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의정부시는 1954년에 촬영된 낱장의 항공사진을 활용해 디지털 정사영상(正射映像)을 제작했다. 사진촬영 시점은 정전협정 8개월 후인 1954년 3월경으로 당시의 군시설 모습을 상세히 확인 가능하다. 전쟁 직후의 지역이 어떻게 복구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국전쟁 직후 수도 방어의 최전선으로 기능했던 의정부는 다양한 군사시설과 방어시설이 집중된 지역이었다. 당시 미군 주둔지를 포함한 군시설 면적은 3.57㎢로 의정부시 전체 면적(81.54㎢)의 4.38%,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면적 (18.31㎢)의 19.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쟁의 여파 속에서 군사적 요충지로서 자리 잡은 의정부시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정사영상은 70년간 지속적으로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제작된 1954년 정사영상은 대민 웹서비스 시스템 부재와 휴전선 접경지역 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내부 행정업무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며, 공개된 낱장 사진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자료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의정부가 대한민국 안보와 발전을 위해 걸어온 길을 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환 공여구역의 마지막 퍼즐인 캠프 스탠리 부지 또한 조속히 반환돼 군사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건설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폼) 부천시가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2023년부터 과학고 설립을 추진한 지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 과학고 설립은 부천시민의 오랜 염원…지역사회 한마음으로 지지 과학고 설립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 확충은 부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었고, 부천시는 이에 부응하고자 과학고 설립에 계속해서 도전했다. 지난 2006년 외국어고, 2015년 과학고 설립을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부천시는 2023년 과학고 설립에 다시 도전장을 냈다. 민·관·학 협의를 통해 신설이 아닌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 방식을 택했고, 2023년 12월 부천시의회·부천고등학교·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부천시 과학고 설립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과학고 설립 추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부천 과학고 설립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지지도 뜨거웠다. 지난해 7월에는 주민, 학부모, 부천고 동문, 과학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주도 협의체 ‘부천고 과학고 전환 추진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발족식에는 부천에 지역구를 둔 서영석·김기표·이건태 국회의원실에서도 참석해 힘을 보탰으며, 위원회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부천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3개 구(區)에서 진행했고, 많은 시민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특히 과학고 설립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는 부천시 인구의 약 10%인 7만여 명이 참여해 과학고 설립을 향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 신설 아닌 전환, 특화산업 ‘로봇’과 ‘문화예술’ 결합…차별화 전략 통했다 부천시는 과학고 설립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사실과 부천고가 과학고 전환에 있어 최적의 학교라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부천고는 2016년부터 과학 중점학교로 운영돼 과학고 전환이 비교적 수월하고, 그린스마트스쿨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 공모를 통해 시설 개선사업비 230억 원을 확보해 신설 대비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했다. 로봇·문화예술 등 부천만의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도 세웠다. 부천로봇산업연구단지 등 지역 로봇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전공 트랙을 개설하고, 부천문화재단·경기예술고등학교와 협력해 부천예술과학아카데미(BASA, Bucheon Arts · Science Academy)와 애니사이언스(Animation+Science) 둥 창의·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경기형 과학고 선정을 위한 단계별 절차에도 막판까지 공을 들였다. 1단계 심사 중 공정성을 위해 추가된 심층 질의 면접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직접 참여해 부천 과학고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 강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1단계 예비 지정 후 제출하는 지정신청서는 과학고 전환으로 발생하는 단계적 과도기 운영 방안을 실질적으로 고민해 담았다. 바로 현장에 적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실행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그 결과 부천시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경기형 과학고 설립 지역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 교육감의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지면, 오는 2027년 부천 과학고가 개교한다. ◆ 미래 과학 인재 육성하는 ‘첨단과학 교육도시’ 비전 제시 부천시는 과학고 설립을 과학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연계한 ‘첨단과학 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향후 조성될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SK그린테크노캠퍼스에는 SK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R·D) 인력이 모일 예정이다. 이를 앵커기업 삼아 최첨단 과학기술 연구시설도 자리 잡게 된다. 부천시는 이곳에서 과학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천로봇산업연구원 등 관내 5대 연구개발(R·D) 기관, 4개 대학 및 온세미코리아 등 반도체 기업과 함께 학생들의 연구 및 인턴십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동시에 지역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게 부천시의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과학고 설립 최종 확정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체계적인 준비와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과학고 설립이라는 오래된 염원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천 과학고를 통해 미래를 이끄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고, 부천시를 경제와 미래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첨단과학 교육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뉴스폼)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최근 (재)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해 후보자가 안산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들과 이진수 원장 후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같이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틀간의 