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2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숲 조성과 석면 제거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기후환경 개선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이 2년 연속 학교숲 조성 예산을 미편성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학교숲은 기후 위기 대응과 학습환경 개선, 지역 환원이라는 다층적 공공성을 가진 사업임에도, 올해도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개교만 추진하도록 예산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5개년 계획에서 약 170개교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지금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례가 명시한 ‘지속 조성·관리’의 취지를 고려하면 30억 원, 10개교 규모는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성 예산만 편성하고 관리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점도 조례 취지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예산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은 석면 제거 예산이 약 500억 원 삭감된 반면,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증액된 구조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2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신설, 공간 재구조화, 시설 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 사이에 뒤섞여 편성되며 책임성과 투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격은 동일한데도 국고보조나 예산 항목에 따라 추진 주체가 달라지는 현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고, 권한은 현장에 주되 책임은 더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학교 설립과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시작으로 “기구 개편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본청과 지원청에 혼재돼 있어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며 구조적 문제를 연속적으로 지적했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수백억 원이 목적지정으로 지원청에 내려가면서 세부 사업이 뭉뚱그려져 의회가 사업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액만 내려놓고 지역청이 다시 재편성하는 방식은 예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보이지 않는 예산’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창준 의원의 가장 강한 질타는 BTL(민자 학교) 임대료 삭감 문제에서 나왔으며, 이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예산 사고”라고 규정하고 “BT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2월 2일(화)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고갈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안정적 운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변재석 의원은 지역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기준 초과 및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땜질식 지원’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청과 협력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현장의 요구가 높고 만족도가 큰 사업이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도청과 협의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변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운동장 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자율적인 놀이가 가능한 구조로 바꾸면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유의미한 영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디딤돌 취·창업지원사업 창업우수사례 공유회’에 참석해 여성의 실질적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고양·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 등 경기권역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한 취·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창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힘”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역량을 키우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공유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방향을 찾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숲해설 ▲도시농업 콘텐츠 ▲4차산업 진로설계 ▲공사용역 계약 ▲
(뉴스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파주시 운정해솔마을6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센터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과 함께 실제 진료 과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운정동(2일), 광탄면(11일), 조리읍(일정 협의 중)까지 총 3회 현장 진료가 최종 확정됐다. 고준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보니 이동진료의 필요성이 훨씬 분명하게 느껴진다”며 “파주시는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 동안 북부권역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취약 대상층에게는 현실적인 진료 접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료이동진료센터 확대 운영은 장기 의료 인프라 완공 전까지 필수적인 공공의료 보완 장치이자,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북부권역 의료 소외 해소와
(뉴스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중간보고회가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활발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책임연구원 이희영교수가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로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 광역과 기초 간 역할 정립 ▶ 재정 확보 및 효율화 ▶ 통합적 전달체계 ▶ 대상자 포괄성 확대 등의 개선방안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폐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공 거점 돌봄 스테이션 구축은 공공 인프라 확충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좌장을 맡은 '건강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2층 강당에서 참석자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애형 위원장은 “당뇨·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유의미한 의견들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의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혜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학생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력적 부재에 따른 인적 구조 한계 및 응급 후송 체계 부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화된 인력 충원 및 응급 후송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뉴스폼)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됐다. 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일 경기도담뜰 광장에서 열린 ‘도담 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도민과 함께 연말 희망의 불빛을 밝히며 공동체가 서로를 비추는 따뜻한 연대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점등식은 연말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공동체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2월의 첫날 도민과 함께 ‘도담 트리’의 따뜻한 불빛을 밝히게 돼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뒤, “하나의 불빛이 또 다른 불빛을 비추듯, 우리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모여 더 큰 따뜻함을 만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배려와 협력은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원, 도청·의회 직원, 도민 등 다양한 참석자가 함께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식전에는 경기도청 기독선교회, 합창단,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펼쳐 현장을 따뜻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OBS 라디오 '오늘의 기후' '민생의회' 코너에 출연하여,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디지털 경제 부작용 대책, 전통시장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12월 1일 사전 녹음으로 진행됐다. 한원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은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사업은 줄이고, 진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국이 '주 4.5일제' 같은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이나 민생 관련 사업들이 대거 축소된 점을 '노동국 예산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쏟기보다는, 당장 생계가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키는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TT나 음원 스트리밍 같은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4일 21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