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이 유례없는 폭우로 총 471억 상당(25일 18시 기준)의 경제적 피해를 본 괴산군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지만,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많은 시설 투자비가 든 스마트팜은 피해 금액이 커, 재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은 직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식량산업과 담당자를 만나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팜 시설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집중 육성한 논콩 재배지역이 이번 폭우로 괴산군에서만 250ha가량 침수된 점 등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괴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다행이다”라면서도 “재난지원금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17년 전 금액 그대로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팜은 시설물이 침수되고 침전물이 유입돼 피해 금액만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3개 법안은 농민·임차인을 위한 민생 법안이자, 미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미래 지향적 입법으로서 주거·농어업·R&D 등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1년 6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서울시가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신혼부부 등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를 부담한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동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한국해양과학기술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은 27일 9백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광명 SK테크노파크에서 운영위원회 임원진과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유종상·김용성 도의원, 김윤호 수석보좌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SK테크노파크 측은 테크노파크에서 안양천을 건널 수 있는 육교 설치와 업무지원센터 설치, 교통개선 대책 마련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SK테크노파크에서 일하는 직원 5천여 명의 교통편의를 위해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으로 갈 수 있는 육교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외부손님을 맞이할 비즈니스 미팅룸이나 비대면 회의 시 필요한 화상회의실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무지원센터 설치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1호선 석수역과 테크노파크 간 교통수단 증설 및 공항버스의 테크노파크 정차, 출근시간대 교통체증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와 협의해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K테크노파크 측은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단지 내 공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양기대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뉴스폼)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
(뉴스폼)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활동보장 5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장 5법’은 지난 5월 12일 서동용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토론회 이후 후속으로 준비됐다. 이번에 발의한 5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직장 내 괴롭힘 등 교육활동 저해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항에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포함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분쟁조정 절차 확대·강화를 위해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
(뉴스폼)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7일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
(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문정복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단순한 입시제도 설계, 수능 제도의 미세한 조정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의 배움의 동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조건 속에서, 학생 선발의 관점과 학교 운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고,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학교 교육의 관점에서 현 대입제도의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다. 나아가, △9월에 시작하는 수시모집 폐지 후, 12월 초 통합 정시모집 △내신
(뉴스폼)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오는 28일 ‘천안호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가 1년 3개월 여 만에 준공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 안전과 지역주민의 통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7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호수초등학교 앞 스쿨존 (서북구 공원로140, 120 일대)은 왕복 8차선의 광장로가 지나고 있어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과속차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통학과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21년 12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특히, 박완주 의원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통해 사업추진에 힘이 실리며 호수초 보행육교 설치 사업은 1년 3개월 여 만에 조속히 완공됐다. 박완주 의원은 “호수초등학교 앞 광장로에 보도육교가 설치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어린이 보
(뉴스폼)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만안구 시도의원(김성수도의원, 윤경숙시의원, 장명희시의원, 채진기시의원, 곽동윤시의원)은 만안구 주상복합아파트 대로변 1층에 성인오락실이 허가 예정인 상황에 대해 명확한 반대입장을 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주 말에 해당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이 상가 1층 대로변에 성인오락실이 들어 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과 채진기 시의원이 함께 22일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인오락실 영업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공유했다. 입주민대표단은 “학교 통학로 한가운데일 뿐 아니라 바로 옆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버젓이 성인오락실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주민 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도 연대하여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해당 영업점은 인근 학교와 거리가 4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법적으로『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1,7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에 입주
(뉴스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의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세에 있긴 하나, 여전히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특히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3월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풍수해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풍수해보험을 가입·유지를 지원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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