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료원 포천·의정부병원 임금 체불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포천·의정부 의료원에서 현장 간호사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박박 긁어서 월급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혁신형 공공의료원 신설 부지로 발표한 남양주·양주 의료원이 2028년 착공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도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불과 예산 부족 문제를 단순히 의료원 자구책에만 맡기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도민 앞에 의료원 운영 자금 부족과 임금 체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정경자 의원은 지난 5일(금) 의료원 긴급 간담회에 이어,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면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경자 의원은 당시 “이번 사태는 일회성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적자 운영과 재정 불안정에서 비롯된다”며 근본 대책으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 ▲공공의료 지원 조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산리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는 국도 43호선이 마을을 양분해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행육교 등 안전시설 설치 민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중앙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는 마을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학생과 어르신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고, 일부는 인도가 없는 좁은 굴다리를 이용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편의시설과 버스노선도 한쪽에만 몰려 있어 생활권 단절 문제도 심각하다. 이영희 의원은 “기초지자체는 수십억 원의 설치비용 부담이 크고, 중앙정부는 교통량이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부터 지원하다 보니 오산리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있다”라며 “이런 빈틈을 ‘권한이 없다’며 외면하지 말고, 광역인 경기도가 책임지고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학생들이 집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했다. 모현읍은 인구 3만 5천 명, 세대 수 1만 5천 세대에 달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 이영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1~2시간의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며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모현중학교 졸업생의 70%는 포곡읍으로, 30%는 광주․성남 등 외부 지역으로 진학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은 통학 피로와 학업 집중력 저하, 안전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학생들은 전학이나 이주까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지역 인구 정착률 저하와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인구가 비슷한 포곡읍에는 2곳, 고림동은 내년 개교 예정 학교까지 포함해 3곳의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라며,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모현읍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해왔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최소 6천~9천 세대 개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
(뉴스폼)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님이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말자 님의 행위가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형사5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이는 오랜 세월 억울한 낙인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에게 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된 역사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최말자 님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력에 저항하다 되레 가해자로 낙인찍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며 “이번 재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과거 사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호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위 행위가 인정되며, 여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 오
[뉴스폼] 전국 초·중·고교 학생의 4.3%인 17만 여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 19.1%인 3만 여명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학생 도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도방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교육위원회)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4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재학 청소년의 4.3%인 17만 여명이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1%(3만 여명)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6개월 동안 도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한 3만여명중 48.4%가 '타인명의'로 도박을 경험했으며 24.4%가 '대리베팅'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학생의 27.3%가 '주변 친구의 도박 행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학교 교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9일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추진 위원회와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와 함께 수원시청을 방문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청원서를 민원실에 공식 접수하고 수원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오수 도의원과 함께 수원시의회 이재형, 홍종철 의원도 동행하여 주민 의견 전달에 힘을 보탰으며, 광교 인근 아파트 10개 단지 및 오피스텔 3곳 등에서 수집한 총 7,08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3,298억 원을 확보한 만큼, 그 사용 계획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는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주민 여가활동 증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광교 지역의 실질적인 공공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광교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주민들의 지속적 요청사항으로, 이번 청원은 단순한 민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도민 생활과 교육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공동주택 및 기숙사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예술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초등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의 당위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공동주택과 기숙사에 급속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경기도 조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급속충전기를 필요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급속충전기는 짧은 충전 시간 이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주차가 일상인 아파트 생활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실제 주민들은 완속충전기를 더 선호하며, 정부 역시 생활거점에는 완속 위주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자율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9일 수원시 신대호수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토산어종 방류행사'에 참석해, 도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붕어와 미꾸리 등 토산어종 방류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하여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순환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광교1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서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류에는 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한 건강한 ▲토종 붕어 5천 마리 ▲미꾸리 5천 마리 등 총 1만 마리의 토산어종이 활용됐으며, 방류가 진행된 신대호수는 도심 속 자연호수로 지역 주민의 여가 활동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꾸리는 수생 곤충 유충, 특히 모기 유충을 주요 먹이로 삼기 때문에 도심지 공원의 해충 발생 억제와 함께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방류는 단순한 생물방류가 아니라 도심 수생태계의 균형 회복과 동시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친환경
(뉴스폼) 안양시의회는 9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97억원 증가한 2조 571억원 규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화폐 발행 ▲평촌도서관 건립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등이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최병일 의원)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2
(뉴스폼)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커져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 사례를 들어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대상자와 시설급여 부담이 급증하면서 다른 행정 분야나 장기 투자 여력까지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 문제도 지적했다.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화된 매뉴얼과 정기적 교육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과 신뢰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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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1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