인사청문에서 이진수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안산미래연구원의 운영 방향에 대한 견해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이를 경과보고서에 담았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 후보자가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기도 내 4개 지자체에서 부시장직을 수행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조직의 틀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적합한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6개월간 안산시 부시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지역의 당면 과제와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과제 발굴 및 정책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식견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운영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응시서류 중 공식 검증이 불가능한 연구보고서를 연구 실적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후보자가 해당 채용에 연구 경력이 아닌 공무원 재직 경력으로 응시해 자격 요건에는 문제가 없고, 별다른 도덕적 흠결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청문 과정에서 시민과 호흡하는 정책 발굴과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수행으로 안산시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같은 사항들을 종합한 결과, 후보자가 안산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적합’하다면서 초대 원장으로서 안산미래연구원이 안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연구로 지역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사청문을 주재한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안산미래연구원에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 실적이 나올지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후보자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구원이 빠른 시일 내에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뉴스폼) 수원시가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의 가입자 12만 명 달성을 기원하며 3월 19일까지 ‘새빛톡톡 12만이오나봄’ 이벤트를 연다. 새빛톡톡 홈페이지 또는 앱 ‘설문투표→새빛톡톡 12만이오나봄 이벤트’에 접속해 12만 의미 퀴즈, 가입 경로, 선호하는 경품 등 간단한 설문을 완료하면 응모된다. 참여자 중 230명을 추첨해 애슐리 평일런치 식사권(30명)과 메가커피 딸기라떼 모바일 상품권(200명)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3월 24일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새빛톡톡에 월 3회 이상 출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이벤트로 매주 목요일 선착순 1000명에게 영화 할인권과 아쿠아플라넷 광교 할인권을 제공한다. 2023년 7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수원 새빛톡톡은 시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현재 가입자 수 11만 명을 돌파했다.
(뉴스폼) 안산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견학 프로그램인 ‘클린투어’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클린투어는 시민들에게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자 시에서 기획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클린투어는 ▲재활용선별센터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가게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소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설명과 함께 생활폐기물 감소를 위한 영상 시청과 현장 견학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안산시민(단체 등)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20명 이상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45인승 버스 1대를 선착순으로 30회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방문 일정 1개월 전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환경▶재활용▶클린투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클린투어에서 시민들이 시의 청소 행정을 이해하고 자원순환의 필요성 또한 깨닫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기반으로 보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벨몬트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질 가이저 벨몬트 교육감을 비롯해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 아이작 테일러 교장 등이 참석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벨몬트고에 다니는 한국계 학생 10여 명의 안내로 학교를 견학했다. 이후 ▲꽃게를 해부해 갑각류의 구조를 알아보는 해부학 수업 ▲다섯 개의 점을 사용해 그래프를 완성하는 수학 수업 ▲‘챗GPT를 통해 과제를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하는 영어 수업 등에 참관했다. 벨몬트고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들은 9학년(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에서 1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 벨몬트고 12학년인 로진(Roe Jin) 양은 평소 좋아하는 미술 수업과 함께 대학에서 전공으로 선택할 심리학과 뇌과학 수업을 신청해 들었다. 로진 양은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는 SAT 점수 뿐 아니라 학생의 노력과 재능을 중요한 비중으로 평가한다”며 “미술에 대한 열정과 봉사활동 1200시간의 경험을 대학 지원 원서에 적었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12학년인 이엔(Ian) 군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대학 입시제도를 이야기 하면서 “공부만 재능은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엔 군은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 SAT 점수 외 대학에서 제시하는 여러가지 질문이 있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지원한 대학 원서에 성취 경험을 묻는 질문이 있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꾸준히 해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경험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계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벨몬트고 10학년인 진(Gene) 군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한국과 미국 교육의 차이를 물었다. 임 교육감은 “유치원·초중학교까지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정답 맞히기 교육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하는 논·서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학생 개개인이 관심과 적성에 따라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진 군은 “한국의 대학입시 제도에 대해 대략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변화될 모습이 기대된다”며 한국어로 “꼭 바꿔주세요!”라고 또박또박 답했다.
