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북 정보 분석 역량 부재와 정책 노하우 단절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평화 정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되, 준비는 완벽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부서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외 정세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실패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당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북미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경기도가 더욱 많은 정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도 여전히 중앙정부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독자적인 분석 역량이 미비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정책이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연장 신청 사업 외에는 추가적인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정보 없는 평화정책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정책 오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북한학,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호출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양·광주·안성·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시간이 교통국이 목표로 한 15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노선 분리나 차량 추가 투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3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여러 시군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은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언급하며 서비스 개선과 표준화 방안 수립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7일 열린 에서 각 실국 감사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의 정확성 문제와 제도 취지에 맞는 정책추진, 집행부 보고 신뢰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여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의 오류와 누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다”고 말하며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구를 해 제출된 자료를 120% 신뢰하고 그대로 질문한다”며 “자료에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질의하게 되고, 이는 집행부에도 불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오류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 의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취지와 다르게 기존 노선의 ‘비효율 노선 전환’이 2025년도 운영계획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어디에도 기존 노선을 대체하거나 전환한다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7일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의 51%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함에도, 경기도의 물 관리 행정이 ‘치수’와 ‘생태’로 나누어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관리 조직의 일원화와 ‘복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예산 투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수해 51%(1,552억 원) 경기도에 집중... ‘복구의 악순환’ 끊어야” 임창휘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 1,552.1억 원(51%)과 피해 건수 416건(37%)이 경기도에 집중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2020년 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된 후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정비율이 저하되고, 수해 복구 비용만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피해 복구’ 중심의 예산 집행을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치수와 환경을 통합 설계하여 홍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7일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관리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5년도 주요 30개 하천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를 보면 전년 대비 BOD가 증가한 지점이 22곳에 달하고, 유지가 8곳, 감소는 단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안성천 수계의 오산천7 지점은 BOD가 6.6mg/L로, 단일 측정값과 연평균 모두 전 지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의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월 1회 정기적인 수질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지표를 물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음에도 수자원본부와 각 시·군 하천부서와는 이에 대응할 후속 조치나 상시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수질 악화 지점에 대해서는 데이터 조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함께 원인 분석, 현장 조치, 개선 효과의 재점검까지 종합적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7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도청 주관 행사 운영의 실효성 부족과 조직관리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조직 운영 체계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직제·정원 운영의 균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먼저 지난 9월 개최된 ‘노사 한마음 문화행사’의 참여율 저조 문제를 언급하며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참석 인원이 크게 미달했다는 점은 홍보와 기획 모두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수 초청, 전문 MC 섭외 등 약 4천만 원이 투입된 행사라면 최소한의 참여 기반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예산 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도청 1층 로비와 도담뜰에서 진행된 행사들도 대부분 참여율이 낮았다”며 “도민 관심을 끌지 못한 원인이 기획 단계에 있는지, 홍보 부족인지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그렇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7일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민간단체의 소통 구조,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실효성, 도민참여단 구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다. 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는 시·군별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례적인 소통 구조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사업을 도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시청 행사로 오인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 표기와 안내 방식도 도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질문에서 임 위원장은 “경기도 고향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지자체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북부의 인구절벽 상황을 고려해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과 체계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안해 온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연동을 실제 반영해 접근성을 높이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현재 방식은 배너 클릭 후 외부 페이지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구조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 로그인 정보를 활용한 자동가입 등 가입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배너 클릭 수, 가입 전환율, 게시 전후 가입자 증감 등 주요 지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성과관리와 함께 31개 시·군으로의 홍보 확대와 QR코드·SNS 등 다양한 협업 홍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 배너 노출 이후 약 2천 명의 가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7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사업’과 관련해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는 광주시가 국가적 사업을 위해 또 한 번의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강력히 촉구했다. 총사업비 2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의 관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임창휘 의원은 “1단계 용수 공급 관로가 광주시의 하천과 도로를 관통해 건설됨에 따라, 상수원 규제로 이미 고통받는 광주시 주민들은 또 한 번의 공사로 인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팔당댐 원수 취수량 증가는 수해 대비를 위한 예비 방류 등 팔당호 수위 조절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상수원 관리의 과부하로 이어진다”며, “상수원 보호와 광역 상생을 위해 원수와 관로 통과 부지를 제공하는 광주시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혜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하자 등으로 인하여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건강은 물론이고, 학생 및 교사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히 같은 지역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진행된 학교 급식실 환기개선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모두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교육청은 향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공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산업재해 발생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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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