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월 23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경기도는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 향상을 위해 국비 3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 등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양평군과 포천시 중 양평군은 착공이 늦어지면서 약 4억 원의 예산 전액을 이월했고, 포천시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4년 11월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며 예산 집행률이 0%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포천시의 사업시행자가 11월이 되어서야 사업을 포기하면서, 경기도는 국비 2,500만 원, 도비 1,250만 원 등 총 3,750만 원의 예산을 다음 순위 사업자에게 배정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무산의 책임은 1차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있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 두 번째 과정인 ‘보도자료 작성과 첨부자료 만들기’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보도자료 작성법과 첨부자료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 ‘2025년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언론에 배포되는 공식 문서로서의 보도자료 구조와 작성 원칙, 핵심 메시지 전달 방법 등 실제 사례 분석 및 실습을 통해 의원들이 직접 보도자료 작성 및 첨부자료 활용 실무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최효숙 의원은 “의정활동의 성과를 도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 보도자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이 직접 보도자료와 첨부자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앞으로 신뢰받는 의정 홍보와 도민과의 소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에는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이동영(더불어민주당
(뉴스폼)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을 집중 정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빗물받이 약 90만 개소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적 중심이 아닌 침수 이력, 지하층 밀집도 등 정량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점은 정책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00억 원을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도 교부를 받았다면 지방재정법상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에 따라 즉시 집행 가능하다. 이 예산이 언제, 어디에 쓰였는지, 또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는 특별교부세 53억원을 받아 시·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하지만, 정책은 다수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선8기 이후 지속돼 온 확장재정 기조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향후 철저한 재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경기도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그 그늘이 드러났다”며 “이월·불용 예산과 미집행 사업이 다수 발생해 구조적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경제 여건상 단기간 내 경기 회복은 어렵고 더 이상 단순한 예산 확대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이번 결산을 계기로 전체 재정 운영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관리 중심의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정책 토론회’ 예산 집행에 대해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 규모의 토론회가 결산서상 3회 개최된 것으로 작성됐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성향 단체와 연계된 단일 행사에 예산 전액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이월액 증가와 예산 집행률 부진, 기후예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장 의원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1% 급감한 반면, 이월액은 1조 202억 원으로 97%나 증가했다”며, “이같은 수치는 도 재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 단위별로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실행되지 않은 복지 예산의 대표 사례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은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2025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리교육 소통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구리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 교육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로, ▲자율형 공립고 설립, ▲학생 아침식사(조식) 지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등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 발표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콘서트에 앞서 구리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지역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 ‘자율형 공립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특목고(과학고·외고)’ 32.8%, ‘특성화고’ 19.8%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자율형 공립고는 지역 발전과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대안”이라며 “학부모님의 뜻을 반영해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뉴스폼)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부위원장, 비례)은 경기도청 복지정책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성시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복지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시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문, 장애인복지관 활용 등 기존 복지정책 체계 내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성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복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황세주 의원은 “모든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개인의 욕구에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며, “재가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안성시에 일부 사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상황별·욕구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약 7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기도 전체 복지정책은 물론, 안성시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31개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TF 구성이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별도의 TF는 준비를 못했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DMZ 콘서트 행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사를 당부했다. DMZ 콘서트는 DMZ라는 역사성이 두드러진 장소에서 음악을 통헤 DMZ의 긴장과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열린 행사로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DMZ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지만, 이러한 행사가 지속가능한 상호동질성 회복에 그 의미를 두고 기획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하며, “도예산 100%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더 알차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쌀 소비 정책은 도민 참여형 콘텐츠로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라며, 쌀 소비 확대와 농업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김밥은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이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K-푸드”라며,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김밥 페스타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연대회로, 일반부와 더불어 소상공인부 경연이 신설됐으며, 쌀 품종별 김밥 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2년간 김밥 페스타가 실제 소비와 지역농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 품종 연계 등 내용을 지속 점검해왔다”라며, “이제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 가능한 정책 콘텐츠로 정착시키기 위해 입법적ㆍ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