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의 양성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단순한 허가 등록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은 군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관행과 소방관서의 감독권 한계로 인해 무허가 설치가 많았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무허가 군용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고, 경기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허가 없이 설치된 군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화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연내 100%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군사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는 단순히 행정적인 양성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협조 여부에 따라 양성화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군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위험물 시설이 법적 허가 기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군용 위험물 시설의 안전 확보는 도민 안전은 물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경기소방재난본부가 목표한 연내 100% 양성화를 반드시 달성하고, 향후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안으로 군용 위험물 시설 양성화를 완료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