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청사진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김 지사는 3월 5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대표 박광온) ‘포럼 사의재’(공동대표 박능후) 주최의 공동심포지엄에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 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면서 큰 그림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치에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공학만 보인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며 개탄했다.

이어 김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새로운 나라, 제7공화국으로 가야한다”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도,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인 나라, 내전과 같은 극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통합의 나라”라고 강조한 뒤 “이 나라는 국가만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는 나라가 아니라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나라, 내 삶이 선진국 수준으로 달라지는 나라, 튼튼한 경제와 민생으로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나라”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에서 김 지사가 제안한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의 키워드는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이다.

김 지사는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을 첫번째로 꼽았다. 그는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대기업, 노동자, 정부) 빅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는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이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의 대책과 여력은 거의 다 소진됐다”면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이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시킨 기후정책, ‘퀀텀 점프’가 필요하다.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를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힌 뒤 400조 재원에 대해선 “국민기후펀드 100조, 공공출자 100조, 기후보증 100조, 그리고 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로 내역을 설명했다.

네번째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간병 살인’, '간병 파산'은 이미 익숙한 말”이라면서 “고령화와 핵가족의 시대에 증가하는 간병 부담을 가족이 감당하는 것은 재앙이다. 예견된 재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덧붙여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 내가 아플 때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 지게 하는 것이다. ‘정든 곳에서 나이들기’ 프로젝트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자”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마지막은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다.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진 나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라면서 “총 200조 원을 집중 투자해 경제빅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다섯가지 빅딜을 제시하면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 즉 ‘삶의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 3년 안에 신속하고 과감한 빅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