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7월 시장 직속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부서 내 갈등관리팀을 조직했다. 시는 집단고충민원 지표관리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실지 조사, 시민 참여 등을 강화하고,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집단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갈등을 풀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7월 집단민원 미결과제 집중보고회가 열린 자리에서 “앞으로도 집단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보고회를 연례화하는 등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양한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안과 차선책 마련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집단민원 중 77% 건설·교통 분야 집중… 도로 개설 등 주민 불편 해소 집단민원은 5세대 이상 다수의 이해와 관련돼 5명 이상 연명 제출하는 민원으로 시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이 268건(77%)으로 가장 많고, 환경경제 49건(14.1%), 기획행정 16건(4.6%), 문화복지 15건(4.3%) 순이다. 민선8기 고양시는 지난 6월 기준 총 348건의 집단민원 중 185건을 조정·해결(합의율 53.2%)한 것으로 나타났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함에 따라 장기 미결과제들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중로 2-178호선(오금3로)’은 오금동 일원 주택단지 2,500세대 입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도로다. 증가한 통행량에 비해 기존 도로와 보행로가 협소해 지난해 11월 2,63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6월에는 15m 너비 도로폭 확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 지난 13일에는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고, 하반기까지 완료한 뒤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원동 물구리 ‘소로3-512호선’ 도로 개설은 지난 2019년 실시설계용역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도로 개설 공사의 빠른 착공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됐고, 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 16.7억 원을 투입해 전체 46필지 중 26필지의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해당 도로는 오는 2025년 주민지원사업(국비)을 통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22년 2월 덕은동 주민 167명이 요청한 대덕 취락 ‘소로1-114호선’ 개설은 검토 결과 우회도로 이용이 불편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고, 오는 9월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는 대로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접수된 ‘대로3-2호선, 지축지구외 도로’ 조속 개설 요청 건은 지난 1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오는 9월부터 지축지구~싸릿마을~입곡삼거리 간 연결도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소확행 확산… 능곡 3구역, 창릉지구 등 도시계획 집단민원도 종결 지난 6월, 일산서구 주엽동에 위치한 궁골공원에는 맨발 산책로가 생겼다. 지난해 8월 기존 산책로를 황톳길로 조성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접수됐고, 시에서는 공원 녹지대 가장자리에 다수 주민들의 통행으로 자연스럽게 흙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본예산 주민숙원사업으로 맨발 산책로 정비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궁골공원에는 100m에 달하는 맨발 산책로 경계목이 생기고 등의자 설치, 수목 식재 등 환경개선까지 함께 이뤄졌다. ‘능곡3 존치정비구역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 촉구’ 관련 집단민원은 지난 7월에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해 8월 능곡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주민 공청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의 사업성 검토 후 7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능곡3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 완료됐다. 또한 ‘창릉지구 내 유해시설의 현천지구 이전 반대’ 집단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에 접수된 집단민원을 토대로 국토부 등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지구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지난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로 현재 레미콘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향후 레미콘 3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의원과 협조해 적정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대응 역량 키워… 국무조정실 연계 컨설팅·직원 교육 강화 고양시는 지역 내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관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 집단민원 등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고,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50% 비용 보조와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연계 등을 지원받았다. 해당 컨설팅에는 시 정보통신담당관, 3개구 건축과·안전건설과 등 11개 관련 부서가 참석했고, 갈등관리 전문가로부터 인허가 등 반대 민원에 대한 이해와 대응, 소통에 기반한 갈등관리 기법을 자문 받았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공유와 함께 관계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를 학습해 집단민원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백석업무빌딩 회의실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 공직자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 연구소’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의 주재로 공공갈등의 원인과 진단, 사례학습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등 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하반기에도 국무조정실과 연계한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연구원과 협업해 ‘고양형 공공갈등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례별 공공갈등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폼) 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313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 원 ▲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 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 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 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뉴스폼) “수원시 돌봄서비스가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나요?”(이재준 수원시장)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이OO 할아버지)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새빛돌봄’ 운영 1주년을 기념해 21일 새빛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방문했다. 먼저 권선동의 한 연립주택 반지하 방에서 사는 이OO(81, 남) 할아버지를 찾았다. 지난 4월 치매를 앓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이씨는 ‘새빛돌보미’가 방문해 집 청소를 해주는 ‘방문가사’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재준 시장이 “돌봄서비스가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다”고 답했다. 이재준 시장이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사람도 사귀면서 꿋꿋하게 잘 살아가시길 바란다”며 “어르신이 건강하게 잘 사셔야 하늘에 계신 사모님도 마음이 편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홀로 살고 있는 강OO(92, 여) 할머니의 집도 방문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강씨는 고령으로 혼자 식사를 챙기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새빛돌봄서비스를 신청했고, 현재 방문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날씨가 무더울 때는 더위를 참지 말고, 에어컨을 마음 놓고 트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개수대에서 설거지도 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수원새빛돌봄을 시범운영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44개 전체 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6501명이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상담을 했고, 2753명이 신청했다.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1만 2861건이다. 방문가사가 99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심리상담 1775건, 동행지원 1068건, 일시보호 93건이었다. 또 지난 3월부터 8개 시범 동(파장동·조원1동·세류2동·서둔동·화서1동·우만1동·매탄4동·원천동)을 선정해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116명(3870식)이 이용했다.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는 소득·재산·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뉴스폼) 시흥시는 지난 20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지자체 정책성과 부문에 응모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를 경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경쟁 리그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지자체 정책성과 부문은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고 시민참여를 높인 지자체를 평가한 것으로, 시흥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흥시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추진 ▲2023년 태양광 설치 건수 3배 급증 ▲버스 차고지 내 시민햇빛발전소 9호기 설치 ▲시와 시민협동조합 협력 구조 조례 반영 ▲시흥에코센터 중심의 다양한 에너지 교육 등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전환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시흥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준비와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폼)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한 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파주시 소재)가 오는 10월 개방구역을 확대해 민간에 공개된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506보병연대 등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해 2004년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미군반환 공여지다. 