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유보통합의 체계적 추진과 특수교육 지원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지원청별로 유보통합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재정·재산 분야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준비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정부 국가시책으로 출발했지만, 경기도가 전국에 모범이 되는 선도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지원단장은 “보육과 교육의 균형 있는 통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특수학교 미설립 지역의 교육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가평을 비롯한 접경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남양주·의정부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폐교나 기존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9일 경기도 교통국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청 일대에서 진행된 ‘2025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처인구청 광장 및 주변 도로에서 진행됐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주차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집중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보행 공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속 교통수단’”이라며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교·관공서·전통시장 등 보행 밀집 지역은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이동장치(PM)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지자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19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아까운 농산물(못난이 농산물) 유통체계 정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기준 명확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연계 경기미 소비 확대 방안, ▲가축방역의 철저한 추진, ▲농정예산 확대 필요성, ▲시·군 매칭사업의 도비보조율 확대, ▲유기동물 관리 강화, ▲공무직 차별 관행 개선 등 지난 7일간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정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 농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식품 가공기술 R&D의 최종 목적은 농가의 소득 창출”이라며, 기술 개발 이후 실제 현장 보급까지 연결되는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농식품 가공기술 R&D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술·특허 개발이 아무리 잘 되어도 농가와 기업이 실제 활용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며 “기술 이전 홍보, 장비 구축, 실증 시설 확충 등 후속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홍보 인프라와 장비 보강 필요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해 장비·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농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APEC 정상만찬에서 화성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 안산 ‘청수 싱글빈야드’ 등 지역 농식품이 공식 만찬주로 선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개발된 가공기술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기지촌여성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기지촌여성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주요 성과를 도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서는 기지촌여성들의 생생한 구술을 담은 영상, 현장 공간기록, 지역별 기록 결과가 소개됐으며, 다큐멘터리 상영, 지역 참여자 대담, 기록 성과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옥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지촌여성의 삶은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그 고통과 경험은 사회적 기억 속에서 지워져 왔다”며 “오늘의 기록 작업은 단순한 자료 축적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적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는 여성 인권 보장과 인권기록의 공공성 확대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 또한 기지촌여성 인권 회복 사업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1월 19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9일 열린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이날 보고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 비대화 우려 ▲도청·교육청 소관 상임위 간 불균형 ▲정책수요 변화 대비 상임위 구조 한계 등을 다시 한 번 진단하며, 법적 범위 안에서 실행 가능한 조직개편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 분야의 업무량 증가와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구조 변화 등 최근 교육자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이은주 위원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교육자치 확대에도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불과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며, “정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복지·자치 분야는 단순 기능 분장이 아니라, 실효적 심사·감독을 위한 상임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9일 ‘고양동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관계자와 운영 및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운영 및 시설 현황 점검,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고양동 작은도서관은 고양동 중심 복지회관 내에 위치해 있어 주민 접근성이 높고, 동 단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주민들의 독서문화 및 학습지원 공간, 시 정보 인프라나 디지털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가까운 정보공간’으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지자체로 부터 2026년부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이 아예 중단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냉난방비가 끊기면 아이들과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무더위와 혹서기 쉼터’ 및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돕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2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학
(뉴스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11월 1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며, 향후 의원 정수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9월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연구 목적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의 실질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연구진은 도의회 13개 상임위 중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그치는 현 체계로는 확대되는 교육자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며, 지방자치법 등 법적 범위 안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상임위 재편이 단순한 위원회 수 조정이 아닌, 정책 심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상임위원회 설치와 조정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무리한 확대가 아닌 실효적이고 법적 타당성을 갖춘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특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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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