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천200명(개인파산 1천62명, 개인회생 138명)은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천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62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6.3%가 생활비 부족을, 21.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다.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1.9%, 실직이 17.4%,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2.8%, 소득감소가 11.5%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은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없으며(87.7%),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94.5%).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한편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12월에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금융복지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복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무료 상담예약은 1899-6014,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뉴스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기여도 컸다. 분쟁조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은 지난 3년간 약 77억8천만 원으로, ▲2022년 약 29억4천만 원 ▲2023년 약 26억5천만 원 ▲2024년 약 21억9천만 원의 성과를 보였다. 도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고민과 고충에 대해 ‘피해상담’을 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연계해주며,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위반 소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019년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이양받아 도내 발생하는 분쟁의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신속한 조정의 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군포시(시장 하은호)가 관내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 파악을 위한 2025년 사업체 일제조사를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 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 및 종사자의 규모·분포·고용구조 등을 파악하는 통계조사이며, 조사 결과는 정부 및 지역별 정책수립과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 등에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현재 군포시에서 산업활동 중인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약 31,152개)이며,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 등 9개 항목(전국 공통)이다. 조사 방법은 사전 모집된 조사요원 34명이 사업장을 개별 방문해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체 조사 결과는 분석 완료 후 12월에 확정되어 KOSIS 등재 및 온라인 간행물 발간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폼) 재단법인 성남시장학회는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올해 상반기 대학 장학생 107명을 모집한다. 장학금 지급액은 총 3억4500만원이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대학생이다. 성적 우수 학생 44명과 경제 곤란 학생 58명, 예체능 특기 학생 4명, 장애 학생 1명을 각각 선발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류,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 기간에 시청 서관 6층에 있는 (재)성남시장학회에 직접 내야 한다. 선발 결과는 3월 5일 장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알려준다. (재)성남시장학회는 성남시가 1999년 설립한 출연기관이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성남시가 매년 4억원씩 출연하는 기금으로 초·중·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대학생 장학생을 선발·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44명 1320만원 △중학생 73명 3290만원 △고등학생 129명 9030만원 △대학생 169명 5억2730만원 등 모두 415명에 6억63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뉴스폼) 경기도 내 최근 재난사례(화성시 아리셀 참사, 부천시 호텔 코보스 화재) 분석 결과, 기존의 ‘컨트롤타워 확립’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대응은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구조가 실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대응 효과가 저해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단순 매뉴얼 중심의 대응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향식 통제보다는 재난 대응 조직이 협력하는 관리체제(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장 대응 조직이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도 문제로 제시됐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 지급이 미흡하여 인력 보호조치가 제한됐고, 장애물 제거가 지연되어 인명 구조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외부 인사의 과도한 방문으로 인해 본연의 임무 수행 대신 의전과 중복 보고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현장 대응 인력의 몰입도가 저하되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 역시 개선이 시급한 영역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아울러 ‘신속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홍보 내용과 제공된 실제 서비스와의 상당한 격차로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재난 이후 복구와 회복 과정에 필요한 동력이 저해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연구원은 대응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을 위해 ▲기능 간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기능 군집별 부담당관(deputy officer) 훈련·배치 ▲민간부문과의 협력 촉진과 재난관리 인력 통합관리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진단 프레임 설계 및 연례 보고서 발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임무 중심 거버넌스 관행 확립을 위해 ▲물자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대응 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조치 확보 ▲현장대응 방해 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이행력 강화 ▲외부 인사 지정 방문 구역 운영 및 절차 표준화 ▲전문성과 연계효과를 고려한 인력 운영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또한 신속성 외의 다양한 가치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 사항 조사 및 개선 ▲사회적 학습을 위한 재난안전 데이터 관리 체계화 ▲홍보보다는 공공관계 형성(public relation) 중심으로 협업기능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 이영웅 연구위원은 “재난관리에서 지역의 역할 강화는 광역 단위 재난대응 체계의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증적 진단에 기반한 정책 처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재난관리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령 및 조례 개정,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전반적 설계 수정, 인권과 사회적 학습에 기반한 운영체계 개혁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을 비롯해 사용처 취약 지역의 사용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으로,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백만 원을 지급한다. 먼저,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불편하다는 청년들의 건의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 항목은 청년기본소득 목적에 맞게 제한한다.