경기도는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2013년부터 캠프그리브스에 병영체험시설(이하 DMZ체험관)을 운영해 왔다. 2022년부터는 국방부로부터 캠프그리브스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전시관(갤러리 그리브스, 2,760㎡)도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 10월부터 임진각 곤돌라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캠프그리브스의 개방시설을 탄약고 등 전시관 10개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캠프그리브스의 총 부지면적 11만8,395㎡ 가운데 3만9,000㎡(33%)가 관광객에게 개방되는 셈이다. 현재는 총 부지면적의 2%만 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상수공급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등 기반시설 공사와 편의시설 설치, 운영 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탄약고는 미디어아트·설치예술 전시 공간으로, 중대사무실과 하사관숙소는 중립국감독위원회 관련 전시공간으로, 중대본부사무실은 당시 군 장교 사무실 등 재현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비품실과 화장실은 한국전쟁의 역사 및 주한미군 관련 전시·체험 공간으로, 미군이 군용차 정비고로 사용하던 공간은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개방 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매표소, 안내소, 공공화장실도 설치된다. 기존에 운영중인 갤러리 그리브스는 과거 미군 볼링장을 리모델링해 정전70주년 기획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학도병 스토리와 정전협정서가 전시되어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약 49만 명의 관광객이 파주 임진각 평화곤돌라를 타고 갤러리 그리브스를 방문해 한국전쟁의 한 자락과 정전협정서가 전시된 공간을 관람했다. 한편, 캠프그리브스는 1950년대부터 1990년까지 미군 건축양식이 축적된 곳으로 모든 리모델링은 건축물 외관은 과거 모습 그대로, 내부 공간만 최신 시설로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도민에게 캠프그리브스라는 특수한 공간의 문을 열기 위해 노후시설 정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며, “세심하게 준비해 캠프그리브스 여행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공감하는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1일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 중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전시종합상황실을 차례로 찾아 훈련 상황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관 및 격려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혜원 수석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국민의힘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각각 마련된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을지연습 3일 차를 맞아 최악의 폭염을 이겨내며 묵묵히 공직자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직원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매년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의례적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긴장감을 안고 집중해 실전 대처 능력을 키우는 을지연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 살포 등 남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을지연습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전과 같은 자세로 훈련에 임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을지연습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실시 중이다. 경기도는 해당 기간 북한의 핵 위협과 드론 테러,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수도군단 및 경기북부․남부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과 함께 위기관리 및 국가총력전수행능력을 점검한다.
(뉴스폼) 성남시가 23일 오후 3시 시청 온누리홀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성남시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오랫동안 제약을 받았던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작년 9월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의 용역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해 고도제한과 관련된 국내외 항공규정 및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전문가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성남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정의 협의체를 통해 국방부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해당 용역을 추진했다. 시의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은 내년 9월에 완료된다.
(뉴스폼)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사람중심의 경제, 사회적경제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행사로, 사회적경제조직, 유관기관, 일반도민 등 약 2천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공지능(AI), 탄소중립, 교육돌봄을 주제로 하는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미래를 제시하고 도민들이 사회적경제를 경험, 생활 속 실천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임팩트 유니콘리그 ▲임팩트 프랜차이즈 쇼케이스 ▲공공구매 상담회 등 대·중소기업-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하는 협업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전국 사회적경제인이 모여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센터협의회 콘퍼런스 ▲ICC포럼 ▲전국협동조합 활성화포럼 등도 진행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사회혁신 토크콘서트 ▲청소년 아이디어 대회 ▲청년 데모데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회혁신의 경험과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조직제품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031#(사회적경제제품 매장) 팝업스토어와 110여 개 판매·체험부스 및 공연 등을 운영한다. 박람회 기간 부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사전 및 현장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사전등록자 중 200명에게는 체험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전등록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첫해인 2022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을 출범시켰다. 2023년 중앙정부가 사회적 경제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때도, 경기도는 오히려 ‘경기도 사회적 경제 4대 비전’을 발표하고 산하 시군과 협력하여 삭감된 예산을 대부분 복구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적 경제는 이념이 아닌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며 “경기도의 첫 번째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통해 경기도에서 ‘사람 중심 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고 가치를 입증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비용,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의 전치가 화재예방 대책 검토에 나섰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불안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좀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 이전 시에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충전사업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상 이전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전이 늦어지면 입주민 불안을 계속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지상이 공원화됐는데, 이런 공동주택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은 연 1회 이상 작동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시 조기 화재위험 감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실증도 검토할 예정이다. 끝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관련 민간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단지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자문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제한 등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한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을 위한 간담회를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도의회, 민간전문가와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 대표가 참여할 예정이며 좋은 정책방안은 적극 반영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수원시가 ‘2024년 8월 현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75개 법인으로부터 총 21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했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누락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직접조사를 병행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 4200만 원(89.3%)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00만 원(0.7%),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1억 8400만 원(10.0%)이었다. 추징유형은 ‘과소신고’ 15억 100만 원(69.0%), 중과세 5억 4800만 원(25.2%), 기타 1억 2500만 원(5.8%) 등이었다. 건설업을 하는 A법인은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 해 취득세 2억 원을 추징했고, B법인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해 취득세 4억 원을 추징했다.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를 누락한 C법인은 1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수원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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