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가 올해 2,689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 축사관리시스템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스마트 축산패키지 보급,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시설 개선은 축산 ICT 기반의 스마트 축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육환경과 동물건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농장운영을 지원하며, 동물복지는 물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1,6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축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으로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총 326억원을 투입해 온실가스, 환경오염, 악취를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가축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등 290억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및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부터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경기도는 가축행복농장 확대와 사료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동물복지축산 실현과 함께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말산업 육성으로 농촌과 도시의 연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모델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밝혀나갈 계획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2025년도 축산시책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축산 농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월 28일부터 이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3천만 원과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8호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를 통한 상시 방문 접수로 신청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 완료 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10월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사업안내’ 홍보물 1천500부를 발간해 유관기관에 배부했으며, 해당 자료는 경기도주거복지포털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동그룹홈지원센터 현장 방문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거쳐 자립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김태희 경기도의원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더 많은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물품지원 등 기존 정책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등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라면 행정복지센터로 주거급여(임차료)를 신청할 수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살림 지원사업으로 최대 100만 원 이내의 가전·가구 물품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성남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 소재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및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인 개보수와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을 포함한다. 단, 보조금의 20%(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는 참여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폼) 과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21일까지 모집한다. 과천시에 본사 또는 지점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에서 올해 국내 전시회에 참가했거나 참가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용 지원 항목은 △기본 부스 임차료(100%) △온라인 전시회 시제품 제작비(100%) △장치비(60%) △홍보비(60%) 등이다. 다만,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 기업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21일까지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정책팀에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 예정 업체는 참가신청서, 참가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를, 이미 참가한 업체는 참가 확인 증명서, 부스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3월부터 5월 사이 개별 통보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폼) 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1천대, 전기화물차 200대를 지원하기 위해 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기승용차는 최대 83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288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의 생애 최초 자동차 구매 시 국비 20% 추가지원을 비롯해 화물차 구매 농업인에게 국비 10% 추가지원,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이 포함돼 2024년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일 기준 연속 2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광주시 소재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제조·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서 및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조·판매 대리점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며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방세환 시장은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자동차 구매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3일 25개 동 주민과 23일간 동행하는 소통 행보의 첫 시작으로 최용신기념관을 찾아 본오3동 주민들과 ‘GTX-C 열차 타고 떠나는 세대 간 소통 여행’을 진행했다. 4일 안산시에 따르면 5~7세 어린이들부터 청년과 장년, 어르신들이 함께한 이번 동행에서는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이 시장의 세배를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동요와 율동, 격려와 덕담 등이 이어지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세대 간 소통이 진행됐다. 또한 서로 새해 희망 메시지가 담긴 쪽지를 건네며 정담을 나눴다. 또한 주민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본오3동 주민들의 숙원인 GTX-C 노선 상록수역 정차와 상록수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이야기했다. 이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함께 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 지역에 안산시가 포함됨에 따라 본오3동 일원 고밀도·중고층 단지 정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GTX-C노선 정차 및 상록수역세권 개발사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현실로 풀어낼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건축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종교활동이 없는 평일 시간대에 종교시설을 개방해 청소년·청년들의 여가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 공감 등 다양한 세대 간 여러 분야에 걸친 소통도 이어졌다. 한편, 이번 동행은 매일 1개 내지는 2개 동을 순회하며 오는 25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천200명(개인파산 1천62명, 개인회생 138명)은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천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62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6.3%가 생활비 부족을, 21.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다.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1.9%, 실직이 17.4%,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2.8%, 소득감소가 11.5%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은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없으며(87.7%),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94.5%).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한편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12월에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금융복지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복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무료 상담예약은 1899-6014,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뉴스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기여도 컸다.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은 지난 3년간 약 77억8천만 원으로, ▲2022년 약 29억4천만 원 ▲2023년 약 26억5천만 원 ▲2024년 약 21억9천만 원의 성과를 보였다. 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민과 고충에 대해 ‘피해상담’을 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연계해주며,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위반 소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019년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이양받아 도내 발생하는 분쟁의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신속한 조정의 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군포시(시장 하은호)가 관내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을 위한 2025년 사업체 일제조사를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 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분포·고용구조 등을 파악하는 통계조사이며, 조사 결과는 정부 및 지역별 정책수립과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 등에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현재 군포시에서 산업활동 중인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약 31,152개)이며,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 등 9개 항목(전국 공통)이다. 조사 방법은 사전 모집된 조사요원 34명이 사업장을 개별 방문해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체 조사 결과는 분석 완료 후 12월에 확정되어 KOSIS 등재 및 온라인 간행물 발간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폼)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는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올해 상반기 대학 장학생 107명을 모집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총 3억4500만원이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대학생이다. 성적 우수 학생 44명과 경제 곤란 학생 58명, 예체능 특기 학생 4명, 장애 학생 1명을 각각 선발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 기간에 시청 서관 6층에 있는 (재)성남시장학회에 직접 내야 한다. 선발 결과는 3월 5일 장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재)성남시장학회는 성남시가 1999년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성남시가 매년 4억원씩 출연하는 기금으로 초·중·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대학생 장학생을 선발·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44명 1320만원 △중학생 73명 3290만원 △고등학생 129명 9030만원 △대학생 169명 5억2730만원 등 모두 415명에 6억63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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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5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