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됐다.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언, 폭행,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심리적·법적 지원은 물론,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등의 사전 예방 조치를 포함해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구체화했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의회의 회기 일정을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비회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예산과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추경 감액으로 인해 지출이 위축되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한 투자가 어려워져 결국 경기 전반의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하안전 관리 분야 집행률이 47%에 불과하고, 지하사고 예방을 위한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본부 소관 예산은 총 387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약 21억 원 증액됐으며, 도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유지관리, 타당성 조사 등에 변동이 있었다”며 “증액 항목의 시급성과 적정성, 그리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건설본부를 직접 방문했을 때 건물 분위기가 지나치게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 강했다”며 “도민이 찾는 공간인 만큼 친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어린이·청소년·청년 및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이 명시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로는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 교통비 지원정책이 별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에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며, 고령자나 저소득층처럼 장애인도 교통비 지원 대상이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 법령과 전국 다수 지자체 조례에서는 이미 장애인을 주요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며, 경기도 역시 장애인의 교통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청소년·청년·노인 및 장애인”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1일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불투명성과 불용액 발생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도 결산 결과 남부 농수산물 검사소 예산에서만 1억 2천만 원이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며 “이미 불용액이 불가피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에서 연구원이 7천만 원 감액을 요청했지만, 이는 예측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며 근거 또한 불투명하다”며, “월별 집행 내역을 보면 공공요금 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용액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7천만 원만 삭감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신축 청사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를 들어 “넓어진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지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 불
(뉴스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원찬 위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양호 후보자에게 불투명한 용역 계약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1억 원 이상 용역 11건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부당 처리 건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해당 사안이 자신이 재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재임 후에는 단 한 건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으로 부임하면 앞으로도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용역 계약이 많은 기관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며, 후보자가 인사검증자료에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용역 계약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원장이 되신다면 행정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투명한 계약 절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 따돌림, 가족 해체 등 복합적인 사회 요인에서 비롯된다”라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고립·은둔’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주거 지원,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 전체는 물론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
(뉴스폼)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된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목)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판교, 성남, 용인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고양, 군포, 파주 등에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방위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겼다. 우선 도지사가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장기적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개발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의 예산이 2024년의 7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는 순기능이 큰 사업인 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액 편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올해 사업 추진의 문제점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올해는 3억원의 예산으로 6개 공동주택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대상 1곳을 선정하지 못해 결국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추진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추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당초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1일 열린 사회적경제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력 증명 누락과 급여 내역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적합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2년 7개월간의 경력 증명이 누락된 사실을 언급하며, “고의적으로 경력을 제외했는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락된 기간 동안 후보자가 농업회사법인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맡았고, 실제 마케팅·경영·직원 교육관리 등에 참여하며 받은 급여가 2020년 2,100만 원, 2021년 3,600만 원, 2022년 3,300만 원으로 월 3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낮은 급여를 받았다는 점은 단순한 소득 문제를 넘어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문 형태의 경력 활동이라면 더욱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근무경력에 대한 근태 기록이나 관리 자료가 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병선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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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