 건설본부의 행정처리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부지에 대한 관리소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측량한 토지 내 공공부지에 대한 무단 점용이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토지의 효율적 사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면서 질의를 종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1999년 이후 국가 및 지방 공기업, 도내 시·군 등과 총 90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0년 이후 체결된 381건의 협약 중 176건은 자체 평가보고회를 시행하지 않았고, 119건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조례에는 ‘평가보고회’와 ‘상임위 보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미이행 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이혜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말까지였던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 업무협약’이 종료 이후 2023년과 2024년 동안 평가보고회와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사업 업무협약’은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말까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23년과 2024년의 평가보고회나 상임위 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각 부서별로 파편화된 업무협약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에게 업무협약의 진행 상황과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업무협약 관리 방안을 제언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협약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임보미 기획담당관은 “평가보고회, 상임위 보고, 업무협약 폐지 후 공고 누락 등 관리 부실 현황들을 발견했고, 총괄부서 차원에서 매년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점검하는 등 개선책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명시 사업 미추진에 대해 질타, 문화체육관광국의 탁상행정 타파를 주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 5년 동안 의회 의결을 통해 총 95건의 조례가 제·개정이 진행됐다”라며 “이는 선배·동료 의원분들께서 자신들의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신 결과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하지만 95건의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가는 결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의지이다”라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니 조례 명시 사업 진행률은 처참할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5건의 제․개정 조례 중 사업 미추진 조례는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10.5%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대호 위원장의 추가 분석에 따르면 95건의 조례 중 사업 미진 조례는 미추진 조례 포함 55건으로, 전체 57.9%에 달하는 것을 밝혀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되어 시행된다”라며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조례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련 사항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황대호 위원장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은 조례 명시 사업에 대한 사업 이행 현황을 정리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라며 “이런 탁상행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계속 바라보고, 질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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