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여주시는 올해 3월 가남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일상에서 법률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돕고자 마을변호사 읍·면·동 현장 순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법무부에서 여주시에 배정한 변호사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여주시 마을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의 지역분포상 상시 이루어지는 상담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주시는 비대면 상담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변호사가 직접 월 1~2회 시민들을 만나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읍·면·동 순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가남읍을 시작으로, 점동면, 세종대왕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에서 순회상담을 실시해 총 20건을 상담하였고, 지난 8월에는 여주시청에서 8건을 상담했다. 앞으로 남은 상담 일정은 ▲ 9월 9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 9월 23일 강천면 행정복지센터 ▲ 10월 21일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 11월 4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 11월 18일 오학동 행정복지센터이다. 마을변호사 순회 상담은 여주시민 누구나 거주마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여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사전신청 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을변호사 읍·면·동 현장 순회 상담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뉴스폼) 여주시에서는 첨단 지능형 CCTV와 스마트 도시안전망시스템을 통해 자살 시도자를 구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새벽 도시안전정보센터의 실시간 관제 시스템이 위험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를 여주경찰서에 즉각 전파했다. 이에 따라 여주경찰서 구조팀이 신속히 출동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여주시 김연석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사례는 우리 시의 스마트 관제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주시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안전 시스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AI 기반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 1)이 복지사업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고준호 의원은 27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이 해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복지 서비스 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수혜자맞춤형 복지 강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2개 기관의 복지서비스 통폐합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최근 경기복지재단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대표이사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0.3점으로 최하위점을 받는 등 여러 문제도 발견됐다. 특히 조정 및 통합력, 조직관리, 의사소통에 있어 전체 응답수의 60%이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조정을 권고하고 있고 전국 광역 중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 뿐"이라며 “즉시 시행은 어렵겠지만 향후 연구용역, 통합 논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최근 ‘복지’를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는 상업적인 거래와는 다른 사회적 책임과 지원의 개념이므로 이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명칭은 (가칭)경기도복지사회서비스원으로 고민 중이다” 라고 밝혔다.
(뉴스폼) 군포시는 28일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착공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건축허가 사항의 경우 2022년 7월 20일자로 허가를 득하여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 경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도과한 현 시점에서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이행하였고, 이후 2024년 8월 27일자로 건축허가 사항을 취소하였다. 군포시 관계자는 “2023년도부터 상당기간 동안 당동 772-14번지 일원에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건축행정에 대한 혼동을 야기해 공익 저해를 발생시킨 점과 현대 생활의 눈높이에 맞춰 건축물의 안전, 기능 등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현행 법령이 기초가 된 건축물 건립 여건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그리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실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특히 우리 군포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 추진하였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젠더폭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젠더폭력 상담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진행했으나 평일 야간이나 휴무일 시간대에는 상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챗봇 상담서비스는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핫라인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받을 수 있다. 대응단은 지난 6월부터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으며, 지속적인 기계학습(머신러닝) 고도화를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상시 상담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연계, 초기 대응, 정보제공으로 피해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로보틱 처리 자동화(RPA) 시스템을 통해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삭제 지원, 모니터링 지원)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을 RPA가 대신 수행해 담당 인력이 삭제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로보틱 처리 자동화 시스템 운영은 지난 3월부터 시범 적용 했으며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관계자는 “정보화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상담 챗봇과 RPA를 도입했다”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천61억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3천9억원 대비 4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 징수 목표액 4천516억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천61억원 가운데 도세는 704억, 시․군세는 2천 357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동안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는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쳤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한 것이 대표 예이다.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경기도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의 체납자 강력 조치 등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여주시에서는 9월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여주 신륵사 관광단지 도예랑 일원에서 “2024년 여강나루장터”를 개최한다. 2022년 시작된 여강나루장터는 지역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내 관련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며, 금년에는 ▲경기도자비엔날레, ▲경기공예페스타, ▲여주도자페스타와 연계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2024년 여강나루장터’ 행사 구성은 ▲‘판매장터’,▲‘체험장터’,▲‘먹거리 장터’ 등 40개 부스가 참여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며, 특별히, 시민과의 어울림 행사로 플리마켓을 7일 12시30분 ~15시까지 개최하며,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버블&마술쇼, 풍선나눔,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여주시 사회적경제 기업을 알리고 판로지원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로, 유관행사와의 동시개최를 통한 지역상생 문화로 새로운 자리매김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행사기간 여주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여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뉴스폼) 의왕시가 고령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의왕시는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오는 9월 1일부터는 100% 인상해 지급 금액을 2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왕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사고를 감소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시는 의왕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서에서도 반납 즉시 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시행, 반납자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면허 반납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안전과 더불어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1년부터 ′24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경기북부지역내 소 브루셀라 검사 결과,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소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Brucella)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소 등의 가축에 유산과 불임을 유발하고 한번 발생 시 근절이 어려워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 사람에도 감염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가축질병이다. 경기도는 소 브루셀라병 차단방역을 위해 경기북부 10개 시군 1세 이상 소를 대상으로 ′21년 6만2,092두, ′22년 6만993두, ′23년 5만4,242두, 올해 7월까지 3만두를 검사하며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22년 7개 시도 234만 7천마리 검사결과 114농가 1,147두 ′23년 4개 시도 229만 4천마리 검사결과 57농가 832두, ‘24년 7월까지 6개 시도 135만 7천마리 검사 결과 35농가 335두가 발생하여 여전히 전국적 청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소 브루셀라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감염소 살처분,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한 3회 이상 재검사(최초 확인 검사, 30~60일 간격의 재검사, 6개월 이후 최종 검사), 인근 500m내 위치한 소 사육농가 추적검사 등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 브루셀라병의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거래 소 및 착유 젖소의 검사(1세 이상)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생시 감염축 균분리 검사, 농가 재입식을 위한 소독점검, 축사 환경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구입시 철저한 사전검사 및 소독과 차단방역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가 북부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를 26일 의정부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포천시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군별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그간의 북부 대개발 성과와 변화를 공유하는 등 경기북부발전에 대한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간담회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하여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경기도의회 도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의정부시민 50여 명도 함께하여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우선 경기연구원은 경기북부의 대표 거점도시로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지식·문화 1번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주요 추진전략으로 ▲GTX 역세권 복합비즈니스 문화거점 조성 ▲IT-바이오 기업투자 유치 및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K컬쳐 디자인·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경기북부 교육·스포츠·비즈니스 서비스 거점 구축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의정부시민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성과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이자 북부의 상징이다. 지금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20년 후 경기북부와 의정부시의 미래가 될 것이다”라며, “이 자리가 의정부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경기북부에 대한 진심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 시군 비전 순회 간담회는 28일 동두천시, 29일 양주시 개최 후 10월 이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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