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이 스스로의 적성과 역량을 살려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현행 진로교육 관련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학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 밖 청소년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로교육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발달 단계에 맞는 시책 마련, △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진로교육 전문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 내부융자 문제, 현금성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 부담 가중,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에도 2,000억 원의 추가 융자를 포함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총 5,353억 원이 융자됐다”며, “해당 기금의 95%가 이미 일반회계로 융자된 상태로, 실질적 여유재원은 386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 뒤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구조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금성 복지정책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및 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 “이들 정책은 시·군 재정의 매칭 부담을 수반하며, 결국 현장에서 집행되는
(뉴스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첫 질의로 수자원본부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에서 1억4천8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이 2024년부터 예산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추가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도민의 먹는 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내년에는 예산을 철저히 챙겨 도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2024년 결산 때도 이미 이 사업을 지적한 바 있다.최 의원은 “지원 실적이 2023년 10건, 2024년 7건, 2025년 6건으로 계속 줄어들더니 다시 5건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사업의 이점은 분명히 있는데
(뉴스폼)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방 난임사업 예산 감액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ㆍ출산 과정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난임부부 시술비(양방) 지원사업 예산으로 17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난임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도입ㆍ발전시켜 온 한방 난임사업은 2억 원 감액이 추진돼 양방과 한방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경기도 한방 난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만 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 기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액안이 그간의 성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한방 난임사업은 도민에게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해 온 대표적 모범사업”이라며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이번 감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경기도 내 전통사찰의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채명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인 전통사찰이 많은 도민과 관광객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전통사찰에서 미끄럼 사고, 기와 훼손, 화재 등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소중한 관광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전통사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방문객의 안전 시설 개선에 노력해야 할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의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 예산에 대해 “역사적 상징성에는 공감하나, 시급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매입 실패 시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독립’,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총 37억 원 규모로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중 유일하게 신규로 증액 편성된 항목이다. 이학수 의원은 이에 대해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국 전체 예산이 감액된 상황에서 유독 이 사업만 신규 증액된 점에 대해 도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유묵은 이미 2000년대 초에 공개 또는 발견된 이후 20년 이상 매입되지 않았던 자료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추경으로 37억 원을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또한 “문화재 보존은 국가 차원의 책무인데, 문체부와의 국비 협의는 충
(뉴스폼)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9월 1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시협의회 이점숙 회장, 어금명자 회장, 이유재 총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점숙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시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봉사 인원 확충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나 공동주택에 회원 모집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안양시협의회의 다양한 활동으로 반찬·헌혈·김장 봉사, 복지관 배식 봉사, 안양노래교실 운영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소개하며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이채명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지역의 다양한 봉사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봉사자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이 병행될 때 적십자 협회의 저변 확대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봉사의 가치를
(뉴스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앞으로는 도내 곳곳의 유휴공간이 지역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자 의원은 지난 7월 '민간·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를 개최하여, 군부대 이전부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의 체계적 활용 필요성과 민간공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당시 논의된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
(뉴스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북부특수대응단 파주 이전 부지 매입비 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북부특수대응단의 파주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금 지급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영봉 의원은 이에 대해 “소방 관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LH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조성원가 외에 95억 원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산정 근거와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제8항에 따라 조성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계약일까지 연 5%의 법정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규정을 소방 관서와 같은 공공시설 부지 매입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방 관서는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자원 배치를 위해 도시 확장 상황을 고려해 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LH가 ‘땅 장사’를 하는 것은 결코 용
(뉴스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정책 운영과 예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중장년 일자리 관련 민간·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앙코르 지원단, 계속고용지원금, 마음돌봄 사업 등이 각각 다른 기관에 위탁되며 통일성과 정책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50플러스재단처럼 전담 조직을 두고 총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년 정책을 생애 전환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로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경제실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100억 원 전액 삭감에 대해 “애초에 무리한 예산 편성과 비현실적 일정으로 도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도와 시·군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활용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재정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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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2일 20시 02분
