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현장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일자리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이 매년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정규직, 장기 근로, 단기 용역, 행사요원, 아르바이트 등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집계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사 며칠 참여한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포함되면 정책이 실제로 어떤 고용 효과를 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자리 숫자만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경력을 쌓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자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콘텐츠산업에 실제 기여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콘텐츠산업은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산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현장의 인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지역 바우처택시가 사용하는 셔클(똑타) 앱의 구조적 오류, 출퇴근 시간대 차등지원 필요성, 수수료 공제 구조, 앱 선택권 제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에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셔클(똑타) 앱 문제를 언급하며 “콜리스트와 새로고침 기능이 없어 기사들이 콜 정보를 확인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 미배정 콜 화면이 반복적으로 떠 내비게이션을 가린다”며 “기종별 UI 최적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면이 깨지거나 버튼이 사라지고, ‘콜 멈춤’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 등 기본 기능이 수개월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그동안 이런 오류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대차와 즉시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장에서 기사들이 현대차에 개별적으로 개선을 요청해왔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현대차·경기교통공사·교통국 모두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구조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지방공무원인사과·지역교육국·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관련 제출된 자료가 허위와 부실로 작성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차별 없는 교육 혜택 제공을 위해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제출된 협력 실적 자료는 협의내용, 장소, 연도, 대상 지자체가 서로 뒤섞인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표적 오류 사례로 ‘3월 12일 경기도청 협의’라고 기록돼 있으나 실제 내용은 ‘광주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사전회의’였던 점, 의왕시 협의로 기재돼 있지만 괄호에는 ‘하남’이라고 적힌 모순된 표기 등을 제시하며 “자료 신뢰성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2025년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언급하며 “계획에는 공동협의체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기초의회와의 협력 절차와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위원 구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계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의 한계와 경기도서관의 운영 미흡 사례를 잇따라 지적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현재 외국인 아동은 입국 후 최대 3~4개월간의 랭귀지 스쿨 과정을 거친 뒤 학교에 배정되지만, 언어·정서·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너무 짧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간”이라며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 준비 없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구조적 방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센터까지 개소해놓고도 실효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며 “다문화 축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와 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이민자 수가 80만 명(등록 기준), 미등록 포함 최대 1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민사회국 정책은 시급성과 장기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100만 이민자를 상대하면서도 사업 구조가 중복되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전처리 기구’에 대해 언급하며 “급식 종사자들중 전처리된 식품을 선호하는곳들이 있다”고 하면서, “채썰기 기구 외 탈피기는 불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기 설치된 곳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급식보건과의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호응이 좋다”고 격려하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선희 의원은 중고생 교복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교복 자율화를 추진하는 학교도 있으므로, 교육청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복 이외에 체육복, 생활복, 단체복 등의 좀 더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정보통신사업별로 설계비가 중복되어 올라온 경우를 잘 살펴봐야 함을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4일 종합감사에서 KINTEX 제3전시장 재원 수급 문제, 플랫폼 노동자 지원, 공공서비스의 지역 접근성 및 정책 설계의 정합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이행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킨텍스는 제3전시장 문제의 ‘주변인’이 아니라 마이스 전략의 당사자여야” 먼저 최민 의원은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 고양시가 추진 중인 S2 부지 매각이 사실상 재원 조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지연으로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킨텍스는 주주기관 뒤에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제3전시장 재원계획의 불확실성을 직접 인지하고 고양시에 재원 계획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며 “고양시·경기도·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3자 TF 구성 등을 제안하고, 킨텍스 자체의 자구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제3전시장은 경기도·고양시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이 될 사업이다. 그 미래 성과는 결국 킨텍스의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만큼, 단순한 사후보고가 아니라 주도적 전략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 진행 상황 보고와 연구 추진에 대한 시사점 및 방향성을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고령인구가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고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4년 12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6.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진만 연구위원(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본 연구를 통해 고령인구의 자립ㆍ복지 향상 등 사회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실현할 실현 가능한 정책 모형 및 시범사업(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을 구체화하여 정책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철도 운영체계 부재와 경기교통공사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광역철도 시대에 경기도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2023년 경기교통공사에 존재했던 ‘철도운영팀’이 별내선 운영 수주 실패와 감사원·의회 지적으로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조직의 존폐 과정부터 불명확하고, 지금도 운영계획·전문인력·예산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단이 팀장 1명과 팀원 4명,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만 6천여 명, 예산 4조 3,726억 원의 조직인데 경기도는 5명으로 광역철도 운영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설계”라고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또한 “내년도 철도 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예산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겉으로는 ‘광역철도 시대’를 홍보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빈껍데기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 간 설치 편차와 홍보·교육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교차로에 시스템의 설치 현황을 언급하며 “전체 설치율만 보면 진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포천·가평·시흥·양평·동두천 등 일부 시·군의 설치율이 매우 낮아 사실상 우선신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차로뿐 아니라 차량용 단말기 역시 지역-센터마다 설치 위치가 제각각”이라며 “이러한 불일치가 응급상황에서 우선신호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구조적 빈틈을 만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원 위원장은 이 문제를 지역 차이가 아닌 ‘골든타임의 격차’라고 말하며 “우선신호시스템의 핵심은 표준화된 기준과 일관된 설치 환경”이라며 “이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교차로 및 단말기 설치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지금까지 ‘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격오지 수당(도서벽지 수당)' 지급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총 5개 공공기관에서 격오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 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규정 및 공공기관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급 방식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무원보다 공사 직원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격오지 수당을 주는 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경기도 공무원은 해당 수당을 받지 않는데, 공공기관 직원만, 심지어 간부급까지 지급받는 것은 공직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채명 의원은 집행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행감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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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