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한 운정1ܨ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며 파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그간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되어, 편차가 큰 점을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액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양측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파주시는 소송 전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이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대규모 파주시 재정 부담으
(뉴스폼) 파주시가 경기침체와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할인권 발행을 지원한다. 시는 운영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협력해 이달 28일부터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하루 최대 2매까지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 할인권을 발행한다. 해당 할인권은 파주시에 있는 약 3,310개 가맹점에서 1만 5천 원 이상 주문할 경우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명절맞이 ‘더 큰 설날’할인을 실시한다.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3천 원 쿠폰’, ▲3만 2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5천 원 쿠폰’을 1인 1회씩 제공할 예정이다. ‘더 큰 설날’할인권은 파주시 할인권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설 명절 기간 할인권을 최대로 사용하면 1인당 1일 1만 4천 원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이용 혜택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가지 할인권은 예산 소진 시까지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민간 배
(뉴스폼) 파주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토목직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한강하저터널 시공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김포와 파주를 연결하는 연장 2.98km의 국내 최초 한강하저 도로터널 시공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대형 지하구조물에 대한 토목직 공무원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하저터널은 굴착 직경 14m로, 국내 ‘쉴드 터널굴착기계(TBM)’공법이 적용된 터널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고난도 토목공사다. 설계·시공·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견학은 김포~파주 2공구 한강터널 홍보관(파주시 방화리길 82-40)에서 진행됐으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현장 안내에 따라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저터널 시공 공법과 기술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참여자들은 한강터널 시공 현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실제 공사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견학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이론으로만 접하던 하저터널 시공기술을 실제 현장
(뉴스폼) 양주시가 지난 1월 27일, 강수현 양주시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서 2026년 첫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양주시 시정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첫 공식 행보로, 최근 양주시 인구 증가와 함께 유아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원 주말 가족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말 개방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양주시를 대표하는 유아 체험 교육시설로, 주말에도 가족 단위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내 유아와 부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운영 확대와 개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원 측은 기존 월 2회(격주 토요일) 운영하던 주말 프로그램을 월 4회(격주 토요일 및 평일)로 확대하고, 기존 10시~14시였던 운영시간을 15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교육원의
(뉴스폼) 구리시는 1월 27일, 수택3동에 있는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존 수택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사업 추진 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개소를 앞둔 시설의 공간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용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센터 내부 주요 공간을 둘러보며 재활보건실, 작업치료실, 운동실, 보건교육실 등 핵심 시설의 활용 계획과 주민 이용 편의성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민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백경현 구리시장은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의 일상 속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개소 전까지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택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존 수택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지역 건강 증진 거점 시설로, 특화사업인 재활 운동을 비롯해 신체활동 및 영양 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구강보건 등 다양한 생
(뉴스폼) 구리시는 1월 27일 인창도서관 천체투영관을 방문해 시설 전반과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개관을 앞두고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과 운영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월 30일 개관하는 인창도서관 천체투영관은 반구형 돔 스크린과 고해상도 프로젝션 시스템을 갖춘 생활밀착형 과학 문화 공간이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우주와 천문학을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실감 나는 별자리 해설과 천체 영상 상영을 통해 교육·문화·체험이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천체투영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창도서관 천문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인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설 구성과 안전관리, 프로그램 준비 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천체투영관이 시민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과학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의정부시는 1월 27일 인재양성교육장에서 관내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소‧벤처기업 시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으로 준비한 행사로, 정보 부족으로 지원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기관별 주요 시책을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 현장에는 자금‧금융, 수출‧판로, 연구개발(R&D), 소상공인 지원 등 총 4개 분야, 10개 전문기관이 참여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KOTRA, 경기테크노파크 등 각 기관 담당자들은 2026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지원 제도와 핵심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설명회와 함께 운영된 별도의 ‘맞춤형 기업 상담창구’에서는 기업인들이 각 기관 전문가와 1:1로 직접 상담하며 경영 현장의 애로사항을 분야별로 상담받는 등 현장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아울러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2026 의정부시 기업지원 시책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해 기업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해당 책자에는 시와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뉴스폼)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선정된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이 1월 27일 의정부역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이 주관하며,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의정부역 일대의 교통‧공간 여건을 점검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기초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에는 대광위, 국토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의정부시, 의정부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역사 주변의 이용 환경과 공간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참여자들은 철도시설과 광역‧시내버스 환승 동선, 보행 환경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한 후, 컨설팅 추진 방향과 검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컨설팅단은 복합환승센터 입지 및 시설 구성, 상업‧업무 등 복합기능 도입 방안, 자금 조달 및 관련 규제 검토 등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기관 및 사업 주체 간 협의‧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역은 철도와 광역‧시내버스가 집중되는 의정부의 핵심 교통거점으로, 이번 컨설팅을 통해 환
(뉴스폼) 남양주시는 2026년부터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돌봄,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원 범위와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종사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장애인 등록 및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동 및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선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다.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최대 349,700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부가급여는 439,700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1형 당뇨가 췌장장애로 인정돼 장애인 등록 및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는 지원금과 결제 비율이 상향돼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연간 돌봄 시간은 1,200시간으로 확대되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운영 내실을 다진다.
(뉴스폼) 포천시는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개별입지 공장 승인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보완이 요구된 247건을 모두 최종 조치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천시는 복잡한 공장설립 승인 절차로 인해 사업자가 승인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일부 사업자들은 승인 이후 필요 절차에 대한 안내 미흡을 이유로 법 위반에 이르게 됐다며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온 사례도 있었다. 이에 포천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해 경기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 해석을 공식적으로 문의했다. 그 결과,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 사항을 해소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포천시는 이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에 반영해 총 16건, 745만 원에 대해 2분의 1 감경 처분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소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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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9일 13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