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1일,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낙인이 우려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경계선지능아동의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회적·정서적 발달이 늦은 편이므로 경계선지능인인 아동과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1일 13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춘식 의원과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며, 마약 관련 민ㆍ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응렬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며, 정신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가 ‘해상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고명석 부경대학교 교수, 김낭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배한진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가 참석한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결의를 다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폼) 안중근의사가 감옥에서 남긴 유묵 중 보물로 선정된 ‘국가안위 노심초사’와 ‘지사인인 살신성인’ 2점이 9월 1일 하루동안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시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시작을 볼 수 있다. 해당 보물을 국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최초다. 9월 2일 안중근의사 탄신일의 144주년을 기념해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안중근의사기념관(관장 유영렬)에서 해당 행사를 주관해 안중근의사의 뜻을 기리며 유해 발굴‧봉환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전시유묵인 국가안위 노심초사(國家安危 勞心焦思)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고 애태운다’는 뜻으로 안중근 의사의 국가 안위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깊게 배어있다.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 殺身成仁)은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다.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의사의 마음과 위엄이 그대로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날 9시30분 시작하는 개회식에는 안중근의사의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영웅'의 윤제균 감독도 참석해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봉환에 뜻을 모은다.
[뉴스폼]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경기 안산 단원을)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이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0일 부결됐다. 불출마 선언이 결국 제명안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3 대 3 동수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可)3 부(否)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윤리특위) 소위원장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제명안을 부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도부와 상의하고 여야 협상을 통해 과연 국민 눈높이 맞는 처벌 수위는 어느것이 적당한지 앞으로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명안 부결 결과로 인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더이상 논의할 수 없다. 앞서 윤리특위
(뉴스폼)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이 미중 패권전쟁을 중심으로 세계와 한국의 경제 전망을 분석한 신간 ‘수축사회 2.0 :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을 출간했다. 이번 신간은 2018년 출간해 인기를 끌었던 ‘수축사회’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수축사회’에서 5년 뒤면 본격적인 수축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성장·팽창의 시대는 지고 끊임없이 수축하는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5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19를 겪었고 기후위기는 가뭄, 홍수, 지진 등으로 재앙이 됐다. 인구 감소는 불가역적인 추세가 됐고, AI·로봇의 발전은 인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이번 신간인 ‘수축사회 2.0: 닫힌 세계와 생존 게임’은 전망이 아닌 가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성장은 멈췄고, 인간 간, 국가 간 주어진 파이를 나누는 게 아닌 빼앗아 생존을 도모한다. 특히, 미중이 두 진영으로 편을 갈라 패권전쟁을 시작했고, 미래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를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전장에서 한국은 방향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특히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세상도 변했다. 혼돈의 시대에 개인이, 사회가, 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대응해야 할지
(뉴스폼)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절차만 통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다시 말해 빌라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범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자연스럽게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 이라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각자 다른 필지주가 모여 있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빌라 밀집 지역은'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뉴스폼)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공보의를 지방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의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군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농어촌의 보건소나 공공병원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이나 섬지역 등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인력의 상당 부분을 공보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의 보건소 등은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914명(46.6%)이나 감소했다. 특히,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같은 기간 1,278명에서 511명으로 무려 60%(767명)나 급감했다. 공보의 수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현역 복무
(뉴스폼)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많기 때문이다. 개
(뉴스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직산(삼은)저수지 준설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직산(삼은)저수지에 다량의 토사가 유입되면서 준설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직산(삼은)저수지 준설 및 비상수문 전동화 사업은 총사업비 15.08억 원 전액 국고 사업으로 `2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특히, 9월부터 국비 4.88억을 투입하여 직산(삼은)저수지 약 19,300m3 규모로 준설을 시작해 올해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직산 저수지 설치되어 있던 노후화된 비상수문 전동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저수지 수량관리가 가능해지며, 수혜면적은 21ha(210,000m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가을부터 중부권에 비와 눈이 내리지 않은 메마른 기후가 지속되어 농사철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다.”라며, “직산 농민들의 영농편의 기반조성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 주민들의 재해 예방과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의원은 “저수지 수질과 수량관리를 통하여 직산(삼은
(뉴스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만나,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의 조속한 이행’과 ‘포천 드론 및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활용’ 등을 적극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과 함께 ‘최첨단 방위산업과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을 통해 포천 지역 경제를 살리기’ 등을 위하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구 6군단 사령부 인근의 국유지와 시유지 부지를 상호 연구용역을 거쳐 포천시에 신속히 이양 및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2.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대로 소음, 고도제한,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국방부는 구 6군단 사령부 부지의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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