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희겸 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재난은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피해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국가, 지자체,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기후 이변에 따른 대규모 피해나 코로나19처럼 난생 처음 경험하는 신종·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OBS 라디오(FM 99.9) 간판 프로그램 ‘오늘의 기후’에 출연해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재난관리 방향, 재난문자 발송,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언제 무슨 일 터질지 몰라 항상 비상대기” ‘오늘의 기후’ 김희숙 진행자는 ‘기후재난 대비, 전문가에게 묻다’라는 코너에서 김 전 본부장을 코로나부터 수해현장까지 굵직한 재난현장에서 행정혁신을 이뤄온 행정전문가로 소개했다. 그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실장을 역임한 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으로 우리나라 재난을 실무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행정1, 행정2부지사를 맡으면서 유독 재난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겪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기억에 남는 재난 현장에 대해 “(아주 많지만) 그 중에도 세월호 참사가 기억에 남는다”면서 “당시 합동분양소에서 꽃다운 나이에 희생된 아이들의 사연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회상했다. 이어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의정부 화재, 경주지진, 태풍 차바, 코로나19 등의 재난에 대처했던 일들이 많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잘 안다며 본인도 당시에는 “퇴근 이후나 휴일에 맘 편히 쉬지 못했고 잠을 잘 때도 항상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잤다”며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항상 비상대기하듯 지냈다”고 설명했다. # 최대 20분 걸리던 재난문자 3분 이내로 혁신 ‘자동화 시스템 구축’ 역할 현직에 있을 때 재난문자 혁신과정에 큰 역할을 한 김 전 본부장은 작년에 6번 온 호우재난문자가 올해에는 하루에도 24번 울렸다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홍수 발생 후 재난문자가 울리는데 최대 20분이나 걸렸는데 홍수 발생 후 3분 이내에 재난문자가 갈 수 있게 된 것은 ‘자동화 시스템 구축’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재난 문자에 대해 재난문자방송(Cell Broadcasting Service)이 바른 표현이라며 일종의 방송 형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냈느냐’는 많은 이들의 궁금증에 대해 “정부가 이동통신사와의 협약을 맺고 개인 전화번호와 관계없이 특정 기지국 내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자를 보냈을 당시 주소지와 상관없이 그 기지국에 있는 사람들은 문자를 받게 되는 원리”라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에 따르면 재난문자 발송은 2004년 도입돼 2013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초기에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안전부에만 재난문자 발송 권한이 주어졌고 자동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실제 재난문자를 발송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 문자발송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으로 있던 2016년 10월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 태화강이 범람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다”며 “그때 홍수 예보 발령 전파가 지연돼 피해가 가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지금은 환경부로 업무 이관) 그 당시 홍수 및 댐 관리 주관부처였던 국토교통부와 함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문자 송출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16년 9월 경주지진을 계기로 재난문자 발송 권한의 위임을 기상청부터 시·도와 시·군·구로 점차 확대했다. 올해 6월에는 환경부 홍수통제소에서도 직접 송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이같이 빠른 재난 대처를 위해 송출 권한 위임을 확대하다 보니 “여러 기관이 비슷한 내용을 동시다발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생기게 돼 국민이 재난문자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짜증이 날 수도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이)재난문자 발송을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순간 어느 곳에선가 우리의 이웃이 자연, 사회 재난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 더 이상 기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후위기’... “빅데이터 재난 대응 중요” 김 전 본부장은 기후위기 상황과 재난 대비에 대해 “우리나라의 장마 패턴이 바뀌고 동남아 아열대 지역의 스콜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기후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세계기상기구에서 밝힌 바 있는 ‘빅데이터 재난 대응’에 대해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최적 이동 경로를 알려주는 것처럼 기상예보도 마찬가지”라며 “기존에 1개 있던 관측지점을 10개 지점으로 대폭 늘려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기상예보나 홍수, 산사태 같은 대규모 피해 예측도 보다 정확해진다.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 도시 관리 방향에 대해 “도시에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재난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댐·하천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CCTV, 자동 통제시스템 등의 방재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 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재난을 겪게 되면 재난 피해당사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난은 사전에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마’하는 마음으로 인한 부주의가 재난으로 연결된다며 ‘1:29:300’ 하인리히 법칙을 예로 들었다. 대형 참사 1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미 29건의 경미한 부상이 발생하고 300건의 무상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다. 교통신호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사소한 위반이 반복되면 돌이킬 수 없는 참사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자전거 운전자도 ‘막걸리 한잔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본부장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여름철 호우나 태풍을 비롯해 화재, 붕괴, 폭발,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 위험에 항상 유의하고 안전 수칙이나 행동 요령을 숙지해 생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홍보·교육자료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세에 유리 장인이 깨어지지 않는 유리를 발명하여 그 기술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유리 장인을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유리를 만드는 기술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투명하면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유리는 그 쓰임새가 참으로 많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도 창문이나 식탁을 장식하는 유리는 깨어진다는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깨어지지 않는 유리를 만든 장인을 죽인 이유는 무었일까요. 깨어지지 않는 유리가 나온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 보석 등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걱정하여 유리장인을 죽인 것이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역사속에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행정에서도 참좋은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추진중인 행정방식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일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취지가 아주 좋은 혁신창구 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제출된 제안내용이 담당부서 심사과정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공무원은 평생 단 한 번 제안제도에 출품했다가 혹평을 당하고나서 다시는 제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안을 내고 날짜가 잡혀서 설명하러 회의실에 올라갔더니 자신이 제안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얼굴을 붉히며 “바쁜 시간에 어떤 자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서 사람을 오라가라 하느냐!”