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0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열린 제37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구조적 비효율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남 의원은 먼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과 관련해 “유사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약 80% 수준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사업 역시 지원이 없어도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순고용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 관련 사업이 사회혁신경제국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일자리 정책 기능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 대비 실효성이 낮고 정책 기능이 불일치한 구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의원은 ▲사업의 순고용 효과 분석자료 제출 ▲부서 기능 재편 ▲신규사업 사전 검증 의무화 등을 요구하며, “향후 인건비성 사업의 경우 사중손실 최소화와 정책효과 검증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 의원은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 “주민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의 본질은 돌봄과 신뢰이며, 이를 지탱하는 힘은 사람과 조직의 안정성에 있다”며 행정자료의 신뢰성 확보, 사업대상의 포용적 확대, 인력의 안정적 운영, 조직혁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제출된 감사 자료의 인력현황 표기 오류를 지적하며, “행정자료는 단순한 내부 보고서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공식 기록”이라며 “수치 하나, 용어 하나까지 세심히 검토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이 등록 경로당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특수경로당, 고령장애인 쉼터 등도 같은 취지의 복지공간으로서 스마트 환경 조성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측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향성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인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의 현안과 정책 방향 전반을 짚으며 “지금이 바로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확대 기조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자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돌봄에 강점을 가진 주체로서 통합돌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통합돌봄과 사회적경제를 결합한 정책설계 및 예산·인력·성과지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기업 지원 사업 예산 확대 필요성과 현장 수요와의 괴리를 짚으며, “경기도 예비 마을기업의 개수는 3년 만에 70%가 감소했음에도 지원 예산은 불과 1년만에 1억 원에서 7천 만 원으로 삭감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기업 경쟁률이 3.6:1에 달하는 수요를 감안하면, 현 예산 구조는 현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정책의 통계와 사업평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먼저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의 성과 통계에 심각한 산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보고서에는 ‘농가소득이 14.9% 증가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비교 기준은 소득이 아닌 매출액이었다”며 “매출 증대를 소득 증대로 착각한 통계는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평균 농업소득은 천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농가 매출이 3억, 5억, 7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이런 수치를 근거로 ‘농가소득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 현실과 괴리된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방 위원장은 “농업소득은 경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매출이 아닌 실질 소득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 위원장은 이어 연천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영방향을 문제 삼았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의 저조한 집행률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관리 및 2027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한 당부도 함께 전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9월 말 기준으로 신청자 1,266명 중 455명만 지급됐고, 집행률은 9.9%에 불과하다”며 “조례와 지침이 마련됐음에도 홍보·접수·선정·지급 과정에 병목이 생긴 것은 아닌지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에도 3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불용이 예상된다”며 “매년 30억 원이 불용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도 예산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지원대
(뉴스폼) 지난 7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 청년지원센터가 경기 남,북부에 각각 설치돼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규정이 마련됐지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한곳이 두 곳의 청년지원센터를 모두 위탁 받게 됨에 따라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가 사실상 특색 없는 청년지원센터 ‘북부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터 제기됐다. 경기북부인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 3월 만난 경기북부지역 청년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청년지원센터가 남부와 북부 분리 설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 설치 요구가 지역 청년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일임을 강조한 뒤, “그러나 현재 남부센터와 마찬가지로 북부센터 역시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위탁 받는 것으로 결정되며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특색 없는 ‘북부 출장소’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며 지역 청년활동가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는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는 미래세대재단
(뉴스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0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의정회 제32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경기도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신 선배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박정현 경기도의정회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그간 경기도의정회는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들이 그 주역이고, 그 헌신 덕분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11대 도의회는 전례 없는 ‘양당 동수’로 출발해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최근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3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등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1420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합해 6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다루는 만큼 매사 신중을 기해 도와 도의회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화성5) 10일 열린 2025년도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제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감사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해 주기 바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울산화력발전소 건물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북부권 경기창업혁신공간이 안전등급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음에도 시설 개선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전을 등한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4차산업혁명센터가 세계경제포럼(WEF)과 협력해 선발한 ‘코리아 프론티어’ 기업 중 도내 기업의 비중이 30%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며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라이즈산업은 현판식 등 보여주기식으로 예산을 소진하기 보다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후도정을 표방하는 경기도라면 실질적인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발맞춰 친환경차 산업의 진입 장벽
(뉴스폼)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서 시설 대관료 운영 기준, 내부 징계, 행정자료 제출 미흡 등 기관 전반의 운영 부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행정은 신뢰로 완성된다. 도민이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파주·양평 캠퍼스 시설 대관료 산정 기준과 운영 실태를 문제 삼으며 “조례에 따른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관계자들을 향해 “조례가 기준이라면 세부 단가표와 감면 기준, 적용 사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같은 시설임에도 대관료가 제각각이며, 시간 단위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용자 간 형평성이 무너진 행정체계는 신뢰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시설의 개방성과 지역사회 활용성 부족을 지적하며 “파주 캠퍼스는 접근성이 좋음에도 어린이집 등에서 대관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고 언급했다. 곽미숙 의원은 “공공시설은 지역사회에 열린 자산이어야 한다”며, “시설 대관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DB조차 구축돼 있지 않다는 건, 기조실이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위원장은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할 부서가 ‘자료가 많아서’, ‘회의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는 자료 제출을 어렵다는 답변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AI로 정책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에 여전히 수작업 핑계를 대는 건 기조실이 스스로 기능 부재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이제 행정도 AI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공공행정의 기본이 되는 시점”이라며 “그런데도 기조실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실국에서는 부정적인 내용의 제출을 회피하거나, 데이터를 재가공해 왜곡된 정보로 보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이는 올바른 정책 판단이 불가능한데, 자료 생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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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4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