(뉴스폼) 시흥시가 과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자 ‘시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ㆍ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탈루 세금ㆍ은닉 재산 신고는 시흥시 징수과에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할 때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시는 제보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하면 도세는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시세는 시흥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액의 5~15%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문희 시흥시 징수과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고양특례시는 경제와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총 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로 건의해 이 중 8건이 수용되고 4건은 일부 수용되는 등 12건의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성과들로 시는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2022년, 2024년 행안부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2023년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전국적 파급효과 기대…통합 택시운전자격증 도입 등 제도 개선 성과 시는 손톱 밑 가시 같은 틈새규제 개선과 함께 변화된 시대와 맞지 않는 비합리적 법령에 따른 규제혁신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수용한 과제는 ▲택시운전자격증 지역 제한 폐지 ▲지식산업센터 통근버스 운영 근거 마련 ▲공유창고 대여서비스 관련 제도 마련 등 12건이다. 먼저, 시․도별 시험으로 운행 지역이 제한되던 택시운전자격증이 전국 어디서나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총괄하는 택시운전자격은 해당 시․도에 한해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타 지역에서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한다. 시는 내비게이션 발달과 카카오 등 플랫폼 택시서비스로 지리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줄었음을 고려해 전국 통합 자격관리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전국 통합 택시자격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작년도 신규 택시운수자격 취득자는 31.930명(24. 9월 기준)이며, 전국 택시종사자는 2023년 기준 23만 명 정도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족하던 교통인프라는 통근버스 운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는 통근버스 운영 건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탄력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신생 사업과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유창고 대여서비스 관련 제도 마련’ 건도 수용됐다. 공유창고 대여서비스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개인창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공유창고는 창고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될 시 불법시설이 된다. 시는 소규모 공유창고를 주거지역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해 다양한 조건을 살핀 후 반영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자치법규 개정 등…적극행정 기반 민생규제 개선 고양시 규제혁신은 규제 발굴과 중앙정부 건의를 넘어 개선효과가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불수용과제도 논리를 보강해 재협의하는 적극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필요를 입증하는 주체를 담당공무원으로 바꾼‘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하며 발굴된 과제는 전문가 자문단과 심층 간담회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에는 기업규제에 중점을 두고‘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 관내 기업에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때 발굴된 규제 중 2건은 중앙부처에 수용되는 결과도 얻었다. 올해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관련 규제로 확대해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법규도 적극 개선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재산세 경감률을 15%로 확대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기업들이 재산세 감면 최대치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해소 등 중첩규제해소 목표…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시는 2022년부터는 과밀억제권역 같은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타 지자체와 연대하며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추가확보가 어려운 현황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간 공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내 12개 시·군과 공동대응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축했고 최근 시흥시가 합류하며 힘을 모으는 중이다. 규제완화를 위해 현실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 등 각종 규제 특례지구 지정을 통해 시가 직면한 규제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시민들과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에 기반한 규재혁신 추진으로 기업에는 활력을 더하고 시민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백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을 제외한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단,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 같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사용 방식은 2000년생까지 적용된다.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 지역 확대, 사용 항목 지정, 일시금 지급 등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사항은 2001년생부터 적용되며, 오는 7월 새롭게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역삼구역(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해 사업이 재추진될지 주목된다. 용인특례시는 조합측이 지난 21일 시 홈페이지와 역북동·삼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4월 19일 오후 2시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역삼 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 행정타운 주변 약 21만 평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이후 2011년 실시계획인가, 2017년 환지계획인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는 완료됐으나, 역삼조합 내·외부의 법적분쟁과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와 체비지에 대한 세금이 조합에 부과되고 있어 현재 조합은 막대한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각종 분쟁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 구성이 시급하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이 2024년 6월 선임한 문병상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임시총회 개최 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2월에 선거관리위원을 확정하고, 올해 2월 21일 임시총회 개최·소집을 공고했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 진척이 기대된다.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수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임시 총회를 통해 역삼조합이 안정을 찾고 20년 이상 표류해온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 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취임 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개발 등 지역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역삼 도시개발사업도 새롭게 구성될 조합과 적극 소통하며 정상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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