며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는 제안설명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제안제도를 개선하는 역제안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내무부(지금의 행안부)-도-시군-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회의서류를 그냥 종이서류만을 보내기 보다 당시 내무부에서 '플로피디스크'에 파일을 담아서 함께 송부해 주면 도에서 이를 받아 부분 수정하여 시·군·구에 보내고 시·군·구에서도 파일을 수정하여 읍면동에 시달하면 비용과 시간에 절감, 인력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제안을 냈지만 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다른 공무원이 비밀문서를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 보관하고 시달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장려상을 받은 것을 공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안을 심사하는 부서를 그 업무 관련부서로 정한 것이 패착입니다. 본인이, 해당과에서 그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평점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3자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 호민관, 배심원 같은 심사제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창의력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창의력을 더더욱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고 권장하는 주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도 개선점을 나올 수 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는데 2인1조가 되어 한사람이 나무를 어깨에 메고 다른 이가 낫으로 깍았지만 1950년대 A자형 지지대라는 아이디어로 1인1조로 나무를 손질하는데 사람이 메고 있는 경우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창의력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창의하지는 못하더라도 남의 창의력을 말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강석 (李岡錫) 출생 : 1958년 화성 비봉 경력 : 경기도청 홍보팀장, 경기도청 공보과장 동두천·오산시 부시장 / 경기도균형발전기획실장 남양주시부시장 /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현직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저서 : '공무원의길 차마고도', '기자#공무원 밀고#당기는 홍보#이야기' 등 수필집 집필중
(뉴스폼) 수원 지역 청소년과 청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새출발을 알린 지 1년여를 넘겼다. 10여년간 노하우를 쌓은 기존 청소년재단에 청년 지원을 더한 수원청청재단은 1년여간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사업 대상의 확장을 넘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연결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까지 지난 1년간 수원청청재단의 성과를 확인해본다. ◇‘최초’를 넘어 ‘최고’로 향한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지난해 5월1일 공식 출범했다. 민선8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재단을 확대 개편했다.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공공 재단을 만든 것은 수원이 전국 최초였다. 수원시는 만9~39세 인구가 48만여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120만명 중 40%가 청소년과 청년인 셈이다. 특히 청년인구는 경기도에서 부동의 1위다. 수원청청재단은 48만명이 넘는 청소년과 청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미션으로, 희망을 위한 플랫폼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수원청청재단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국가 부처의 각종 기본계획은 물론 수원시의 정책 비전의 목표 및 방향을 따라 조직개편과 실무추진 과정을 거쳤다. 생애주기와 대상자별로 지원 전략 체계를 다듬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여기에 지역 청소년과 청년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노력을 더했다. 수원청청재단에는 기존 조직 외에 청년실이 신설돼 청년 대상 사업을 주도했다.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희망등대, 동부청소년지역센터, 서부청소년지역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기존 조직도 청소년과 청년기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발굴해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수원시는 수원청청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속 가능한 재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자 다각도로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수원청청재단에는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사업 영역에 대한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다른 지자체가 설립한 청소년재단 등에서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선도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청년의 꺾이지 않는 도전을 위해! 수원청청재단은 확대 출범 이후 청소년과 청년들이 보다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수원의 청소년과 청년 누구도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으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들을 신규 추진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도전지원사업’이다. 취업난 등을 겪은 수원의 청년들이 사회 진출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꾸준히 취업 의지를 갖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단기(5주) ‘도전’ 프로그램과 중/장기(15주/25주) ‘도전+’ 프로그램 등 총 3개 코스로 청년 90명에게 특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니트족(NEET, 구직단념자)이 되지 않고 구직 의욕을 갖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직 동기와 목표를 확인하는 밀착 상담부터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개인 컨설팅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시작된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는 구직 성공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참가자 A씨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도전할 수 있었다”며 “취직이 지금 당장 정리하기 싫은 짐 같았는데, 지원사업에 참여해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1만개의 봉사발자국 프로젝트’도 재단 확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한 신규사업이다. 지역 내 5개 대학교의 12개 동아리 374명 대학생이 3년간 1만시간의 봉사시간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의 특별한 점은 수원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지역 내 대학교의 학과 특성을 반영한 봉사활동으로 연계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동남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 24명으로 구성된 솔피트(Soul fit)는 화서2동 어르신들에게 치매예방 건강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봉사로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대 예술대학 소속 동아리가 마을의 오래된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성균관대 철학 동아리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축제의 멘토링을 지원하고, 아주대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게 따뜻한 돌봄을 지원하는 등 수원지역 대학생들이 수원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도록 유도한다. 