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과천시가 건의한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적용 방안이 정부 제도 개선안으로 채택돼, 지난 12월 30일 공고된 과천주암지구 C1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에 반영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혼희망타운 공급 과정에서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지역 거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초 청약 당첨자 선정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됐으나,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우선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계약 취소 등으로 남은 주택이 예비입주자에게 배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닌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특히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당첨이 무효 처리된 주택이 예비입주자에게 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과 무관한 공급이 이뤄지며,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과천시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전반의 형평성과
(뉴스폼)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이하 갈현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갈현지구 공공주택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갈현지구는 2023년 7월 25일 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반시설과 관련한 여러 쟁점으로 계획 확정이 다소 지연돼 왔다. 이에 과천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과천시는 갈현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돼 온 하수 처리 방식과 교통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관련 쟁점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고 지구 간 연결도로 개설 방안이 마련되면서, 해당 내용이 이번 지구계획에 반영돼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졌다. 이번 지구계획에는 총면적 12만 9천726㎡에 96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담겼으며, 203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갈현지구는 과천시민이 입주 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지구로, 주거 안정과 생활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지역이다. 과천시는 이번 지구계획 고시를 계기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뉴스폼) 광명시가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을 지방자치의 언어로 풀어내며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시정 전면에 다시 세웠다. 광명시는 시청 본관 건물에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주권자가 국민이듯 도시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 역시 시민이라는 자치분권의 철학을 분명히 했다. 이번 문구 설치는 최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정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새긴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방향을 행정 공간에 구체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시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세우는 자치분권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500인 원탁토론회, 숙의 기반 공론장 확대 등은 시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광명형 자치분권의 대표 사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뉴스폼) 파주시는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경과원 파주시 이전에 따른 엘에이치(LH) 공공임대주택 생활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과원의 단계적 이전에 앞서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거주지 이전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운정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중 보유 공실 일부를 생활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파주시는 입주 절차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경과원은 대상자 선정과 운영 관리 등 내부 절차를 마련해 실제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파주에 둥지를 틀게 될 경과원 직원들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전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세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체계가 앞으로도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임수정 한국토지주
(뉴스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처인구 운학 과학화 예비군 훈련대에서 ‘2025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해 연말 지역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한 해 동안의 기관별 통합방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등 민·관·군·경·소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육군 제5171부대 3대대의 연간 성과 보고와 내년도 계획을 시작으로 용인특례시 통합방위 추진 성과 공유, 기관별 협조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 해 통합방위 체계 확립을 위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올해 시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무기체계 고도화 등 안보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대비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통합방위 역량
(뉴스폼) 남양주시는 2025년 12월 30일, 평내동 647-1번지 공원 내에서 ‘평내동 3·1운동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비는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지역 주민들이 만세를 외쳤던 역사적인 현장을 기념하고, 지역 정체성과 독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조성됐다. 현재의 남양주시 평내동 일원은 당시 양주군에 속해 있었으며 이 지역에서 최초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기릴 상징 시설이 없어 평내동 주민자치회 등 지역 요구가 이어져 왔다. 기념비는 총 2,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가로 1.7m, 세로 0.8m, 높이 2.2m 규모로 조성됐다. 전통 태극기의 상징을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해 음·양이 상승하는 형태로 제작됐으며, 평내 만세운동의 숭고한 뜻과 독립 정신의 계승을 상징한다. 또한 기념비에는 남양주시 독립운동사 영상 ‘80년의 빛, 지금 그 이름을 부릅니다’와 연계되는 QR코드도 설치됐다. 제막식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조성대 시의회 의장,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광복회 남양주시지회장, 평내동 주민자치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나라사랑 의식 △경과
(뉴스폼) 시흥시 배곧동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들어선다. 12월 30일 배곧동 302-1번지 일원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이 열렸다.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이날 첫 삽을 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는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에 연면적 8,992.64㎡로 지어진다. 이날 착공식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시도 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신청사 건립 착공을 축하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가 배곧에 자리 잡으면서 시흥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 서해 중부 해역의 해양 안전, 치안, 환경 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 안전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북쪽으로는 서해 5도부터 인천ㆍ경기 해역을 거쳐 남쪽으로는 충남 서천까지, 남한 육지 면적의 약 40%에 달하는 광범위한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다. 현재 중부해경청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29일 확정 통보한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2026년 기준인건비로 총 317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42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번 증액은 증가율 12.1%로 전국 평균은 물론 경기도 평균 증가율을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기준 인력도 202명 늘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확대된 용인특례시의 행정수요를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해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대폭 증액으로 그간 불가피하게 초과 인력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가 개선되면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초과지출 허용 항목과 자율운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기준인건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제외되는 인건
(뉴스폼) 용인특례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가 운영 중인 3개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제3차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재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혁신적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해 시는 현장 전문가와 협력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2022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았고, 3년의 지정 기간 만료 후 재심사를 거쳐 재차 선정됐다. 선정된 환경교육프로그램은 ▲기후탐험대 ▲로컬푸드와 기후변화 ▲24절기와 기후변화다. 기후탐험대는 폭염·폭우 등 가상 재난 상황에 놓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존배낭’을 꾸려보는 체험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로컬푸드와 기후변화는 초등5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실과 교과와 연계해 먹거리와 탄소 배출의 관계를 배우고 로컬푸드의 가치를 이해한다. 24절기와 기후변화는 초등6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 절기와 실제 기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며, 기후 감수성을 높이는 융합형 교육이다. 시 관
(뉴스폼) 성남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시민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로운 개발로 정직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3년 반이 ‘공정과 혁신’을 위한 여정이었다고 회고하며, 2026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장동 부당 이득 환수와 정의로운 개발’을 꼽았다. 신 시장은 “법원으로부터 5,173억 원 규모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며, “본안 소송 승소에 총력을 다해 부당 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하고 정의와 상식이 흐르는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1월 중 실시계획인가로 시작되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을 언급하며, 민간이 초과 이익을 독식했던 대장동 사례와 달리 민간은 확정 이익만 갖고 추가 이익은 시가 환수하는 구조임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개발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정의로운 개발’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신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균형 발전 로드맵도 제시했다. 분당은 선도지구를 현재의 2배에 달하는 2만여 세대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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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1일 23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