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를 규정해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청년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해 신청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다만, 작년 신규 신청 대상자였던 00년생은 기존방식이 적용되므로 올해 1~4 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1회 신청에 따른 지역화폐 1백만 원 일시금 지급은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01년 상반기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01년 상반기 출생자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01년 하반기 출생자는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신청하면 된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과 각계 의견을 담아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도민의 78%가 청년기본소득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사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 8월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한 이 현장에 공사 차량 운행계획 협의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왔다. 해당 현장은 총 18만 417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16개동, 892세대가 입주하는 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상태다. 이후 임야 벌목, 묘지 이장 등이 진행되다가 지난해 4월 해당 현장 상부에 우기에 대비해 옹벽 등을 설치하는 수방 대책 공사로 발생한 대규모 토사가 공사 차량 운행이 제한되면서 반출되지 못해 내부 경사면에 쌓였다. 이를 두고 현장과 인접한 토리마을 주민들은 하루 빨리 토사를 반출해 공사장 위험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공사 차량이 학교를 경유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시는 위험 여부 검증을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해 성토된 사면의 불안정성으로 사면 안정화가 필요하고, 토사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토리마을 주민, 전문가(용역사, 자문위원), 시의원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토사 반출, 공사 방법, 반출 시기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우선 안전상 반출이 시급한 사업장의 상단부 두 구역 토사는 학생들의 통행이 적은 방학 기간 중 토사를 반출하고, 하단부의 일부 구역은 실시설계를 거쳐 3~5월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리고 2월 1일 주민설명회에서 토사 반출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 교통처리계획 및 안전대책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받아 사업장과 고기초등학교, 고기교 주변에 신호수와 보행안전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보행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는 공사 차량 운행은 사면 안정화 공사 기간으로 제한하고, 이 공사가 끝나면 기존 공사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해선 경중을 따질 수 없기에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인접한 주민들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 토사 반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사 차량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폼) 광주시는 교통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2025년 총 592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자체 도로망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오포·경안 생활권에서는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개설 공사 △역동~양벌간(중로1-14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성남 및 인근 지역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산업단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효과와 함께 도심지역 차량 분산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초월·곤지암 생활권에서는 △삼리~궁평간(중로 3-14호선 외 1개) 도로개설 공사 △삼리~도웅간(면도 1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장심리 마을 진입도로(리도 205호선) 확·포장 공사 △도웅리~상림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다수의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남한산성·퇴촌 생활권에서는 △퇴촌농협 앞(대로 3-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검복리(남벽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분원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으로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유입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개설 공사는 각각 478억 원과 33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도로망 확충 사업을 통해 교통 기반시설 확장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사고 위험 감소 등 실질적인 교통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 교통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구 50만 경제 자족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교통 기반시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광주시는 3일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슬로건 공모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2026~2027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경기도민의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12월부터 1월 3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1천411건이 접수됐으며 총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을 포함한 30작품을 선정했다. 비장애인부 최우수작은 ‘경기도의 힘찬 도약, 광주에서!’, 장애인부는 ‘꿈을 안고 광주로! 마음 열고 경기로!’가 선정됐으며 시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 50만 원이 수여된다. 시는 선정된 슬로건과 개발 용역 중인 엠블럼 등 대회 마스코트를 활용해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홍보자료 및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슬로건 공모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1천400만 경기도민과 41만 광주시민의 화합을 위해 남은기간 동안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파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공무용차량 시민 공유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파주시가 기아자동차 ‘위블비즈’의 친환경 전기차 10대를 임차해 업무시간은 공무용차량으로, 업무 외 시간은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다. 공유서비스(위블비즈)는 시중 대비 30~70%의 저렴한 비용(평일 퇴·출근 1만 원, 주말 9만 5천 원, 퇴·출근 4주 15만 원, 평일+주말 29만 원)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유서비스 시행 6개월간 시민들의 퇴·출근 및 주말 차량으로 748건(4인 가족 기준 2,992명)/60%, 직원들의 업무용 차량으로 1,360건/118%의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보험료, 경정비용 등을 기아자동차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어 약 2,000만 원의 차량 관리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공무용차량 시민 공유서비스가 더 많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 및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용차량 시민 공유서비스(위블비즈)’ 운영으로 연간 22톤의 탄소 저감 효과와 차량 1대당 도로의 17대 대체효과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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