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군(軍) 유휴지 개발 정책의 형평성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군 유휴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에는 3,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주도하며 경제 벨트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 도민의 땅이자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군 유휴지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 전무, 실태조사조차 없는 방치 상태"라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도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는 적극 개발하면서 군 유휴지는 방치하는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군 유휴지가 경기도 내 수많은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부천 오정군부대 일원 등 도시개발 구역 인근의 군 유휴지는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유휴지를 단순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1월 15일 연천 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열린 ‘셀프정미기(Self-Rice-Milling Machine)’ 오픈행사에 직접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업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로컬푸드 무인 즉석도정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자리로, 도민이 현미를 직접 원하는 분도로 도정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로컬푸드 서비스다. 특히 연천은 김포와 함께 도내 2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다. 윤 의원은 행사장에서 셀프정미기 시연을 직접 지켜보며 “먼저 넣은 현미가 남지 않는 ‘잔미제로’ 시스템, 소비자가 원하는 도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함 등, 지역 농업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기술이 연천에 도입된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연천은 평택과 함께 ‘소포장 쌀 판매기술 시범’ 2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도 선정되어 자동화 진공포장 설비를 구축한 바 있다. 시간당 1,000개 이상의 소포장 생산이 가능한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기존 대비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7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환경검사 부적합률 증가 ▲미흡한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제각가인 시·군별 상수관망도 관리체계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장 대기, 실내공기질, 폐기물, 먹는물 분야 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실내공기질의 경우 23년 5.9%, 24년 6.7%, 25년 11.8%로 부적합률이 크게 상승했고, 먹는물 역시 23년 10%, 24년 11.7%, 25년 15.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관련 부서들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방위 비상급수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도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최근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다수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불참할 것이라는 우려를 경기도 관계자가 밝힌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입장문을 내고 “현행 조례 및 개정안 어디에도 ‘보편지원’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라며 강조한 뒤, “주어진 예산 내에 도지사가 구체적 지원 방식을 정하면 되는 일임에도, 경기도가 과잉반응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 반응에 유감을 표했다. 현행 조례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 한해 월경용품(기존 '생리용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청소년' 정의(9~24세)와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월경이 조기화되는 건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지원대상을 현행 11~18세에서 9~24세로 확대하자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월경을 시작한 만9세 10세 아이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만11세부터 지원을 하고 있어 조기 월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라.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8일 열린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 대비 실태,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복지국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도민 중심의 공공의료·보건안전 체계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에는 복지·의료·요양·돌봄이 단절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 연구기관과 현장 실행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생활위생, 먹거리 안전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도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요구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소감에서 지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 앞에서 더 강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정책감시·검증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됐으며, 정경자 의원은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수상 명단에 올랐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감사에서 긴급복지 32억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30억 증액 등 도민 안전망을 흔드는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경기도가 도민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는 질의를 통해 여론을 환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대표성과사업으로 내세운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족과 현금 중심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 입원확인서·간병확인서만으로 지급되는 허술한 심사, 신원·보험·책임체계가 부재한 개인 간병인 인정 등 공공의 기준이 민간보다 더 낮아진 문제와 이용자들의 이용 병원이 요양병원에 치충된 점을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시흥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바닥 쪽잠’ 실태를 고발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양주시 104정거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은 의정부시(자금동)에서 양주시(고읍동)를 연결하는 총연장 4.3㎞,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를 공사비 1,656억 원을 투입해 2020년 12월 착공, 2026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허원 위원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과 원활한 사업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관계기관 모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현지확인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민주,안산5)·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이영주(국힘,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간 상하수도 인프라 격차, 노후 하수관로 문제, 상수도 미보급 지역, 그리고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빗물 관리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주문했다. 명재성 의원은 “시군별 수돗물 톤당 가격이 고양 618원, 성남 504원, 광주 754원, 양주 988원, 양평 1,438원 등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한다”하며“정수 생산 여부와 공급거리, 누수율 등 다양한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갈수기에는 자체 생산 시군의 상수원 부족 우려가 크다. 시군별 상황을 세밀히 파악해 도가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명재성 의원은“화성·안양·오산·의왕 일부 지역에 상수도 미보급 구역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단순히 산지·오지 등 실제 생활권에서 상수도 미보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지하수 사용은 수질 문제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상수관로를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데도 미보급된 곳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직속기관·본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교복 담합·원산지 허위표기 실태 적발, 사립학교 시설지원·법정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제기, 공공자산 관리·대관 기준의 미비,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운영 점검 등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다뤘다. 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정책의 근거와 절차, 학교 현장의 실태를 하나씩 짚어내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집중한 실질적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올바른 교육행정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만든 결과”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과 절차, 상식에 기반한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력 있는 감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학생 중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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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