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미래평생교육국 소관)에서 교복지원사업과 청년결혼지원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행정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교복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무상 지원 자체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장기 학생의 교복 사이즈 변화, 생활복·체육복 미지원 등 현장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복 지원금 제도가 업체 담합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제나 개별 구매 허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운영비 과다 문제를 짚었다. “결혼비용 100만원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행정성과에 머물고 있다”며, “도담소 등 도내 공유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실질적인 지원을 높인 일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고양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소방서 현지감사는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감사1반은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반장을 맡아 시흥, 성남, 안양, 의왕,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감사2반은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반장으로 오산, 수원, 남양주, 구리, 안성, 송탄소방서를 각각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도내 소방서의 현장 대응력과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과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미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은 39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1.44%, 전년 대비 12.94% 삭감됐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재정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투자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최소 2%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한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를 ‘경기북부 상상캠퍼스’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문화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과 콘텐츠가 모이고 확산된다”며, 지역문화공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포함된 노인복지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예산 삭감은 곧 노인의 생존권과 돌봄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감소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의원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현장의 의견이 예산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도 함께 자리해 뜻을 모았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예산 삭감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심각하게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1월 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기도의 복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회 임원 및 도내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비 25% 삭감에 따른 예산 축소, ▲협회운영비 감액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직원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로 쓰이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시설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 예산은 여야를 떠나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행정의 일방적 판단으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모든 일몰사업과 삭감사업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
(뉴스폼)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AI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원대 AI 예산 편성 등 국가적 역량 집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오히려 관련 예산이 축소되고 핵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AI 시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은 것이다. 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 감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조 천억 원 AI 예산 편성 및 NVIDIA GPU 26만 개 공급 약속 등 국가적 노력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6년도 AI 관련 예산은 2025년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I국의 '구축형' 사업이 '운영형'으로 전환되며 발생한 예산 조정이라는 해명에도 불구, 전 의원은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강조했다"라며, "전 세계가 AI
(뉴스폼)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폭력과 범죄 위험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실태를 우려하며, 비상벨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적 폭력(56.6%), 정서적 폭력(42.8%), 신체적 폭력(34.8%) 등 모든 형태가 확인되어 현장 근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 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본예산안에서 비상벨 항목이 일몰 사업으로 분류되어 삭감됐다가 협회 내부 조정으로 뒤늦게 복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상벨 설치 예산을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닌 생명 보호 예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벨 설치 실적 역시 크게 줄었다. 2023년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도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의 25%가 삭감되어 시‧군 매칭 예산까지 함께 줄어드는 주요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장에서는 근로장애인 급여와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자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복지 예산은 여야를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민생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국 예산 전반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일몰사업 및 삭감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북부는 특히 복지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일괄적인 삭감은 현장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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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4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