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오전에 이어 계속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수자원본부와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 각각 상수원 주변 지역의 ‘물 복지 역차별’ 문제와 도농복합지역의 ‘에너지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상수도 보급률 98.8%의 함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은 정작 소외” 임창휘 의원은 먼저 수자원본부에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등 급수 취약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2023년 기준 98.8%에 달한다는 통계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체감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 원수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오히려 상수도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물 복지 역차별’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단순 인구 기준을 넘어 실제 상하수도 배관망 정보를 활용한 ‘공간 기반 관리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간지도를 통해 급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수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오후 이어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적 과제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선제적 도입 준비를 촉구했다. 또한, 아파트 태양광 지원사업 통합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자부담 비율 완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지법 개정 전이라도 ‘영농형 태양광’ 로드맵 짜야” 유종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영농형 태양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전남 영광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 운영 결과를 제시했다. 유종상 의원은 “논 1,000㎡에 45kW 패널을 설치해 실증한 결과, 벼 수확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적용하니 충분한 상업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농지법' 규제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의 전면적 추진이 어렵지만, 국회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도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문화향유 격차 해소 ▲정조대왕능행차, 경기도 중심 역할 촉구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각지대 해소 ▲경기관광공사 생성형 AI 표준·품질관리 로드맵 제시 ▲경기콘텐츠진흥원 협약해제·환수 반복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 요구 등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 산업 전 분야를 가로질러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기관이 즉시 실행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료 의원들과 피감기관 안팎에서는 “감사 지적이 단순 비판을 넘어 정책·예산·제도의 개선 방향까지 함께 제시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수상에 대해 김도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환경은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문제를 정확히 짚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경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기존의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형 공공병원의 역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동북부 지역은 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중증·만성·응급 의료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기존의 ‘공공의료원’이 가지는 단순 진료 기능을 넘어, 혁신적 진료역량과 응급 대응체계, 지역 책임의료 기능을 갖추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고된 지역수요 분석 결과에 대해 “의정부권·남양주권 모두 응급의료 강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주는 심뇌혈관센터, 남양주는 소아응급센터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자연스러운 도민 요구이며, 응급·중증 대응을 중심축으로 하는 혁신형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배후 병원과의 연계와 중증전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형 공공병원이란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지난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지역 통합학교의 운영 문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김포 향산초중은 경기도 최초의 통합학교로 개교했으나, 결국 중학교 분리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어 올해 개교한 모담초중 역시 통학로 문제와 함께 운동장·체육관 등 핵심 시설에서 ‘초·중 분리 운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포의 두 사례는 통합학교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담초중 학부모 민원이 집중되는 운동장 분리 문제와 관련해, “인조잔디 교체 시 색상 분리 또는 구획 요청이 제기될 만큼 학생 간 공간 충돌이 심각하다”며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분리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초？중등의 수업시간이 달라 특별교실 사용 시간대가 계속 충돌하고, 체육관 분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학사 운영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통합의 취지만 강조할 것이 아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모든 신규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위한 환영문화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문을 처음 두드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시기”라며 “교사든 지방공무원이든, 새로 들어온 구성원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연수기관에서는 신규 교원과 신규 지방공무원에게 웰컴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을 언급하며 “작은 구성품 하나라도 구성원에게는 ‘경기교육이 나를 기다려주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된다”며 “그 마음을 더 정성스럽고 의미 있게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직 사회와 공직 사회 초입에 있는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했다. “신규 교원은 학급 운영과 수업 준비, 신규 지방공무원은 낯선 행정 체계와 실무 부담 등으로 첫 시기가 가장 힘들다”며 “이때 조직의 따뜻한 환영을 받는 경험은 소속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적응
(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약 8,000억 원이 투입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1차 3,300억 원, 2차 5,370억 원, 3차-예정 5,160억 원)에 대한 세밀한 종합 평가 부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막대한 예산 규모에 비해 평가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적은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평가 문제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1차와 2차 사업(총사업비 약 8천억 원)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집행부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 평가 과제가 5천만 원에 불과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 "총사업비 8천억 원에 관한 종합 평가가 5천만 원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이러한 예산 규모로는 졸속 평가만 가능하다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법에 의거하여 막대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단순한 병원 건립이 아니라 경기도형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구조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입원환자 자체충족률도 경기도 73.1%에 비해 남양주권은 최고 41.3%(구리시), 최저 9.9%(가평군)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며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혁신형 공공병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병상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진료·운영 시스템 ▲환자 경험 중심 서비스 ▲지역 생활권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가 함께 작동하는 ‘미래형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예타 면제” 에 대해 “예타 면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타를 당당히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계약·증빙·정산 전 과정에서 심각한 회계 부적정과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이상원 의원은 지출결의서에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명의로 대금이 집행됐음에도, 실제 그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는 연합회가 아닌 각 지부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출 원인의 행위(계약)와 지출 행위(결의·이체)가 일치해야 회계가 성립하는데, 계약 주체는 지부, 집행 주체는 연합회로 분리되어 있어 회계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명백한 부적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사업의 계약 체결·집행·정산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 즉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다”며 “그럼에도 지부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합회가 대금을 지급한 것은 지방계약법 준수 의무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부터 지출결의, 집행 및 정산까지 모든 절차가 지방보조사업자인 연합회로 일원화되는 것이 법령과 보조금 관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직접 주최·주관하여 성과적으로 치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내년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조성 및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이고, 올해 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까지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는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럼에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과 지역사회,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올해 행사 당시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까지 약속해놓고, 다음 해에 바로 ‘예산 0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지사, 부지사가 모두 행사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고 긍정적 답변까지 줬는데, 실무 부서와 기획조정실 단계에서 예산이 전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진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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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