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군 협력체계가 제도 취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치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본질이라며 “지자체·경찰·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에서 이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해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치안 제도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생활범죄 대응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올해 자경위가 시·군 집행부에 보낸 협조 공문은 남부 9건, 북부 16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대부분이 단순 홍보나 행사 협조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자경위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기관 간 협력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간담회나 협의 실적이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라며 “경찰서를 통해 위임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육·홍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취자 보호시설 신설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가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 응급의료 중심 보호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응급 주취자까지 보호하는 ‘주취해소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수원 소재 병원과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안 의원은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비응급 주취자 보호모델이 운영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도 조례 제정 이후 이러한 모델을 구현하기 시작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양주시·양주예쓰병원과 협력해 ‘주취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경찰·의료기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3자 협력 모델로, 응급 중심을 넘어 치안·의료·복지를 연계한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안 의원은 “양주 모델은 조례 취지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사례”라며 “도 전역으로 확산해 ‘경기형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Wee)센터의 상담 인력이 지역 규모와 상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담 인력 확충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역 내 학생은 수만 명에 달하지만 위센터의 상담 건수나 병원형 위센터로 연계되는 건 불과 수십 건 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고 2~3달씩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위기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모두 위센터 상담사가 7~8명에 불과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따라 교육지원청들도 상담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승희 안양과천교육장은 “현장 수요에 비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도교육청과 상담 인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상담사는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전문 인력”이라며 “병원형 위센터 연계 확대, 바우처 활용 강화, 상시 상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4일 진행된 2025년도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제학교의 취업률이 지나치게 낮다”며 전면적인 제도 점검을 촉구했다. 도제학교는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실무를 배우고, 졸업 후 해당 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직업교육 모델이지만, 2025년 실제 취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광명교육지원청은 도제학교 참여 학생 19명 중 3명 취업,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31명 중 6명 취업, ▲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33명 중 17명만 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정 의원은 “도제학교는 학생이 현장 경험을 통해 역량을 쌓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길러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인데,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장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학교 교육과정이 충분히 맞물리지 않는 점, 일부 학생들이 현장 실무 경험보다 대학 진학을 우선 선택하는 경향 등을 들며 제도 운영의 한계를 설명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급증한 벼 병해충 피해와 관련해 “농업기술원이 사전 예방과 대응의 최전선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벼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도의 피해 규모와 함께 전년 대비 급증한 원인을 질의했다. 또한 최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한 만큼, 피해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잎도열병·잎짚무늬마름병 등 다른 주요 병해도 동반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병해 간 연관성과 발생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은 “병해 급증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해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후가 병해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병해충 대응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며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예찰·모니터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각 성과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격려했다. 특히 의왕교육지원청이 “의왕시와 함께하는 ‘2025 의왕 다움 공유학교 활동’의 성과에 대해 지속성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과학 영재교육 예산이 2024년도 보다 2025년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특히 AI 시대에 “과학 영재교육이 감소하는 건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앞으로 “과학 영재교육 활성화에 관심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격려하며, 학교에서 우려하는 관리 문제에 대해 좀 더 현장의 소리를 듣고 보완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다음으로 광명교육지원청의 고교학점제 준비를 칭찬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과목, 선호도에 집중되는 문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4일, 군포의왕ㆍ안양과천ㆍ광명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행정의 기본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립학교 감독, 예산 집행, 안전관리, 계약 집행, 행정 리더십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관내 사립학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며, 지역 교육청의 상시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비리가 되풀이된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관련 자료 제출에서 본청 자료와 교육지원청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집에서 냉장고·세탁기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 바꾸느냐”라며, 급식기구 등 장비를 내구연한 이전에 재구매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업체 부도 등 사유가 있더라도 수리ㆍ부품교체ㆍ관리전환을 우선 적용해 예산 누수를 막으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와 관련해선 ‘비율 맞추기식 설치’를 비판하며, “BIPV 설치 전 화재 등 안전대책부터 마련하고, 타당성 검증을 선행하라. 불나면 누가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과 학교 신설 지연 등의 문제를 비판하며 행정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군포ㆍ의왕과 광명교육지원청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지정돼 있음에도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정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변호사는 수임 실적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건을 맡긴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사건 배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결과적으로 책임 소재도 모호해진다며 “권역ㆍ전문성ㆍ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개 배정하고, 모든 배정은 문서로 남겨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선임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학사는 소송 수행자일 뿐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권한은 교육장에게, 예산은 도교육청 법무담당관에게, 결재는 또 다른 책임자에게 분산돼 있어 편의적 선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정된 자가 아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4일 군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5070일자리 박람회 in 군포_안양’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 내 50~70대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현장에는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이어졌다. 이번 박람회에는 기업 25개사, 유관기관 9개 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채용 ▲구직자-기업 1:1 매칭 상담 ▲취업컨설팅 ▲직업역량 진단 ▲재취업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중·장년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력 보유 인재의 강점을 살린 채용 중심 행사 구성으로 지역 내 기업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정윤경 부의장은 행사장을 방문해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며, 중·장년층 고용 확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50~70세 중·장년층은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가진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중·장년층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감사는 경기도 행정 전반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리였다”며,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 행정, 책임 회피 구조는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체질적 한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네 가지 문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원칙·성과·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83.7억 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대표적 정책 실패로 지목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범사업의 기본 원칙인 추가성(Additionality)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적 재원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가는 구조적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적절 지급분은 환수하고, 2026년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심각한 변질을 강하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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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