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K-컬처밸리 사업의 의회와의 소통 강화 및 주변 개발사업과의 통합 플랜 마련, 재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CJ라이브시티가 기부채납한 부지와 기존 골조를 활용해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될 경우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CJ라이브시티가 제안했던 조감도와 라이브네이션이 제시한 조감도 간의 아레나 형태가 크게 달라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제시된 조감도대로 사업이 추진 가능한지 명확히 밝히고, 설계 변경이 수반될 경우 필요한 행정 절차를 미리 챙겨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를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모두 지연되면서 완공 시점이 비슷해졌다”며, “이제는 각 사업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하나의 통합된 계획 아래
(뉴스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특성화고 모집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접근이 아닌 광역적 산업 분석과 융기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성남시 특성화고의 모집률이 불과 몇 년 만에 100%에서 70%대로 급락하고, 일부 학교는 30~50%대에 머무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청이 부진 학과를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으며, “성남 지역의 경우, 성남을 포함한 광주, 용인까지 아우르는 지역의 산업 특성을 먼저 분석하고, 이에 맞춰 교육을 접목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교양학과 위탁교육 운영 사업’ 예산 2억 원이 예산담당관실을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융기원이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해 융기원의 산업·경제적 분석과 입장을 용역 과제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평소에도 이제영 위원장은 특성화고
(뉴스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용인, 화성오산, 양평,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지역 통학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환경 및 지원 개선을 호소했다. 이자형 의원은 광주 문형동에서 용인 모현중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계지역 통학 학생들의 불편함과 위험을 호소했다. 해당 지역에서 학교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4km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어가야 한다. 시내버스가 있지만 배차간격이 길고, 통근 시간대 좌석부족으로 탑승이 어려워 학생들이 도보 통학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용인지원청에 모현중 통학버스 도입을 요청드렸지만 학교에서 학군 조정 예정에 따른 수요 예측 어려움, 승·하차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통학 중인 학생들을 우선으로 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명시된 책무를 언급하며 경계지역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통학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역설했다. 통학 지원 조례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진흥센터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수의직 인력 부족과 공무직 임금 불균형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축산 행정이 인력과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현재 축산진흥센터는 수의직 5명이 공석이고, 연구사 충원이 지연돼 핵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며 “동물위생시험소 역시 현장 수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방역ㆍ검역ㆍ연구 기능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라며 “전남 등과 비교했을 때 최대 6배의 격차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30호봉 이상 장기근속자조차 월 284만 원대에 머무는 현실은 결국 현장 인력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센터장과 소장은 공무직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축산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현장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두 기관의 수의직ㆍ공무직의 근무조건, 임금구조, 근로시간, 직무강도 등을 정밀히 조사ㆍ분석해 공정한 보상체계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0일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내 축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지원 축제의 ‘특별 안전점검’ 실시와 ‘안전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시흥갯골축제에서 전기카트와 관람객이 충돌하고, 정조대왕능행차에서는 말과 기수가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 축제는 모두 도비가 지원되거나 공공기관이 협력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도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이나 이천도자기축제처럼 매년 사고가 반복되는 축제는 ‘특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사고가 발생한 축제는 도가 직접 예방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경기관광축제나 작은축제 등에서의 안전사고 보고체계 미비를 지적하며, “현재 실적보고서에 안전사고 발생 및 대응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향후에는 결과보고서에 안전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반복된 계획 변경으로 본래의 정책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사업은 중장년층의 삶의 회복과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어야 하지만, 최근의 사업 변경을 통해 초단기 임시직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근로 안정성과 사회보장을 스스로 포기한 정책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초기 계획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했던 조항이 2차 변경 이후 ‘1개월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참여 근로자가 매월 재계약 불안에 시달리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고용 안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임시직 운영으로 사업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사업의 핵심 목표였던 ‘최소한의 안전망 보장’이 무색하게, 3차 변경에서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완화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실업, 건강, 노후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행정이 스스
(뉴스폼) 경기도가 중장년 재도약을 위해 추진한 인턴캠프와 라이트잡 사업이 정책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최병선 의원은 10일 감사에서 “도민 대상 공공사업임에도 도내 기반조차 없는 외국계 기업에 위탁하고, 단기 알바형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은 경기도형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중장년 갭이어 인턴캠프 사업을 호주 본사 소재 외국계 기업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집행부는 성남시 소재 ‘패스파인더비콘㈜’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 해명했지만, 해당 법인은 자본금 3,500만 원에 비정규직 1명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 최병선 의원은 “실질적 수행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도민 대상 행정을 맡기는 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비 62억8천만 원이 투입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도 잇따른 기준 완화로 비판을 받았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계약기간, 기업 요건까지 대폭 완화된 가운데, 참여자 수는 늘었지만 사업은 단기 알바형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뉴스폼) 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규모화하겠다며 추진된 ‘임팩트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 사실상 실적 없는 기업에까지 보조금을 반복 지원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이상원 의원은 이날 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맹을 확대하지도, 고용을 늘리지도 않은 기업이 2차 지원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사업에 선정된 6개 기업 중 5곳은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단 1곳에 불과했으며, 가맹 확산이나 고용 증가라는 사업 목표를 충족한 기업은 단 2곳뿐이었다. 이 중 일부 기업은 실적 없이도 2단계 지원을 연속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다수 기업이 사실상 ‘1개 지점 운영’에 그친 가운데 사업의 성과 기준과 관리체계에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확산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인 확대를 이루지 못했고, 성과가 없어도 후속 지원이 이뤄지고
(뉴스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예산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누락·축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도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상원 의원은 10일 감사에서 “의회가 사전 통보와 제출기한, 항목별 세부 요구까지 명확히 했음에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 3건의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항목별 계획서(2권 172페이지), △최근 3년간(2023~2025년) 인력 및 예산 편성 변동 내역 등이다. 일부 사업의 경우 한 장짜리 요약본만 제출해 예산산출 근거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이 의원은 “의회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요구서를 전달했음에도 기관은 이를 무시하거나 임의 축소한 자료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한 자료는 회의록조차 빠진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민간보조사업에
(뉴스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은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어 지원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에 기반한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이주 노동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가공·건설·돌봄 등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는 산업의 폭도 넓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다국어 안전 매뉴얼 보급 사업은 ‘안내 중심’에 머물러 있어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시군마다 산업 기반이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된 업종도 위험 구조는 전혀 다르다”며 지역별 산업 구조를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노동정책과 이민·정착·생활지원 정책이 맞닿아 있어, 노동국 단독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노동국과 이민사회국 간 공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개선율(81.4%)이 전국 최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68번길 64(매탄동) 201호
등록번호: 경기, 아53595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김영준 | 편집인 : 김영준 | 전화번호 : 010-2823-1256
Copyright @뉴스폼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7일 14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