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는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특별조직)’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체계적인 중개 절차를 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전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TF팀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한다. 전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로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도민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중개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이 체크리스트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주거용 단독건물, 구분상가·빌딩 등 비주거용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토지 등 비주거용 공업시설까지 포함한다. 유형별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사항을 정리한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 및 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보호 및 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 정보 검증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는 보다 체계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 개선으로 팔당호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졌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4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교육용 선박 운항 허용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이다. Ⅰ권역은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제외), 여주시 흥천면, 광주시(도척면 방도2리 제외), 양평군 양평읍, 용인시 모현읍 등 6개 시군 30개 읍면동이 해당된다.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도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중요한 상수원으로, 엄격한 수질 보전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그동안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생활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이어온 끝에, 이번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냈다. 도는 허용사업에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이 포함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교육과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상생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환경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오전 기흥구 마북동 마북천 일원을 둘러보며 산책로 조성을 위한 지형지물 등을 살펴봤다. 이 시장은 이날 관련 부서로부터 산책로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북동 마북2세월교부터 남산1교까지 약 450m 구간을 지역주민, 시 관계자 등과 둘러봤다. 이어 올해 시가 산책로 조성에 들어갈 남산2교부터 탄천 합류부까지 210m 구간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물길만 있던 마북천에 산책로와 친수공간을 만들고, 산책로를 탄천까지 이어달라며 요청해 왔다. 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산책로 정비 공사를 시작, 신창2교부터 구성동 행정복지센터까지 1.35㎞ 구간을 연결했다. 아직 산책로가 조성되지 않은 구성동 행정복지센터부터 탄천 합류부까지 660m 구간 가운데 남산2교~탄천 합류부 210m 구간은 올해 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나머지 구간은 하천 인근에 지구단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해 비관리청 하천공사 진행 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지형상 시가 조성할 수 있는 산책로는 가급적 올해 말까지 만들어서 시민들이 천변을 따라 탄천까지 산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머지 남은 구간은 지구단위사업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평택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RDP란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서 창출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을 뜻하는 경제지표로, 각 도시의 경제구조나 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된다. 지난 13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경기도 시군단위 GRDP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의 2022년 명목 GRDP는 총 40조 90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21년도보다 13% 증가한 수치이며, 도내 GRDP 순위도 5위에서 4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평택시보다 높은 GRDP를 기록한 지자체는 화성시(95조 1507억), 성남시(56조 5855억), 수원시(40조 9588억) 등으로, 3위를 기록한 수원시와 평택시와의 차이는 571억 원에 불과하다. 평택시의 높은 GRDP는 제조업과 건설업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조업에서는 19조 9521억 원, 건설업에서는 6조 6152억 원의 가치가 창출돼 해당 분야에서는 각각 경기도 2위와 1위를 기록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의 경제 규모가 40조를 돌파한 것은 산업현장과 생활 터전에서 땀 흘린 시민과 기업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제적으로 지역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에 공표된 GRDP를 분석해 경제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 도시 및 산업 경쟁력 연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뉴스폼) 안성시가 올해 2월 배달특급 거래액 2억7,900만 원을 기록하며 2021년 서비스 개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달 거래액인 1억5,900만 원 대비 약 75% 증가한 수치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구조와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수익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도가 개발한 공공배달앱이다. 안성시는 2021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 경기도와 안성시는 소비쿠폰 지원, 지역화폐 결제 도입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배달특급 이용률을 끌어올렸으나, 2023년부터 거래액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공공플랫폼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성시는 2024년 들어 배달특급 재도약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펼쳤다.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향했으며, 이용자 확대를 위한 공동 홍보활동도 추진했다. 특히 안성시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안성시지부, 한국외식산업협회 안성시지부 등과 연계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가맹점 확보와 이용률 증진에 집중했다. 그 결과, 1월 거래액은 2억5,300만 원을 기록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았고, 2월에는 2억7,900만 원이라는 역대 세 번째 기록을 달성하며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월에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공공배달앱은 1% 수준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돼 민간 플랫폼보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또한 지역화폐 연동 결제를 통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공공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배달특급은 1% 수수료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배달특급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더 많은 가맹점 확보와 소비자 유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화성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22년부터 정부 혁신 평가에서 분리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기관장의 노력, 적극행정위원회 현안 처리 사례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과 이행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드론기술을 활용한 재난현장 지휘차량을 도입해 각종 재난상황 