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고양·김포·인천 등 3개 지자체가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인천2호선을 고양시의 일산테크노밸리-킨텍스-주엽역-일산역-산들마을사거리역-중산지구 등까지 연장하는 노선사업은 지난 7월 20일 개최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KDI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KDI 측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 제고 요소를 발굴하기 위한 준비를 본 사업의 관련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기초금액 약 1억1천8백만원(고양시 분담금 약 5천만원)의 본 용역은 이번 달 4일 주관기관인 김포시를 통해 입찰공고됐다. 이후 22일 개찰, 9월까지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등을 거쳐 오는 10월에 계약을 마치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지난 달 31일 고양시 교통국장 및 담당자들과 만나 인천2호선 고양연장선 예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양시가 의원실은 물론 김포·인천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예타 대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정민 의원은 “KDI 예타는 실질적 사업 착수 전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관련 주체들이 그 경제성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광명시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양 의원은 광명시 현안인 하안동 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도비 14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9월경 경기도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하안동 재건축정비사업 지원예산 14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광명동굴을 경기도 주력 관광상품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함께 김 지사의 광명동굴 방문을 요청했다. 또한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광명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광명동굴을 방문하여 관련 현안을 챙겨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과 함께 차질 없는 사업추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대기업 유치, 신천(시흥)~하안(광명)~신림선 지하철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도민이 안전한 정책 등 각종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
(뉴스폼) 9일, 반환 미군기지 매각가격의 평가 시점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캠프마켓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받은 반환일로 명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평가 시점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국방부는 토양오염 제거 후 처분 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초협약 시점 또는 미군의 반환 시점으로 해석하는 등 사업당사자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을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국방부와 개발사업 주체인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국유재산과 달리 공여구역은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반환 시기가 결정되고, 반환 이후에도 매각‧양여 등 처분요건인 토양오염 제거에
(뉴스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금일(9일) 방통위가 충남교통방송국 신규개국 허가를 마침내 의결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방송국 건립 사업이 준공될 시 103.9Mhz를 통해 충남도민들이 교통방송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BN 충남교통방송국은 전액 국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산학협력시설용지 내에 지상 3층의 연면적 2,989㎡ 규모의 청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또한, 송신소는 충남 서산시에 개설되며, 중계소는 천안시 목천읍에 신설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으로 전국 2위 기록했으며 경찰청별 교통사망자가 274명으로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충남 내 교통 통행량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교통환경 개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 내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대전교통방송국이 유일해, 도내 실시간 정보전달의 한계가 있으며 지역별로 상이한 주파수와 불량한 수신상태로 도민들이 적정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충남도는 교통편
(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농어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다. 현행법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농어촌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폼)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상시 현장 인프라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덱스터(deXter)’가 8일 일산 킨텍스에 문을 열었다. 작년 10월 코트라 본사를 시작으로 경북 구미, 대전 등에 개소한 덱스터는 올해 6곳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산 킨텍스(KINTEX)를 비롯해 부산, 울산 등만 구축장소가 확정됐다. 덱스터를 일산 킨텍스에 유치한 데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의 당초 덱스터 개소 계획에는 고양시가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홍정민 의원이 킨텍스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강조하며 코트라를 설득한 끝에 일산 유치에 성공했다. 그리고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때 이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다. 덱스터는 ▲ K-스튜디오(상품 촬영), ▲ 디지털마케팅실(교육·실습, SNS마케팅, TriBIG활용), ▲ 디지털무역상담실(셀러-바이어), ▲디지털카페(공유오피스, 네트워킹) 등 4개의 특화공간 구성을 통해 원스톱 디지털 무역을 지원한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활동해오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1대 국회 3차년도(2022.5.30.~2023.5.29.)동안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재석, 상임위 출석, 법안 표결참여, 발의법안 통과 성적, 국정감사 등 12개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계량화하고 성적우수의원인 ‘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임 의원은 K-컬처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악진흥법' 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47건의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등 성실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또한 활발했다.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K-문화의 사각지대에 주목, 소외받는 문화예술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진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 첨단전략 특위에서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수상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조 의원은 헌정대상을 6번째 수상하게 됐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국회 의정 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이다. 선정기준은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체크)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투표율 △통과된 법안(대안반영포함) △대표 법안발의 성적 △통과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우수, 준우수)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가·감점 △윤리 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이다. 조승래 의원은 제21대 국회 들어 8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41건을 통과시켜 47%의 높은 입법 성공률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대상이 된 제21대 국회 3차년도(2022.05.30.~2023.05.29.)에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전략기술의
(뉴스폼)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때문에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연면적 10만㎡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13명의 국회의원 중 국회 본회의 재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1대 국회 3년간 본회의 출결 및 재석 현황(총 401회)을 전수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허종식 의원은 재석률 78.30%로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석률 70.27%를 크게 상회하며 인천 지역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인천지역 의원의 국회 본회의 출석률·재석률 현황을 보면, 3년간 평균 출석률은 93.52%, 재석률은 68.17%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국회회의록에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진행되는 중 잠깐이라도 다녀가면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며, 이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이 출석체크만 하고 퇴장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본회의 재석을 독려하기 위해 회의 시작 때(개의)뿐 아니라 회의 계속 개회(속개), 회의 끝날 때(산회) 등 3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재석 여부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 재석률은 실질적인 회의 참석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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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11일 19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