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주요 부서 업무보고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사를 진행하며, 새해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과 5개 공공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1차(6일) 회의에서는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전통제조업 현장 맞춤형 AI 전환 지원, ▲공공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 정립,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개선, ▲경기도 차원의 인공지능 전담 대응체계 구축, ▲국외출장 성과관리 체계 내실화 등을 질의하며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 제2차(9일) 회의에서는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제조로봇 사업의 질적 전환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방향, ▲현장 수요 기반 AI+X 아카데미 운영, ▲피지컬 AI 랩 운영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경기도의료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조직문화 개선 노력, 유방암 검진 관련 예산 산출·사업보고의 일관성 확보, 공공의료 인건비 증가에 대한 중장기 대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의 신중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업무 특성과 여건이 반영된 측면도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내부 소통과 조직 운영 전반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원인 분석을 통해 내년도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유방암 판독 지원사업과 관련해 상임위와 예결위 제출 자료의 산출 방식이 달랐던 점을 지적하며 “예산 규모가 같더라도 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산출 근거와 집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일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 편성된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에 앞서 필요한 의회 동의 여부와 절차를 명확히 검토하고, 절차에 맞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농수산생명과학국·경기도농수산진흥원·평택항만공사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인식과 국비 매칭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2026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본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651억 원이 감액됐고, 이후 심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도 2025년 대비 약 420억 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재정 판단의 결과가 현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도와 연천군에 각각 약 240억 원씩, 총 48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기획 당시 도와 시·군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농정 전반의 예산 여력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이미 성과가 확인된 현장 사업과 필수 농정 사업들까지 축소·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농정예산
(뉴스폼)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경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0일(화) 열린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구기관의 성격과 기관장의 운영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연구기관은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이라며 “연구 결과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기관장의 조직 운영 역량과 관련해 “기관장은 연구 의제 설정과 수행 과정 관리, 성과 평가까지 총괄하는 운영 책임자”라고 설명하며, 연구 성과는 개별 연구자의 역량이 아니라 조직 운영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어 온 연구원 내부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연구기관의 공적 신뢰는 조직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에서 형성된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관리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연구기관은 연구 결과 제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며, “연구원은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설명하는 도민 신뢰 기관으로 기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정책 효과의 데이터 구축 ▲반복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기후테크 신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오염원별 기준 강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차원의 환경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의 성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염물질 방류 사례가 발생했다”며, “반복적인 환경보호
(뉴스폼)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방과후？돌봄 정책(기존 늘봄학교)이 제도적 기준과 달리 현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오 의원은 늘봄 실무사(초등 돌봄·방과후 운영 지원 인력) 인력이 학생 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 돌봄 외에도 각종 행정업무가 함께 부과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자원봉사나 단시간 인력으로 이를 보완하는 구조 역시 돌봄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포 지역 돌봄 위탁센터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운영 기관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돌봄센터가 행정·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관리 업무가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과 정서를 함께 살피는 영역”이라며, “현재의 표준화된 평가 방식이 현장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돌봄의 내용과 충분히 맞닿아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에서 간호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준비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황 의원은 “통합돌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필수 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 통합돌봄 전담인력 중 간호직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되는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에서도 간호사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간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황 의원은 경기도가 작성한 ‘2026년 통합돌봄 실시계획서’가 의회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 추진 상황 등 주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도내 세제 지원 체계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경 사항을 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도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관광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강화했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례와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을 넘어, 관광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복잡한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뉴스폼)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자동차임대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하고,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안은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조례는 재정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자동차임대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중복 지급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용 자동차의 등록 현황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차임대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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