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이라는 참담한 말을 지우기 위해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단월홀에서 360° 돌봄과 간병SOS 사업 참여자들과 만나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해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간병취약층 주거지원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간병일자리 개선·확대 등을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돌봄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역대 정부는 돌봄의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면서 지난 2년 동안 시범사업에서 한 걸을도 못나아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적했다.

그는 "돌봄 정책도 한 단계 더 나아가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 사람의 건강,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먼저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

또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고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원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인주택 100만호를 지원을 주장했다. 먼저 주택 80만호를 개조해서 계단과 문턱을 없애고 어르신들의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호 이상 확충하자고 제시했다.

세번째로는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으로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을 1천 개소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 ▲재택의료 네트워크 ▲의료·간호·재활·돌봄 연계 서비스 ▲야간‧응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월평균 120만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위해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마무리 발언으로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져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듯한 손’이 필요하다"며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한다. 그 나라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다. '따듯한 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