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3일 진행된 '2024년도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 2,978억 원에 달하는 미수 체납액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도 차원의 집중 정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결산자료를 보면 2024년 세입은 1,247억 원인데, 미수 체납액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978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납세 태만’이나 ‘자금 압박’ 사유는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자진 납부가 원칙이나, 세무조사나 국세청 통보 후 직권 부과된 항목의 경우 미납 상태로 체납이 발생하고, 결국 연도 이월로 이어진다”며, “현 연도 내 정리가 되지 않으면 4~5년 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지고, 시효 소멸로 정리 보류 처리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태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의 광역 체납기동단을 ‘365체납정리단’으로 확
(뉴스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5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매출채권 팩토링’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100% 집행률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같은 예산을 4월 말에 이미 75%나 집행했다”며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우려했다. 이어 “보험료 지원도 아주 좋은 정책이지만, 중소기업 간 외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을 넘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 차원의 ‘매출채권 팩토링’ 정책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해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한 글로벌 신용보험사 조사 결과 한국에서 매출채권을 실제 대금으로 회수하는 데 평균 54일이 걸린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지난 6월 25일, 김포 도시철도 고촌역 등 지하역사에 설치된 미세먼지 흡입매트 실증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완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점검에는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김포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골드라인, 설치수행사 등이 참여했으며, 김종배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시민 홍보 강화 ▲ 역사 이용 시민이 장치 작동·고장 여부 인지 홍보▲눈·비 많은 계절 대비 흡입매트 관리 방안요▲흡입매트 스프링 장력 저하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점검을 강조했다. 한편,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고촌역과 운양역의 미세먼지 수치(PM4.5)가 각각 4.5, 3.7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평균 3.0 미만의 역사들이 많지만, 이 기준도 전혀 낮지 않으며 지속적 저감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수행사 관계자는 “이번 흡입매트는 공기중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바닥면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흡입하고 있다”며, “수거된 미세먼지는 외부 기관의 분석을 통해 성분까지 명확히 파악할
(뉴스폼)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선제적 지반 안전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전국에서 총 1,337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경기도가 289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며, “이는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사고 위험이 도내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굴착 공사와 지하 개발이 활발한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반 안전은 더 이상 특정 부서의 기술적 관리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경기도 건설국이 추진하는 지반 탐사 사업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비 10억 8천만 원, 도비 3억 2,400만 원, 시군비 7억 5,600만 원 등 총 21억 원 규모로, 도내 16개 시군 약 1,080km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정밀 지반 진단에 사용될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산업, 환경, 돌봄 등 다양한 분야 주요 사업들의 저조한 집행률과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정책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육아 부담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은 만큼, 도가 적극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도민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홍보 부족과 미흡한 시군 협력 체계로 실집행률이 44.2%에 그쳤다”며, “단순한 실적 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에 대해 “총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적 허점”이라며, “기업 측의 단순 포기 통보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25일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연구수행기관 이우진 소장이 참석하여 노후화된 도시환경이 초등학생의 교육 성취도 격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물리적인 주거환경 및 지역 공간구성이 학생들의 교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노후도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진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지역 재건축 시 교육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추진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학교 간 교육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내 교육시설 공유 및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시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과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소위회의실에서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담회를 열었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더불어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 경화여자고등학교 관계자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기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노후학교의 시설 개선과 함께 스마트 기기 기반의 미래형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낭비성 사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업 명칭이 변경되는 등 해당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예산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창휘 의원은 “사업 초기에 비해 인건비와 자재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환경 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 또는 예산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뉴스폼) 경기도의회 성복임(더불어민주당, 군포4)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산본동 계룡아파트 김유철 동대표, 군포시청 건설과장, 도로관리팀장과 함께 계룡아파트 앞 과속방지턱 이동 및 고원식 횡단보도 보수 관련 민원을 청취했다. 이날 김유철 대표는 “해당 구간에서 잦은 차량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과속방지턱의 위치 이동 설치가 시급하다. 또한 도로포장 공사로 인해 고원식 횡단보도의 높이도 낮아져, 보행자 안전에 큰 우려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군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과속방지턱 위치 조정, 횡단보도 높이 재시공 등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복임 의원은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빠른시일내에 조치해달라.”라고 요청하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가 겹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선제 대응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용성 의원은 “반년간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전쟁 재개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수출과 내수 모두 위기가 중첩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기도가 정부보다 한발 앞서 위기 대응에 나선 흔적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에 추가된 10억 원의 예산은 민생을 위한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은 내수시장의 침체 속에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려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 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6월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소방 심신휴양시설 설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극복하고, 조직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축사를 통해 윤성근 부위원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치열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고 말한 뒤 “이제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가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전국에 모범이 되는 회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계일 의원을 비롯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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