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4일 안전관리실 예산심사에서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재난위로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부천제일시장 사고와 관련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부천시 재정을 활용해 약 9천9백만 원 규모의 피해 지원이 추진 중이며, 이후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어, 재난 피해 수습 과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안정비, 장례비, 치료비, 재난위로금 등 선제적 지원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리셀 측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묻는 유경현 의원의 질의에 이종돈 실장은 향후 재난 피해 수습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축산 분야 필수사업의 대규모 감액은 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 축산동물복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495개 사업 가운데 170개가 감액ㆍ일몰된 점에 대해 “세수 추계도 전년과 비슷하고 지방채 발행 여건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필수사업이 빠진 이유를 도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가축질병 예방약, 가축 매몰지 관리, 악취 저감 시설, 방역ㆍ환경 예산 축소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가축질병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수십 배로 커진다”며 “예방약ㆍ치료제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 사업”이라고 말했다. 청년 지원, 고급육 평가대회, 테마파크 조성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감액ㆍ일몰된 점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이 사업들은 단순 행사성ㆍ홍보성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산이 줄면 1년씩 사업이 미뤄지는 만큼 도민 피해가 발
(뉴스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현우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는 24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한 가운데 이날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간 호선으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진분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예결위 위원들은 오는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차례 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총 2조 3,298억 8,092만여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한다. 위원들은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약자층 보호와 필수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역을 둘러싼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고 책임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사업의 긴급성과 타당성을 꼼꼼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공보관과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를 당부했으며, “디지털 소외계층도 시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공보관 출입언론사 중 배제된 언론사 선정 사유에 대해 명확할 것을 요청했으며 홍보기획관에는 수원특례시 캐릭터 ‘수원이’의 굿즈 판매량 상승을 위해 구매자의 특성과 수요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년 대한민국 우수문화상품 선정 대회인 K-RIBBON에 타지자체의 캐릭터가 선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며 “홍보기획관 도 수원특례시 캐릭터 ‘수원이’가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가 되도록 이같은 국가 주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가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부서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4일,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시민안전보험 이용현황을 보면 주로 고연령자가 많은데, 어린이, 청년에게까지 홍보를 적극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위해 20개 정도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태에서 3~4년째 방치되어 있는 놀이터도 있다 ”고 지적하며, 안전관련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경찰서, 소방서에 대한 순찰차량, 자동심장충격기 지원과 관련해 단가, 지원 규모 등을 꼼꼼히 따진 후, 제대로 현황을 파악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폭염한파저감시설 중 파라솔, 스마트 그늘막 현황을 살핀 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그늘막에 의자까지 함께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민방위대 사업비가 24년 대비 올해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잔액은
(뉴스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24일,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수원시장학재단 2025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초·중·고 학생 331명이 장학증서를 받았으며,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과 수원시장학재단 관계자, 학부모 등이 함께해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오늘 이 자리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더하고, 앞으로의 길에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에서 기획조정실소관의 예비비·정책현안수요·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이 총 480억 원 규모의 중복성·포괄성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은 교육재정 절벽 속 긴축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최우선 사업과 후순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편성된 480억은 신규로 총 6개부서에 정책현안수요로 나누어 편성된 135억을 비롯해 예비비 300억과 특별교육재정수요 45억으로 명목만 다르고 성격은 사실상 동일하다”며, “교육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쌈짓돈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특별 수요라고 설명하지만, 설명서 어디에도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예비비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을 굳이 또 다른 이름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각 실국에 신규 편성된 정책현안수요 135억에 대해서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사업과 헌혈 장려 사업 예산이 모두 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건강국이 담당해 온 ▲장기기증 생명나눔 활성화 지원사업(3천만 원)과 ▲헌혈활동 장려 지원사업(1,600만 원)이 모두 일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장기기증 생명나눔 사업을 내년부터 소통협치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이관하고, 헌혈 장려 사업은 경기혈액원 자체 예산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통협치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3년 지원 후 1년 휴지기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최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2025년에는 보건건강국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최만식 의원은 “국장님 스스로 지난해 ‘보건건강국이 장기기증 활성화에 소극적이었다’고 인정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다시 손을 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명나눔처럼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21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농정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의 독자적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과도하게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예산 실링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인력 양성, 시화호 활성화 사업 등은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전략사업임에도 감액 폭이 커 우려된다”며, “위원회 차원의 증액 검토와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K-푸드 확산과 농식품 수출 다변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들이 일시적 조정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해외시장 개척과 같은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은 경기 농업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27개 일몰사업 결정 과정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청소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포함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거 일몰 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민주시민학교’의 일몰을 대표 사례로 들며, “34.3%의 청소년이 노동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 17%, 임금체불 9.7% 등 권익침해 위험이 실제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정책이 일몰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대안 마련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절차적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체계의 장기적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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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5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