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4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집행기관의 공정성·포용성 실현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각 기관의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우선 경기지역화폐 운영의 독점 구조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적 특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운영수익·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공공성 회복을 촉구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관련해 “순고용 효과가 미미하고 계수 중심 평가에 머물러 사업 목적과 성과 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실질적 성과 분석과 정량·정성 지표의 균형 재설정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0.5·0.75잡’ 제도에 대해서는 “도비 보전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단계별 자립 로드맵 마련, 참여 근로자 보호장치, KPI 및 평가 체계 신설 등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 운영 기준에 대해 “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1월 13일 경제실·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체계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광역정부가 맡아야 할 정책 설계·숙의·공론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군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의 정책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는 O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화폐 변경, 시군 자율성인가 선택적 방임인가… 경기도의 설계 책임이 사라져선 안 돼” 최민 의원은 최근 국정설명회에서 지역화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경제실이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실국이라면 대외 환경과 정책 신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군에 지역화폐 매출 기준·업종 제한 권한을 전면 이양한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치킨집 매출 12억과 대형마트 매출 12억은 순이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정책은 단순 매출이 아니라 업태 특성·순이익·수요를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간 인구 및 생활권 이동이 급증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경기도 버스의 서울 진·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버스를 대체할 광역 철도망, 그중에서도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경기순환 철도망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서울지하철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은 경기순환 철도망 구축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연결고리(Missing Link)”라며 “1단계로 별내역~별내별가람역 연결을 추진하고, 이후 의정부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71, AHP 0.462로 떨어진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당시 통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학교 시설당직원(경비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학생 안전과 직결된 인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설당직원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총 16시간을 학교에 상주하지만, 이 중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단 6시간에 불과하다. 휴게시간은 ‘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려 10시간 전부가 휴게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시설당직원은 야간 순찰, CCTV 모니터링, 경보·비상벨 대응, 새벽 출입문 개방, 인계인수 등 업무가 밤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노동이라는 지적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단순히 서류상 휴게로 처리된다고 해서 근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인정 기준의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인력 구조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시설당직원의 평균 연령은 71.3세, 그중 70세 이상 비율은 58.4%에 이른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노동복지센터, 사회적경제원, 신용보증재단, 차세대 정보시스템, 소상공인 관련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질타하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절차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우선 노동복지센터에 대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 보고를 요구했고 사회적경제원의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 대해선 “부실한 정산체계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선 “무계획적인 보증상품 확대로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이라며 부실률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기관인 경제실에는 관리 미흡이 지속되고 있다며 “본예산 편성 전,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짚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중 상생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연합회 한 지부가 공연장 대관에서 영상 제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전반에 구조적 기강 해이와 제도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노동국 행사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일자리재단의 반복적 수의계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부실, 북부 개발사업 지연 등을 두고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되는 시스템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추가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집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최병선 의원은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 중 전문가 상담 용역에 8천만 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상담 실적은 3천만 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전문가 상담과 상관없는 홍보용품 제작에 집중됐고, 이는 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일지, 차량 보험료 가입 내역, 현장 점검자료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필수 자료인 상담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차량 보험 가입내역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폼) 경기도의료원의 인력난과 지역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이 지방의료원 인력난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을 되살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여 등록금과 학비 등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졸업 후 일정 기간(통상 10년 가량)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원, 보건소 등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에 헌신할 인재를 선발하고 지원하는 제도”라며 “무너진 지역 필수ㆍ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지역의사제는 위헌 소지가 없으며,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적 논란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설계와 연계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조례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에 나선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사회복지 예산 집행의 유형과 실태 분석을 토대로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예산의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단기적 제도적 개선 방향, 조례 제·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사회복지예산에 관하여 이제 시작하는 연구이기는 하지만 오늘 발표한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이 시행될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 열린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과 행사 운영 전반에서 드러난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 의원은 먼저 “다른 사업들은 단독 응모 시 반드시 재공고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사업은 단독 응모임에도 재공고 없이 즉시 선정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 의원은 “이는 단순한 규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절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행사 결과 보고서에서 실내 공간 수용 인원이 250명인데 참석 인원이 300명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참석자 집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 의원은 “탐방 인원을 포함했다면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실내 행사 실제 참여 인원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자부담 비율을 점수화한 것은 평가의 타당성까지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를 위한 중요한 사
(뉴스폼)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중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준비과정의 미흡과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기능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서관에 “도의회는 경기도서관 개관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신뢰하고 기다려왔다”면서 “그러나 개관을 앞두고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실체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이 ‘기후도서관’, ‘AI 실험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만큼 이에 걸맞은 실체가 뒷받침돼야 하나, 현재로서는 ‘도서관 개관’이라는 외형만 있고 내용은 부족한 느낌”이라며 대표도서관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조직 기반 구축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경기도서관이 의회와 도민께서 믿고 기대를 보내주신 대표도서관인 만큼, 앞으로 그 책무를 충실히 다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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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0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