또 고립·은둔 청소년지원사업 ‘꿈틀’은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고립·은둔 성향의 청소년들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군으로 판정된 청소년과 가족에게 상담과 교육 및 활동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서회복과 사회 재적응을 돕고 조기에 탈고립 또는 탈은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내 청소년을 찾아내고 있다. ◇모두를 위한 공간에서 공존을 꿈꾸다 수원청청재단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더 자유롭고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존 공간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 올해 하반기부터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기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는 노력이다. 청소년과 청년이 효율적으로 공존하는 공간 활용의 첫 테이프는 지난 18일 개관식을 개최한 청소년 음악공간 ‘뮤트(뮤직아지트)’가 끊었다.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 수원미디어센터가 사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만든 음악창작공간이다. 밴드 합주·녹음실, 음향조정실, 콘텐츠 편집실, 음악 편집·녹음실, 활동 강의실, 동아리실 등 시설을 갖춰 청소년과 청년의 아지트로 활용한다. 음악적 재능을 키우고 싶지만 공간과 장비 등의 어려움을 겪던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유스호스텔 일부 공간은 수원으로 전입해야 하는 청년을 위한 단기 거처 ‘새빛호스텔’로 변신시켰다. 본관동 3층에 위치한 다인용 숙소 10개실을 2인실로 리모델링해 최대 3개월간의 임시 숙소로 지원한다. 벙커침대와 냉장고, 소형 테이블, TV 등 개별 집기를 갖추고, 공용으로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설치해 단기 숙소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취업이나 취학 등 수원으로 전입해야 할 청년들이 전월세계약 시기 등을 조정해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청소년과 청년이 고루 사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 ‘청청스퀘어’도 올해 내에 문을 열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청년이 많은 영통구 내 청소년 시설을 재구조화해 청소년과 청년의 공유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영통청소년문화의집을 리모델링해 학습과 휴게, 놀이, 네트워크가 모두 가능한 청청스퀘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청소년이 학교에 있는 오전과 저녁에는 청년이 공간을 활용하고, 청소년들은 오후 시간대에 주로 활용하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수원청청재단은 다각적인 확장을 꾀하고 있다. 향후 디지털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한 ‘수원청년 체감포털’ 플랫폼 운영, ‘AI 기반 고위험 고립 위기 청(소)년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이 보다 행복한 미래도시 수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관계자는 “수원시가 청소년청년재단 출범 1년이 지나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관 통합이나 사업 기능 통합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앞으로 48만 수원시 청소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초를 넘어 최고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충남도청에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저출생 대책과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긴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에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과 미래를 보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지난 2주간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자치단체장 여러분께서 현장을 지키며 애를 많이 써주셨다”며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태풍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오늘 논의 주제인 저출생 대책과 관련,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급격한 인구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안건을 발표했다. 이어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의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이라며 결혼을 미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강기정 광주지사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 공공 어린이병원과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서 검토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국화한다면 저출생 대응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슬로건이 나와야 한다”라며 “지난 4월 충남에서는 현금성 정책보다 돌봄에 초점을 맞춘 풀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중앙에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이 시행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빠지지 말고 검토하라”고 현장에서 즉각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정의 중요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아파트 등 주거 상황이 바뀌면서 저출생 등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바로 조사를 지시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다자녀 부부를 공직 채용에 우대하고 가임 부부가 떨어져 살지 않도록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라며 “현금성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정책설계와 지원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 생활인구 이전 정책 등을 통해 서울의 고밀화를 줄이고,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자체에서 창의적인 정책 대안을 계속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육아휴직급여 등 중앙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와 틈새 돌봄 및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함께 요청했다. 두 번째 안건인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이어졌다. 먼저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정책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외국인정책업무 총괄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시급하다며 지역맞춤형 특화비자도입, 외국인 유학생 유입·정착을 위한 취업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토론이 끝난 후 “각종 저출생 관련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포함해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자체장 및 부지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도 토론 도중 바로 지시했다. 대통령은 “외국인 정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각종 제안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하자 대통령은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누가 안 된다고 했는지 즉각 나와 정무수석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회의 종료 후 1층으로 이동해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 및 정부 부처 장·차관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또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충남도청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여러분들의 호의와 지원 덕분에 오늘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오늘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서울 106번 버스의 폐선 철회를 건의하고자 7월 18일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폐선 철회 건의를 위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전희경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도 함께 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50여 년간 106번을 이용한 의정부 시민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며 “지금껏 서울시 재정으로 운영돼 의정부 시민이 혜택을 누려왔던 것은 사실이나, 하루 3천400여 명이 해당 버스를 이용하며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여유 없이 한 달여 만에 폐선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의정부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함께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답했다. 시는 지난 6월 106번 폐선에 대한 서울시의 노선 조정안을 접한 뒤 우선 폐선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내부적으로는 운송업체와 함께 대체노선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했다. 시간적․재정적 한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 및 일과 시간대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편, 106번은 현존하는 서울 시내버스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노선으로 다른 시내버스보다 이른 새벽 4시에 첫차가 출발해 일용직 근로자, 환경미화원, 시장 상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서민의 노선’으로도 알려져 있다.
