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관련 소송(양육비 청구소송, 자녀인지 청구소송 등) 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2025년 이후 확정판결문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자녀 연령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이번 소송비 지원책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경기도 맞춤형 거버넌스 연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화체육관광연구회 소속 황대호 회장을 비롯하여 연구회 의원들과 함께 연구책임자인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학원장((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연구진,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황대호 회장은 “거버넌스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특히 그 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이 각각 주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이나 민관 협력 구조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권혁성 교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그동안 민관 협력 거버넌스 모델이 부재했던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 실정에 맞춘 문화·체육·관광 통합형 거버넌스 체계를 설계하고, 조례 제·개정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연구 결과는 문화·체육·관광 행정의 민관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조례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폼) 시흥시는 4월 8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천연합병원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출생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교육ㆍ복지ㆍ보건 서비스 등에서 소외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례로, 지자체와 기업, 아동구호기관, 의료기관이 함께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0~36개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의약비를 지원하고 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169’를 추진한다. ‘프로젝트 169’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6번째 목표 중 9번째 세부 목표인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내용에서 착안해 명명됐다. 총사업비는 2억 4천만 원 규모로, 유니세프 기금(JB우리캐피탈 후원)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의료 및 약제비 지원은 물론, 아동 연령별 예방접종 및 모유 수유, 놀이법 등이 담긴 양육 교육 콘텐츠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시의 선도적인 아동권리 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며, 시흥아동확인증 주민조례청구운동 공동대표이자 의료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신천연합병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JB우리캐피탈이 재정 후원을 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사업 전반의 기획과 운영, 사업 효과성 연구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 시흥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시흥시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번 사업이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시흥시의회도 앞으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위한 지원에 앞장선 JB우리캐피탈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천연합병원에 감사드린다. 이번 사업은 시흥시가 그동안 쌓아온 아동 권리 보호와 복지 서비스 영역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는 단지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사업으로 얻은 귀중한 성과와 경험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모델로 전국에 확산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 시흥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총 58명의 아동에게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시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에 중점을 두며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과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4월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남부권의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병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운영 중인 예술고 4곳 중 단 한 곳만이 공립이며, 모두 북부와 동남부, 서부권에 편중돼 있다”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등 경기 남부권에는 공립 예술고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학고의 경우, 경기북과학고 외에도 최근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에 신설이 확정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과학 인재 육성은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예술 영재 교육은 논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또 “예술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남부권에서는 공공 교육기관이 없어 학군 이탈과 사교육 의존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립 예술고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공립 예술고 설립이 단순한 학교 신설이 아니라, 공정한 교육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와 동일 기준의 예술고 설립 계획 수립 △부지 확보와 예산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했다. 끝으로 문병근 의원은 “예술은 이제 소수만의 선택이 아닌, 창의성과 감수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교육영역”이라며 “경기 남부권 청소년들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립 예술고 설립에 힘을 모아 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폼) 광주시는 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상징물 및 디자인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회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시각 디자인 결과물을 공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1월 착수돼 광주시의 문화와 특색을 반영하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상징성과 통합 이미지를 확립함으로써 시민과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엠블럼 ▲마스코트 ▲로고타이프 ▲전용색상 ▲그래픽 모티브 ▲시그니처 ▲휘장 ▲픽토그램 ▲지정 서체 ▲포스터 ▲슬로건 등 기본형 디자인 11종과 ▲사인물 ▲시설물류 ▲깃발류 ▲행사용품 ▲서식/장표류 ▲기념품 등 응용형 디자인 6종이 함께 발표됐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언론홍보물, 행사 운영물, 시정 홍보자료는 물론 각종 시설물 및 안내판 등에 적극 적용해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72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이 하나 되는 소중한 축제의 장”이라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용역 결과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될 예정이다.