대비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와 30년간 지속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 동절기에도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내·외부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 새롭게 발돋움한 지금 화성특례시의 모든 공직자가 합심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격(格)과 품위를 높이는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최근 기온이 오르며 야외활동이 늘어나자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스쿨존과 공영버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전국 최초로 ‘AI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AI CCTV와 ▲안전차단기를 설치해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관리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의 무단횡단과 돌발행동을 감지한다. ‘AI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은 현재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 36개소에 설치됐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맞춰 안전바를 상하로 움직이며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는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통학시간 교통안전 봉사에 부담을 느끼는 맞벌이 학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각종 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화성특례시는 ▲2024 지방자치 콘텐츠대상 수상을 비롯해 ▲2023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23 경기도 지능형 교통체계 발표대회 우수상 ▲2023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행정혁신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화성특례시는 2023년부터 ‘AI 안전운전 솔루션’을 관내 운행하는 공영버스에 도입했다. AI 안전운전 솔루션은 AI 영상인식 기술에 기반해 차량 주행 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충돌위험, 무단 차선이탈 등 실제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주는 38가지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달 공영버스 운전자별 운전행태 리포트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AI 안전운전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았던 2022년 동월(8월~12월) 보다 안전운전 행동, 전방 충돌위험 방지, 무단 차선이탈 방지 등의 대부분의 안전운전 지표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화성특례시의 ‘AI 안전운전 솔루션’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81개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총 227개의 정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2024년'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공공기관 혁신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실현한 우수사례로, 화성시의 선도적인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오는 6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코엑스 C홀 및 컨퍼런스룸에서 화성특례시의 AI 정책을 소개하는 행사를 주최한다. 해당 행사 주관처는 화성산업진흥원이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유익함과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스쿨존과 공영버스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국최초로 AI를 활용한 교통안전 행정을 실행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화성특례시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서 화성특례시의 선도적인 행정 역량을 인정해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AI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명근 시장은 “화성을 AI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도 시민이며, AI 관련 행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도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며, “6월 18일과 20일까지 예정된 AI 행사도 기획하는 과정부터 화성특례시민들의 의견과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포천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공급신고 절차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천시에 따르면 신읍동 일원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포천○○○아파트’는 현재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포천시청 주택과에 ‘공급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민간임대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시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계약 전 반드시 포천시청 주택과를 통해 공급신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파주시가 지난 21일 오후 문산읍 폐건물 공터에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안전총괄과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경기도특사경과 같이 긴급하게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날 오후 6시쯤 불특정 단체가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파주시와 경기도특사경은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약 3시간 전부터 이곳에서 상황대기를 했고 해당 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을 순찰하며 경계를 강화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현장을 찾아 상황 점검을 하며 소속 공무원들과 경기도특사경을 격려하면서 “대북전단으로 인한 피해는 파주 시민과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이 있다면 온몸으로 막겠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해가 진 뒤에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파주시와 경기도특사경은 지난해 10월 16일 파주시 전역을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감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순찰조를 편성해 24시간 주야간 순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5개월간 파주시 관내에서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단 한 건도 포착되지 않았다. 한편, 민통선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또다시 감행될 경우 북한의 보복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재개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소음 방송으로 수면 장애와 두통, 이명 증세를 겪고 있다. 이에 대성동 주민들과 탄현면 주민들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와 북한의 대남확성기 소음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여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 실적 등 5개 항목 1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지역 내 지하차도와 터널에 설치된 CCTV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연계해 관제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와 경찰, 소방, 군부대 등이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해 시민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는 또, 정책 발굴 등 시민 편익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 공무원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근속 승진기간 단축,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기부여가 되도록 노력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사소한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지난 2월에는 시 자체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직원들을 독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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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21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