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근무환경 개선과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모성 보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된 점을 반영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완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지만, 그동안 근무환경과 모성 보호는 개인의 희생에 의존해 온 측면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그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 문제”라며 “추가 인력 배치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 현장에
(뉴스폼)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형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전제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7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충청북도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의료비 후불제’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충청북도청을 방문해 실무진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10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으나, 기존의 의료비 무상지원 제도는 예산상 한계가 분명하다”며, “경제적 이유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융자지원, 이른바 ‘의료비 후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군 단위에 머물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격차까지 고려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복합도시 등 시군 내부의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읍·면·동 단위 지역을 지원대상지역 선정 기준에 포함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를 정량적·정성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평가로 명확화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추진체계 개선에 반영하는 성과 환류체계 신설 ▲평가결과 및 환류조치 이행현황의 도의회 보고 및 도민 공개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화성·용인 등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시군 단위 통계상으로는 발전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 내부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동 지역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12월 22일, 2025년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 ‘경기도 보건의료 Plan2030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다섯 번째 토론자로 토론을 시작하면서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의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계획을 준비하느라 애써 준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경기도 보건의료의 현황에서 재정 계획의 불명확성과 지역간의 의료 불균형이 있음을 말하며 “보건의료를 위한 총사업비 규모를 제시하고 중앙·광역·기초재정 분담 비율을 제대로 나누어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의료 혜택 격차가 크므로, 경기도의 믿음직한 공공보건의료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취약지형 등으로 나눠 지역의 유형별 차별화 전략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이 나날이 발전됨에 따라 스마트한 변화에도 잘 맞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정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짜임새 있게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개선책을 모색하고, 경기도 전통시장이 단순한 활성화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 한원찬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지원 예산의 90% 이상이 아케이드 설치나 주차장 조성 등 하드웨어(Hardware) 중심의 시설 개선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쾌적한 쇼핑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좋아졌는데 왜 손님은 오지 않는가’라는 상인들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상권 자체를 새롭게 기획하는 ‘상권 개발(Development)’ 관점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강릉의 커피·짬뽕 거리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의 사례를 통해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전통시장은 이제 물건을 파는 장소를 넘어 지역 특유의 문화
(뉴스폼) 화성특례시의회는 23일 오후 3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발언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됐고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1건의 안건 중 보고 2건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건을 제외한 일반안건 36건에 대한 중 35건이 원안가결됐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 요지 김종복 의원은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요청하면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 계획이 확정되고 단계별 사업이 진행돼 온 만큼, 소송 종료 이후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활 속 휴식과 치유 공간으로서 수변공원의 기능을 하루빨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산책과 휴식, 생태 기능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수변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 추진과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했다. 이용운 의원은 ‘화성FC 예산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3일 경기도로부터 '2026년도 인구인지예산 현황 및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 자산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 인구정책 예산은 총 2,334억 원 규모(61개 사업)로 편성됐으며, 과거 영유아·아동 분야에 40~50%가 집중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 삶의 질 강화(848억 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618억 원) ▲틈새 없는 돌봄 시스템 구축(515억 원) ▲함께하는 노후 생활(335억 원) 등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배분이 이뤄졌다. 이채명 의원은 “예산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질적 균형과 정책 효과”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편성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도민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구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회의 개최 횟수나 참여 인원 비율 등 단순 수치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반영도와 변화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월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원선 1호선은 양주·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주민의 출근·통학·의료 이동을 책임지는 유일한 생활교통축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운행 횟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운행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양주역 이후 북부 구간의 배차간격은 수도권에서 가장 긴 수준으로, 덕정·덕계 구간은 비첨두시간대 18~22분, 새벽·야간에는 25분 이상 벌어져 이용자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열차 대부분이 양주역까지만 운행되면서 덕정·덕계·지행·동두천·연천 주민들은 버스·자가용 환승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수년째 증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대통령 역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수요 모니터링 후 검토’, ‘기존 체계 유지’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며 증차 결정을 미루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는 도입 초기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보행자·아동·노약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위험요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 자격과 일부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유 PM 사업자에 대한 면허·연령 확인 의무 부재, 지방정부 단속·규제 권한 부족, 사업자 책임 체계 미비 등 구조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공공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117건) 대비 약 18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사망자 102명, 부상자 10,678명에 달한다. 특히 무면허 청소년 운전, 보도 주행, 야간·음주 운행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위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 6차 회의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실질적인 이동 여건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개별 사업 형태로 추진되던 교통비 지원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 비용을 ‘교통비’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도지사는 매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방법, 신청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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