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중요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책 환경 변화나 홍보·판로의 한계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는 구매촉진의 실질적 제도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는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노인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15일,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지원사와 응급관리요원의 운영 현황 및 지원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생활지원사의 인력 배치와 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의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가사 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생활지원사들이 장거리 가구 방문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등을 자비로 부담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지원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CSR 개념은 이미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의 하위 개념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현재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폐지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2022년 일몰되어 실질적 운영이 되고있지 않아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례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아울러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하며 CSR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존 정책들을 포함했고 ESG경영 지원 사항을 강화했으며, 금번 폐지조례안을 통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원천차단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평소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조례를 정
(뉴스폼)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경기도 기획조정실‧도시주택실 등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업무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자산개발과와 공간전략과의 고양시 관내 핵심 개발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일원의 ‘고양 도시개발사업(GB 해제 관련)’에 대해 실무진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사업의 진행 과정과 경기도의 역할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경쟁력 있는 민간공모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문화강국’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의회사무처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도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서관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유영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임차인 보호,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예방활동 유도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의 근거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록관청 별 운영협의회 설치 ▲관리단원 직무교육 ▲운영 경비 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주거상담, 법률서비스 연계 등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억울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한국정책학회)를 비롯한 연구진과 이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연구진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정책 ▲경기도 이민정책 환경여건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의 시사점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정책 제안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 비율은 약 5.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경
(뉴스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정책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지역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15일,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관리과,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실무진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안성지역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황 의원은 “안성시 일부 지역은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기름보일러나 전기를 이용해 난방과 온수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활 불편이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나 효과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가스와 상·하수도는 이제 일상의 기본 인프라”라며, “이러한 기초적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황 의원은 안성시를 향해 “사전 토지사용 승낙, 도로 굴착 등 허가 사항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공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15일, 오후 2시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팀과 화재안전조사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관계 단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안전불감증으로 대형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소방행정 인력 낭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경기도의 완성도 높은 시공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김태완 성남지부장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3명이 사망했고, 당시 근무한 지 15일 된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며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에 따라 관리업계에만 책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이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시 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 방식이 반복적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입국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현재 시행 중인 단속 방식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이주여성이 기계에 추락해 발목이 절단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 교통사고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토끼몰이식’ 단속 방식은 단속 대상자의 신병 확보를 넘어 이주민 전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14일 평택 소사벌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융합과학스쿨’ 어린이 코딩 교육 현장을 방문했다. ‘찾아가는 융합과학스쿨’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며,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과 과학기술 친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체험형 교육으로 이날 교육에는 소사벌초 4학년 학생 101명이 참여해 코딩, 센서 실험, 게임 만들기 등 창의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옥 의원은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경험이라 생각한다”라며 “어린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상상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경기도와 평택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평택을 중심으로 반도체·미래차·수소경제 및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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