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우리바다 지키는 순례길(우.지.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시작한 우지순 프로젝트는 진도 울돌목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한 달 동안 도보로 순례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도보 순례 가운데 어촌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 목소리도 듣고, 각 지역의 어민들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다. 우지순 프로젝트에서 김용민 의원은 현재까지 총 7차례의 어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프로젝트 18일차에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어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어민은 “어업인 및 수산업자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과 방사능 측정기를 전 바다에 수심별로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수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도 생각해달라”며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 어민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 왜 그때 충분히 대응하지 않고 이제야 대응하냐.”며 “또 대응하는 모습도 여야가 정쟁처럼 비추면서 싸우고 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어민은 “감척조건 기준 완화, 수산물 국
(뉴스폼)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안성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부장 특화단지가 반드시 안성에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에 추가지정을 공모하며, 7월 특화단지 선정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며, 안성을 비롯해 여러 지자체가 경합 중이다. 안성시가 소부장 특화단지에 공모 신청한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보개면 동신리 인근에 총 519만㎡로 현재 안성에서 가장 우수한 입지를 가진 산업단지이다. 특히 용인시 남사읍에 조성되는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18km, 원삼에 조성되는 SK하이닉스 15km, 평택 고덕 삼성전자와 20km내에 인접해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내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의 IC가 근접해있어 교통망도 편리하며, 안성 시내와 인접해 주거, 교육, 생활 등 정주 요건 또한 매우 우수하다. 또한, 안성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만 165개에 달하며, 6,200여명의 종사자가 전자직접회로나 소자 생산 및 관련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등 소부장 산업 기반도 탄탄하다. 산단에 입주할 글로벌 선도기업이 필요하다
(뉴스폼)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포천시 민원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에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ㆍ윤충식 경기도의원, 조진숙ㆍ안애경 포천시의원이 참석했다. 민원인으로는 포천일고, 포천시어린이집연합회, 모범운전자협회 등이 참석해 최춘식 의원에게 각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포천시와 가평군에서 민원의날 행사를 열어 주민 민원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전달받은 민원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재생에너지 활용이 늘어가는 가운데 환경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 대안을 찾아라’를 주최했다. (사)ESG코리아(이사장 조준호)와 환경일보(대표 김익수)가 공동주관했다. 양기대 의원은 “RE100, 탄소중립 등 국제적 이슈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활용이 늘고 있는데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등 환경문제와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정책평가실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학대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 완화 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우선이 초래한 생물다양성 악화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은“신재생에너지 시설 중 2,206개소가 주요 보호지역에서 운영 중”이라며 “계획수립단계에서 입지의 생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쪽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민원이 늘고
(뉴스폼)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핵심 특례조항 반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임상규 전북행정부지사, 민선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상 산업·환경 분야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앞둔 지금, 특례 범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국회-전북도-정부부처의 다자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주군·익산시 등지에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이 수용될 경우 기업 유치·육성 활성화와 시범사업 우선권 확보 등이 기대된다. 환경부문에서는 동부 산악권 등지에 산악관광특구를 조성·활성화 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산지에서의 행위기준을 도(道)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뉴스폼)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2023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 사업은 ‘광선초 체육관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5억원에 360㎡ 규모로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광선초등학교는 미세먼지, 장마, 폭염, 대기오염 등 기상 악화시 이용 가능한 실내공간이 없어 학생 체육활동에 지장이 컸으며,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스포츠클럽 활동을 제공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이번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어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을 토대로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광선초 선생님들과 안성시청,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에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윤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동료의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향후 시민모금운동 국회의원단 참여 연명과 페이스북·인스타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친전에는 ▲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이후 정부의 갖은 압력에도 소위 ‘판결금’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이춘식 할아버지(103세), 양금덕 할머니(95세)와 이미 고인이 되신 피해자 2명의 유가족들 근황 ▲ 대법원의 제3자 변제공탁이 불수리 결정과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제3자 변제’ 해법의 위법성 ▲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시민모금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와 과정 ▲ 윤 의원이 2021년 8월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 지연되는 사정 등을 담았다. 윤의원은 또한 “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그동안 흘린 눈물로 배 한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27명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지난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온 평생학습도시 관계자와 유관기관인 300여 명과 함께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남국·김민석·김민철·김성환·김승원·김철민·문정복·민형배·민홍철·박찬대·박홍근·서영석·소병훈·신정훈·양기대·이성만·이용빈·이원욱·이은주·임오경·임종성·장경태·최인호·홍기원·홍익표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공동주최했으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평생교육법 개정과 교육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시행 등 변화된 평생교육 환경에 기초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추진체계가 읍면동부터 중앙정부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평생교육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적극적 고민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넥슨재단으로부터 ‘전남권·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후원금 50억 원 기부 약정을 이끌어냈다. 5일 오후, 판교 넥슨 본사에서 열린 ‘전남권·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과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이승택 원장은 약 3년간 50억 원의 기금을 목포중앙병원측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협약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참석해 목포중앙병원에 기부를 결정한 넥슨재단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측을 격려했다. 목포시 석현동 목포중앙병원에 들어설 센터는 부지면적 12,023㎡, 지상3층 지하1층 24병상(낮병동)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근무할 계획이다. 총 72억 원(국비 및 지방비)의 예산을 들여 내년 하반기 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건설공사비와 자재비 등이 급등해 최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추진 정책간담회를 열고현장의 고충을 청취하는 한편, 추가 예산확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보고회를 주민센터나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을 제외하고 프레젠테이션이나 토크콘서트 등 집회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아울러 노상 등 공개장소에서 연설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정보고회 개최 장소에 대하여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일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문화·복지재단과 같은 지방공공기관은 의정활동 보고회를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주민센터나 체육시설 등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지 못하도록 대관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의정활동 보고회의 개최 장소로서 대관을 제한하는 행위는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하고 이를 알리도록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은 의정활동 보고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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