(뉴스폼) 광명시가 청소년의 자치역량 함양과 민주시민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일 광명북초등학교에서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실’ 첫 수업을 시작했다. 이 교육은 지방자치 시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치분권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민주적 참여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 주제와도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는 광명북초, 빛가온초, 철산중, 하안북중, 하일초 등 5개 초·중학교에서 총 1천22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4개 학교, 533명이 참여했다. 첫 수업이 열린 광명북초에서는 일부 5·6학년 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알아야 할 자치분권–더 좋은 민주주의, 자치분권’을 주제로 총 6개 학급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수업은 일방적인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분권 접이퍼즐 만들기 ▲청소년 정책제안 활동 등 체험 중심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박승원 시장이 한 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게릴라 강의’도 예정돼 있어 교육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은 “자치분권은 어른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익혀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권리와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의정부시는 4월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과 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가치 공유플러스+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미래가치 발표’는 버스정책과 임성민 버스정책팀장이 ‘의정부 버스, 도시의 흐름을 바꾸다’를 주제로 진행했다. 임 팀장은 “도시는 흐름으로 성장하고, 대중교통은 도시의 혈관”이라며 버스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정부시 버스는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축이다. 시는 원활한 버스 이용 환경을 도시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과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직장인의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빠른 이동과 환승 편의성을 고려한 광역버스 1205번과 서울 동행버스를 신설하고, 7개 노선에 18대의 버스(광역‧시내‧마을)를 증차했다. 또한 고산지구를 ‘광역교통 개선 집중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시내버스 106-1번을 신설해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을 완화했다. 아울러 공공성을 우선한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실시하고, 의정부공공버스 의정부01번과 의정부똑버스를 도입해 접근성과 정시성을 높였다. 특히, 학생 통학버스 운영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이재민 지원과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시민, 시 직원, 유관기관의 자발적인 성금과 물품 기부를 받았다. 특히 시청 내 공무원‧공무직‧청원경찰 노동조합 임원들도 모금에 동참해, 노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총 모금액은 4천946만1천 원으로, 이 중 성금이 4천382만1천 원, 물품이 564만 원이며, 피해 지역의 주민 지원과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식전 행사로는 자치행정과 서정범 주무관의 재능기부 노래 공연이 펼쳐져 따뜻한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김동근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유공자와 모범시민 등 33명에게 표창과 상장을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의 교통체계를 정립해 도시의 흐름을 바로 세우고, 시민이 일상에서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며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시민 이동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교통의 공공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원시 지하시설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제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천리 등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철도공단 지반침하 관련 안전점검 추진 현황, 기관별 협조 사항,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지반침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가철도공단 등 13개 관계기관과 지하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들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지반침하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김포시는 4월 16일부터 직행좌석 3000-1번 버스노선의 단축(포내2리~ 고막리 미경유) 및 정류소 변경(군하리.한우마을 → 군하리)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000-1번 버스는 1회 평균 운행시간이 4시간 가까이 되고 왕복 100㎞가 넘는 장거리 노선으로 운수종사자의 휴게 시간 부족과 높은 피로도로 인해 기피 및 이직이 발생해 노선 단축 등 개편이 불가피한 노선이었다. 이에 승객 수요 및 운행 효율성을 고려하여, 김포대학교 월곶 캠퍼스의 운양동 캠퍼스 이전으로 인해 이용 수요가 줄어든 기점 구간을 단축한다. 이번 노선 단축에 따라, ‘포내2리’, ‘김포대학교’ 및 ‘고막리 마을회관’ 3개 정류소는 미운행하게 됐으며, ‘군하리, 한우마을’ 정류소는 승하차 모두 월곶면사무소 앞 ‘군하리’ 정류소(정류소 ID : 35545)로 변경된다. 이번 단축 운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곶면에서 송정역까지 동일한 경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88번 증차 운행을 지난 4월 1일부터 우선 시행했다. 이번 88번 증차 운행을 통해 일 운행 횟수를 15회에서 50회로 크게 늘렸으며, 이에 따라 작년 4월 기준 70~80분이었던 배차간격을 15~25분으로 줄였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 변경은 이용 수요가 저조한 구간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 전체적인 노선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운수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단축 구간 이용객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이천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행정리·통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14개 읍면동에 해당하는 428개 행정리·통(322리 106통)의 자연부락 경계에 대해 체계적인 경계 설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행정리·통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아 전입신고, 각종 선거구 설정, 개발사업 추진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 사업은 기초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직접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며 대민행정과 주민지원사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외부 용역이 아닌 자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식으로 추진되어 약 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타 시군의 위탁 방식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예산 절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천시는 4월 내에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마을 이장과 통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일정, 경계 설정 방식,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행정 경계 확정을 추진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연부락 단위까지 명확한 행정 경계 설정이 가능해지며, 향후 다양한 정책 수립과 공간정보 기반 행정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행정구역 정보는 스마트 행정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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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20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