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이수정 경기대 교수, 김현준 전 국세청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들의 공통점은 경기지역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정치신인들이다. 2일 수원 팔달문화센터에서 열린 김용남 전 국회의원 북콘서트에는 정치신인들의 출마를 염두에 둔 공식행보가 이어졌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법무법인 일호 대표 변호사)은 2일 오후 4시 수원특례시 팔달구 소재 팔달문화센터에서 전·현직 의원과 지지자, 시민들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서 '소액주주혁명'으로 북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날 정치신인들 중 가장 먼저 눈길을 끈 인물은 국민의힘 '외부영입 인재'로 거론되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다. 이 교수는 이날 국민희힘을 상징하는 '빨간 외투'를 입고 김용남 전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사실상 첫 공식행보를 시작했다. 이 교수는 "수원에 온지 25년이 됐다"며 "우리 학교(경기대)가 경기경찰청 앞에 있어 경찰청에서 동원하는 인력 중에 가장 가깝다보니 이러저리 끌려다닌지 25년이 됐다"며 수원과의 인연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수원 후배"라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수원에서 태어나셔서 계속 여기 사신 주민이시니, 제가 잘 모르는 것이
[뉴스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 5,1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한편 국세청 체납직원 1인이 관리하는 체납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47조1,29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삼성, 서초, 역삼, 반포 세무서 순으로 각각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5개 세무서가 서울 28개 세무서 합계의 37.8%를 차지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용인(2조2,806억원)과 평택(2조1,501억원) 세무서만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의 체납전담직원 1인이 맡아 정리 중인 평균 체납건수는 1,296건, 금액은 75억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규모에 비해 전담인력은 턱없이 적어, 사실상 체납 징수에 손 놓고 있는 셈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2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련 현황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뉴스폼]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건, 총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명씩, 3년간 총 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음을 고려하면 몹시 미미한 지원실적이다.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폐업까지 이를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22년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뉴스폼) 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한 ‘자원개발 2.0 시대, 이대로 열릴 수 있나’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일 1차 토론회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금융의 역할’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장을 맡은 김경식 ESG 네트워크 대표,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책임 운용역,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혜린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윤 무역보험공사 부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대전제를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고려해 자원개발 사업의 발전 방향과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원개발 사업 과정의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우리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이고 우리의 행동이 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자원개발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 중 하나다”라며 “과거
(뉴스폼) 최근 5년간 편의점에서 발생한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74건으로, 연평균 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GS25가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21년 348건에서 2022년엔 439건으로 전년대비 20.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총 위반건수는 1,974건으로, GS25가 전체 위반건수의 29.5%인 583건을 차지했으며, CU 577건(29.2%), 세븐일레븐 529건(26.8%)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로 대표되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이상인 1,333건(67.5%)이나 발생했다. 잠재적 위생 위협요인인 ‘위생교육 미이수’도 508건(25.7%)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다수 편의점 업체들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편의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위생당국 및 편의점 본사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뉴스폼)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건, 적발금액은 22억 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억 23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국제유가는 지난 15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뉴스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5일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하고,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대법원 기조실장에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장시간 이동하여야 하는 등 접근 편의성 및 이용 측면에서 불편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법원, 검찰청이 의정부 법조타운으로 이전 시기에 맞추어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의정부 고등법원 설치에 앞서 서울고법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철 의원의 요청에 대해,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의정부 법원 및 검찰청의 법조타운 이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7월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뉴스폼) 고금리로 인해 시중은행의 소액 간편대출 상품인 비상금대출의 연체금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으로부터 최근 4년간 비상금대출 잔액 및 연체 현황을 받았다. 비상금대출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소액을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4월 연체가 급등하자 ‘올원비상금대출’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비상금대출 상품을 취급중이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고객의 통신등급을 활용하여 비상금대출을 취급했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한다. 윤영덕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KB비상금대출’ (최고최저 연이율 6.44%~6.84%), ▲신한은행 ‘쏠편한 비상금대출’( 6.81%~7.12%), ▲하나은행 ‘하나원큐 비상금대출’(6.00%~10.07%), ▲우리은행 ‘우리 비상금대출’ (6.83%~12.00%), 등이 있다. ‘22년 시중은행들의 비상
(뉴스폼) 국세청이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한 과세가액이 2조 4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까지 총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가 기준 3조 3,271억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 5조 7,678억원(73.5%)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꼬마빌딩’과 같은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고해 꼼수 탈세에 악용해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감정평가로 인해 신고가액 대비 감정가액시 상승하는 사례가 있고, 어떤 재산이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담세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감정평가사업 시행으로 시가에 근접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와 함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
(뉴스폼)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60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각자도생 위기 속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재취업 훈련에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국비지원 제도로, 발급 시 기본 300만원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내일배움카드 연령대별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배움카드 신규발급자 수는 111만 8176명이다. 이중 60세 이상 신규발급자 수는 12만 6448명으로, 전년도 10만 9573명에서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6만 1099명에서 두 배 넘게 뛴 규모다. 40대와 50대 신규발급자는 각각 22만 4917명, 21만 5621명으로, 전년대비 각 1만 2천여명씩 증가해 약 6.0%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10대~30대 발급자는 일제히 감소했다. 15~19세 발급자는 전년대비 –5.6% 감소한 1만 8015명, 20대는 –5.1% 감소한 32만 7556명, 30대는 –0.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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