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4일 실시된 경기관광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투어패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상품으로 발전하려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와 근교 지역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이유는 교통·입장권·지역관광을 하나로 묶은 ‘외국인 전용 투어패스’ 시스템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이지(EG)투어’는 서울(홍대) 출발·서울(홍대) 복귀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내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비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투어패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내국인 중심 구조 ▲권역 분절 ▲대중교통 비연계 ▲외국인 사용 불편 등 네 가지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경기도가 교통·관광 결합형 외국인 상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디스커버서울패스와 기후카드를 결합한 관광·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관사 관리 실태를 질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관사 정비와 공동사택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도내 모 학교의 1981년 취득 관사 사례를 제시하며 “외곽 지역일수록 관사가 필수적이지만, 생활 여건이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관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포 외곽의 관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현실은 신규교사와 우수교사 유입을 저해하고 결국 지역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826개 중 30년 이상 노후 관사는 286동(35%)이며, 그중 91%가 3급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정작 관사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 가장 낙후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한 오
(뉴스폼)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관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저조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관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번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실질적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학교 시설 전체에 대한 해빙기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관리할 수 없고, 무대장치만의 별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인증 완료율이 약 49%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2020년에 제도를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두고 “인증 비용은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 단위로 발생해 인증이 지연되고 있다”며 “안전은 공립·사립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북부 R&D센터 설립 부지 선정에 관한 부서 간의 협력체계 강화, ▲피트모스 효과 실증실험 연구 확대, ▲꿀벌 관련 연구 추진 성과의 객관적 검증,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벼 ‘깨시무늬병’ 피해 농가 지원 필요성, ▲축소되고 있는 농정예산의 확보 노력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종자관리소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종자 보급 실적 저조 문제 개선, ▲시드볼트 기탁 등 토종종자 보존·활용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이 '2025년 소비자 선호 고품질 쌀 품종'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 뒤, “여주의 대표적 품종인 진상미의 전용실시권이 2027년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품종의 개발·보급이 절실하다”며 품종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외래관광객 증가세 둔화와 성과지표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외래관광객 현황과 관련해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시장의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미주와 유럽 등 신규시장 확대 역시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래관광객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외국인관광 성과지표가 있는지, 시군별 방문 상위 권역, 국적 분포, 체류일수, 1인당 지출, 재방문률 같은 기초 데이터가 구축돼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지표가 있다면 단순 집계용이 아니라 사업 조정에 실제로 활용해야 하며, 국적별·시군별 소비 패턴 차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과지표가 관리 되고 있지 않다는 대답에 이 의원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핵심 업무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1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제출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이민사회국의 후속 조치가 불명확하고 개선된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기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SNS 기자단 운영의 미흡함도 문제로 짚었다. 홍보 매체 운영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자단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콘텐츠 품질 및 홍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와 불용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임에도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전략, 추진 계획, 사전 조사 등이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생 및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대한 시설, 재정, 인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했다. 광주 초월읍 소재 한사랑학교는 1997년 개교되어 중도·중복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1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중등과정 수요 확대로 학급 증설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초등학교 졸업 인원들이 타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매년 눈물의 졸업식을 치르고 있다”며 “학급 증설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므로 학교 자체 운영비와 교육지원청의 일반재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업 공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실내운동, 재활, 정서안정, 의사소통 훈련, 일상적응 훈련 등 학생 개인 맞춤형 개별화 교육(IEP) 발달을 지원받아야 하나 학교가 일반 교실로 설계되어 재활·실습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동일 장소를 시간대별로 나눠 사용하고 있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연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학교 유휴공간은 단순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사용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교실·시설을 말한다”며 “유휴공간의 정의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 일선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바, 교육청 차원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향후 학교 유휴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학교 개방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하며 “학교 개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미 수원시의 경우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지원과를 상대로 영구지방기록물관리시설 추진 지연과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2020년 ‘경기교육기록원(가칭)’ 논의 단계부터 운영지원과가 부지 선정과 설립계획을 맡아 온 사업으로, 평택 국제교육원 부지를 리모델링해 2027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 의원은 “설립 장소와 계획만 여러 차례 바뀌었고 실제 공사는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며 “이 상태에서 2027년 개관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변 의원은 “경기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스스로 책임지고 기록을 관리할 최소한의 인프라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구기록물관리시설은 하중·항온·항습·보안 설비가 필수인 특수 시설인데, 시설직 배치 계획도 없이 7급 공무원 1명 수준으로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BTL(Build-Transfer-Lease)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BTL 학교 현황과 함께 “BTL 학교의 등기부 소유는 명확히 경기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최종 관리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종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다가오는 2027년부터 운영권 만료 예정교가 40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BTL 학교의 유지보수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으로부터 ‘BTL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내역’ 요구자료가 미제출된 것을 언급하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BTL로 신설된 학교가 도내 283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차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20년동안의 실시협약에 따른 유지보수 관리·감독 내역 자료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최종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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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