(뉴스폼) 안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재난관리 단계별 대응 역량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장관 표창을 비롯한 포상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 분야의 최상위 종합평가로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의 책임성 및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는 지난해 추진한 재난안전관리 6개 분야(▲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가감점) 실적에 대해 중앙재난관리평가단 및 민간전문가 심사 및 국민 참여를 거쳐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조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취약 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역량 ▲방재시설 유지·관리 실적 ▲자연 재난 대비 실태 점검 ▲재난 대비훈련 실적 ▲재난관리 부서원 사기진작 ▲재난 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4년 연속 수상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안산’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갈수록 대형화·복합화 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데이터 분석, 재난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등 보다 면밀한 사전 대비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6월 한 달 동안 동두천시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노인인권 존중의식을 고취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독려하고자 진행되었다. 슬로건이 담긴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변의 관심을 촉구하는 문구, 노인학대 신고번호와 함께 릴레이로 SNS에 게시하였다. 총 7개 기관이 참여하여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을 시작으로 동두천시의회(김승호 시의장 외 6명), 동두천시청 한옥석 자지행정국장, 이덕만 경제문화국장, 박관섭 안전도시국장, 동두천경찰서 한승구 여성청소년계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연천지사 송인수 지사장, 동두천시장기요양재가협회 이금성 협회장, 동두천시노인복지관 민경연 관장,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영성 공동위원장, 김성연 실무위원장, 노인분과위원이 동참했다. 7개 기관은 릴레이 챌린지 이외에도 ▲노인인권 보호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협력적 홍보 활동 ▲학대피해노인 통합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를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 노인학대 신고 전화(☎1577-1389) 24시간 운영,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폼] 경기북부지역 체육진흥을 위해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가 3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의정부종합운동장 2층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해 경기도내 시·군 체육회장, 시·군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경기도종목단체장, 도내 직장팀 선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1년여간 입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북부행정의 중심지 의정부에 둥지를 튼 북부지원센터는 경기 북부지역 새로운 체육행정의 거점으로 북부지역 도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 촉진과 동계종목 특화 체육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북부지역 체육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하고 북부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기 남‧북부 체육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육도지사 김동연 “경기북부발전 위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이뤄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기회 체육의 중심으로 북부체육발전에 앞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경기남부와 북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도정 방향인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염원을 달성했다”며 “오늘 북부지원센터가 의정부에 문을 연 것은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이뤄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북부지원센터가 북부에 계신 많은 주민들과 체육인에게 아주 좋은 지원과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체육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건전하고 제대로 된 정신을 잡는 몸과 체력을 만드는 체육의 중흥이야말로 대한민국 발전의 커다란 전기를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북부지원센터 개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은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의 출범을 위해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회 체육의 중심’으로서 경기 북부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은 산하기관인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장동현)이 '2024년 노인인권증진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 학대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2020년 4월 경기도로부터 위탁 받았다. 사회적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노인의 가정 학대 신고 건수가 (`20년) 686건에서 (`23년) 943건으로 연평균 11.5% 증가하였고, 시설 학대 신고 접수는 (`20년) 51건에서 (`23년) 106건으로 연평균 28.1%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3년에 신고 접수된 943건 중 597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등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학대 사례를 감당하고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은 “경기도 5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 활동 및 사례조사, 인식 개선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노인 인권 존중의 사회 가치를 확산하는데 주력했다”며 “더 나은 경기도 노인의 행복한 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1~2개 추가 설치와 인력증원이 절실하며 이로써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보다 촘촘한 노인인권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 360도 돌봄과 연계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가 생활보호에서 인권보호로 확대되고, 노인권익 침해에 적극 대응하는데 이바지하여 노년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주임 박혜경)과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주임 최영선) 직원들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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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